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8월 3일(월)
■ 대담 : 강성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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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오늘은 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강성민 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강성민>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 네. 이번에 이제 후반기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이 특위는 언제까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강> 일단 활동 기간은요. 7월 28일부터 내년도 7월 28일까지 1년 간 운영이 되구요. 먼저 구성을 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 1월 말 코로나19가 나온 이후에 모든 삶의 방식이 바뀌었고 우리 제주만 하더라도 경제, 산업, 문화 등 모든 전반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제주 도정의 정책 기조와 방향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정책 전략을 좀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각 당 대표님들 서명을 받고 해서 제가 대표 발의하게 됐구요. 활동 계획은 8월 중에 2차 회의를 소집해서 의결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재개정 등 제도 개선 그리고 각종 현안들 그리고 정책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업무 보고 등을 통해서 도정을 비판, 견인하는 이런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할 거구요. 도의회의 정책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 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라는 건 결국에는 어찌됐던 경제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가요?
○강>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데 문명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산업, 경제 분야가 어쨌든 피해가 많고 새로운 변화가 언택트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적 피해라든가 새로운 변화가 있지만 그 외에도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범위라고 하셔서 그렇다면은 대응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강> 넓은데 그걸 더 좁혀야 되는 게 일이죠. 영역 별로.
●지> 예. 지금 관심 가는 게 특위의 첫 행보가 대기업 면세점의 신규 특허 허용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셨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대기업 면세점의 신규 특허 허용 철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세점 사업 자체가 특허 개념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이런 면세점 사업을 새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철회를 하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내용을 첫 번째로 결정하신 이유도 좀 있을 거 같아요.
○강> 일단 마침 특위가 출범하는 시기에 제주도 상황하고 맞물리는 상황이 벌어졌구요. 개인적으로 지난해 2월에 도의회 내의 비공식 의원 연구모임입니다만 제주민생경제포럼을 결성해서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과 신세계 면세점 진출 등에 대해서 성명서를 3차례 정도 이렇게 발표해서 대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대응을 한 경우가 있었구요. 우리 특위가 또 코로나 이후라는 미래 지향적인 조직 명칭을 갖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19 현재 사태를 어쨌든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고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렇게 좀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 네. 앞서 말씀하신 의회내 민생경제포럼은 의원 분들이 다 모이신 거죠?
○강> 예. 16명의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제주지역의 물가라든가 가계 부채 같은 그런 것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 토론회도 많이 했구요. 조례도 개정도 하고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역할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한화갤러리아 면세점도 그렇구요. 제주관광공사 면세점도 그렇고 사실 특허권이 보통 이제 5년의 기간을 주는데 5년도 되기 전에 폐업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제주에 또 대기업의 신규 면세점 특허를 주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강> 글쎄요. 어쨌든 지난번에, 6월 달에 신세계가 저희들 4월 9일 날 민생경제포럼에서죠. 그때 성명서도 발표하고 6월 1일 포기 선언을 했는데 갑자기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7월 중순 경에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서 그 결정을 내렸는데 논리가 좀 맞지를 않습니다. 부산하고 경기도는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않고 제주, 서울은 허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리죠.
●지> 그렇죠. 두 군데에 신규 특허를 줬죠. 서울하고 제주만.
○강> 예.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지적 상황도 좀 파악을 안 하는 거 같고 나름대로 배려를 하는 것 같지만 지역 상황하고 영 맞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산품하고 특산품 판매 2년 간 제한한다, 조건부 걸었는데 지금의 제주지역 상황을 좀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닌가.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 아닌 추측을 좀 하게 됩니다.
●지> 보통은 이제 이런 대기업의 신규 면세점 특허를 줄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년도 외국 방문객 기존 20만 명 증가라든가 전년 대비 2천억 매출 증가 이런 것들. 여기에 맞춰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강> 그렇게 맞추면은 가능은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지난해 상황은 코로나19가 1월 달 이후에 터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지난해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상황은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의 코로나19 시기는 비상 시기이고 전쟁 시기인데 앞으로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 쭉 간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롯데면세점과 신라 면세점 두 군데도 지금 직원들이 다 휴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기획재정부가 허용했다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저도 사실.
●지> 네. 그러니까요. 다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 배경에 이제 앞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얼마전 신세계가 면세점 진출하고 있다가 주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세계 그룹 차원의 대응도 사업 중단이 아니라 잠정 연기였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만 이번 특허로 인해서 다시 진출을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강> 대기업 신세계 쪽의 영업 방향들이 어쨌든 면세점, 관광분야 이쪽에 많이 이렇게 좀 추진을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난번에 6월 1일 날 포기를 했지만 저도 그 때 당시에도 포기를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서귀포호텔이라든가 이렇게 연결해서 서귀포에 하든가 이런 방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지금의 어려운 시기에 이런 허용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신세계라든가 대기업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할 수밖에 없고 신세계가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호시탐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가장 아마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 그렇다면 앞으로 면세점 신규 특허 관련해서 특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라는 판단인 건지, 향후에도 면세점 진출 자체에 대해선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한데요.
○강>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계속 부정적으로 좀 갖고 있구요. 지금 두 개 있는 것만 해도 지역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주변에 피해가 입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일차적으로 지난 31일 날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특별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부분에 대한 진위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의회 정책연구위원들과 함께 기재부하고 관세청에 긴급 공개질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내일 중에 작성한 걸 갖고 한번 보내서 좀 답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경과가, 진의가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구요. 앞으로 어쨌든 관련 단체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지> 네. 제주지역 같은 경우에 코로나에 대한 타격이 워낙 좀 심각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지금 제주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대응책 관련해서 제주도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좀 어떻게 하시나도 좀 궁금하네요.
○강> 소상공인 보호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중요한데.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도에 따르면 10월경에 지역 화폐가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꾸준히 좀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 코로나19 시기에도 지역 화폐가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에 좀 도움이 덜 된 거 같은데요. 여기에서 사용처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도 소상공인회 회장님 저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고 경기도라든가 다른 시도 기초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지역처럼 지역 화폐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우리 내수 경기를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지>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방역 자체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더군요. 근데 지금 일단 경제 대응 자체에 대해서 과연 점수를 몇 점이나 줘야 되느냐? 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은데 특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응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강> 특별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부분보다도 여러 아이디어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5억 이하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카드 수수료의 한 70만원까지는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워낙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지하상가라든가 한림매일시장 공유 재산 있지 않습니까? 450여개가 되더라구요. 이런데 같은 경우에 임대료 감면하는 공유재산 조례를 제가 개정을 해서 임대료를 감면하게 되어서 아주 좋아하고 있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죠. 또 지방에서 하지 않죠. 전기세 같은 경우. 각종 공공요금들. 이런 부분들을 워낙 어렵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얼마 매출액, 얼마 이하 이런 소상공인들한테는 행정에서 직접 지원을 하거나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지금 시기에 나와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자그마하지만, 조금이지만 그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구요.
●지> 네.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들은 위원장님의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위원회 자체에서 좀 나온 얘기들인가요?
○강> 다른 지역 사례도 있었구요. 저 개인적인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오늘 특위 주체로 해가지고 제주 임업인의 생존전략 정책토론회도 여