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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오늘의 키워드를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환경인프라가 우선

김/생활환경인프라가 우선,입니다.

윤/생활환경인프라가 우선... 어떤 내용일까요.

김/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연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제주도정 정책방향과 대규모 개발사업 및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요. 제주도 최대 중산간 난개발 사업으로 일컬어지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민들은 대형 개발 사업들이 도민사회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또 개발사업이 제주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윤/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김/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여론이 높았는데요. 개발사업별로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22.7%에 불과했고, '기여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42.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자본검증위원회의 자본 검증에도 실패했다는 평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도 같습니다.

김/아무래도 그 영향을 무시하지는 못하겠죠. 또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제주발전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란 응답률이 47.1%로 조사됐습니다. '기여할 것'이란 응답은 22.9%였습니다. 이미 시행 완료단계에 있는 노형 드림타워 건설에 대해서는 제주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응답률 28.8%에 비해 '기여하지 않을 것'이 39.9%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의 경우는 '기여하지 않을 것'(36.2%)에 비해 ‘기여할 것’(34.8%)이라는 응답률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사업승인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진행중인 오라관광단지와 헬스케어타운의 경우 기대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드림타워의 경우 40%에 부정적 응답률이 달하네요.

김/그렇습니다. 드림타워 하면 당장 인근 지역 교통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겠죠.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형오거리 도로 입체화도 추진중이고요. 게다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하수처리량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량 포화인 도두하수처리장이 드림타워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죠.

윤/교통난과 하수처리난... 결국 도민 생활의 질, 환경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데요.

김/도민들이 드림타워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로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카지노 사업 문제도 불씨로 남아 있고요. 이번 여론조사 응답을 보더라도 제주발전 효과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로 난개발 환경훼손이 50.5% 발전효과 미미 36.9%, 갈등 발생 10.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환경훼손이 압도적이고... 발전효과가 미미하다는 응답도 상당합니다?

김/결국 제주도의 발전, 도민을 위한 사업이다...라면서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됐지만 자본의 배만 불렸을 뿐, 서민들의 삶에 별다른 이익을 주지 못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환경과 생활 여건만 나빠졌다는 인식이 늘고 있잖습니까?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하수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제주도정이 제대로 해소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지만 해소되지 않으면서 결국 지역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윤/다양한 부분에서 제주 지역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었던 적은, 강정마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도민들도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갈등 수준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도민이 50%를 넘어섰습니다. 또 제주의 미래를 위해 개발과 보전 중 우선순위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는데요. 개발/보전의 조화(47.1%), 환경보전(45.6%), 개발(7.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주여건과 환경 악화 문제 개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개발 속도를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됐는데요.

김/당장 하수 처리 문제만 봐도 그렇죠. 이른바 도두 앞바다 오수 방류사태로 촉발된 제주 하수처리 문제... 여전하거든요. 도두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는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첫 삽도 뜨기 전에 올초 드림타워가 준공되면서 더욱 부담이 가중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이 제주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73.5%,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70.5%로 조사됐습니다. 환경인프라 구축사업이 제주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거죠.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 중 가장 시급한 분야로 쓰레기 처리가 52.8%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도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윤/요일별 재활용 쓰레기 배출... 도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죠.

김/제주도정이 환경인프라 문제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도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죠. 도민들은 쓰레기 처리 다음으로 시급한 생활환경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교통 및 주차(33.9%), 상하수도(8.4%)를 꼽았습니다. 직접 체감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2020년 제주도정의 3대 정책기조(민생경제 활력화,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대다수 생활환경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성 측면에서는 생활환경인프라 확충(84.3%), 민생경제 활력화(73.9%), 동반성장생태계 조성(64.6%) 순으로 높았습니다. 중요도에 있어서도 역시 생활환경인프라 확충(88.6%), 민생경제 활력화(85.8%), 동반성장생태계 조성(73.8%) 순으로 높았습니다. 생활환경인프라 확충이 1위였습니다.

윤/경제보다 생활환경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김/정치인들이 ’경제‘, ’경제‘가 먼저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도민들이 볼 때는 생활환경이 먼저이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또 공공갈등과 관련해 갈등관리 조례 제정(65.9%)과 전담부서가 필요하다(68.1%)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갈등 관리 좀 하라는 도민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텐데요.

김/제주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 향후 조직개편 시 갈등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갈등관리 조례 제정을 위해 현재 전문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의아하다?

김/정말 갈등이 심각하게 일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제주도 정책에 대한 도민 여론을 조사하는데 정작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에 대해서는 도민 인식을 조사하지 않은 겁니다.

윤/그러고 보니 그렇습니다. 오라관광단지나 드림타워에 대해서도 도민의 인식을 조사하면서 제2공항에 대해서는 도민 인식을 묻지 않는다?

김/이쯤 되면 반쪽짜리 도민인식 조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갈등이 크게 일고 있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그러면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집어넣었거든요? 설문 문항을 어떤 기준으로 짰는지 감이 잘 오지 않죠. 제주도정의 기조와 조금 다르더라도 갈등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한 도민 인식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도민인식 조사를 한다? 결국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셈입니다.

윤/제주도가 나서서 제2공항에 대해서 여론을 조사했다가 부정적 인식을 확인하는 경우, 원희룡 도정 입장에서는 꽤 난처할 수 있겠죠?

김/행정 당국이 조금 난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제주 현안에 대한 정확한 도민 여론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 주민자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는 '필요하다'(49.7%)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21.0%)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이 제도를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47.6%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윤/다음 키워드 들어볼까요.

2. 감귤과 라스베가스

김/감귤과 라스베가스,입니다.

윤/감귤과 라스베가스... 잘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입니다?

김/어제 농민들이 직접 수확한 노지감귤을 제주도청 청사를 향해 내던지고 쏟아부으면서 제주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감귤가격 폭락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죠.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회 소속 농민들이 어제 오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 진입을 시도했는데요.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에 가로 막혔죠. 화난 농민들이 출입문을 향해 감귤을 던지면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도청 앞에 쏟아진 귤들이 발에 밟혔고요. 농민들은 그 앞에서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미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원 지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감귤 가격 폭락... 제주 농업 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안인데요. 얼마나 하락이 됐습니까?

김/2019년산 12월 평균 제주 노지감귤 평균 경락가는 5kg당 6243원입니다. 2017년산 9016원에서 2018년산 8031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요. 물가와 인건비는 올랐는데, 감귤가격은 떨어졌으니 농민들의 허탈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 일이죠. 어제 농민들은 감귤가격 하락 대책 마련과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 관리제도 시행을 원희룡 도정에 촉구했습니다. 도정이 나서서 제주산 감귤 가격을 보장해야 하고, 가격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농민의 분노가 클거 같은데요.

김/현진희 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회장은 제주에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미국이나 다냐왔다면서 원 지사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미국에 왜 간 거죠?

김/감귤 수출 방안을 모색하러 간 건 아니고요. 제주 미래산업이 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가서 뭘했나. 스타트업 육성기관인 미국 드레이퍼 대학교와(Draper University)과 전기차 생산기업인 테슬라의 프리몬트(Fremont)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세계가전전시회(이하 CES) 2020’에 참석했고요. 원희룡 도지사는, 전기차 생산기업이죠, 테슬라 관계자에게 “제주가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만큼 200kw 이상 충전기가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테슬라 전기차 전시장을 제주에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드레이퍼 대학(Draper University) 및 테슬라 프리몬트(Fremont) 공장 방문을 계기로 제주의 스타트업 생태계, 전기차 관련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에 대비하여 많은 변화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미래산업 좋죠. 근데 농민들은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 농민들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 의문입니다. 어제 도청을 찾은 한 농민은 “감귤 한 상자에 2000원에 팔기도 한다. 택배비 2500원을 내면 공짜는 준다는 얘기까지 있다”면서 “이런 가격이면 앞으로 소비자들이 감귤을 제 값 주고 사먹겠냐”고 한탄했습니다.

윤/택배비만 내면 귤을 공짜로 준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김/농협이 감귤 소비촉진을 위해 택배비만 지급하면 감귤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특별이벤트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건 아니고, 일부 매장에서 제한적으로 진행한 행사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벤트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감귤 농민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이벤트인 거죠. 또 태풍으로 인한 감귤 당도 문제가 판매 저하 이유로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도정이 출하기준과 시점을 막았습니다. 고품질 감귤로 가격 저하를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오히려 출하시점을 제주도가 지정하면서 출하시점에 맞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민들은 원 도정과 문재인 정부 모두 실질적인 농업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 농민은 헌법 123조에서 국가는 농업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원 지사 모두 당선 이후 수립하고 시행한 농업정책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농업정책을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오고 있다는 지적, 오래된 비판이죠. 어제도 농민들은 100년을 내다보는 농업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은 “제주도정의 농업홀대 정책으로 10년 전 9.5%이던 농업농촌 예산비율이 6.7%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로만 1차산업 중요하다 하면서 농업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죠. 농민들은 “농업농촌 예산 3%를 증액해 10%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감귤 공공수급제도 실시와 가격 안정관리 제도 등 실효성 있는 감귤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성난 농민들을 달랜답시고 제주도 감귤 관련 공무원이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공무원의 발언내용이 오히려 불난 데 부채질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윤/뭐라고 했길래요?

김/제주도 당국도 대책을 찾고 있다... 50년에 이르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건데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한 농민은 당장 죽어나가겠다는 농민들 앞에서 무슨 한가한 장기 계획 타령이냐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윤/농민 심정을 먼저 헤아리는 행정...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아까 원희룡 지사가 미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라스베가스 호텔에 귤을 수출하는 계약이라도 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원 지사는 우버 택시 체험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윤/우버 택시요?

김/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죠. 미국에서 이동하면서 우버 택시를 이용했는데요. 택시보다 저렴하다는 내용입니다. 우버 택시 기사가 돈도 많이 벌고 있다는 그런 대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우버 택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원희룡 지사가 설명하고 있는데.... 미래 산업에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죠. 제주 도시 교통 문제를 우버 같은 공유 차량 시스템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지 않나 풀이 됩니다.

윤/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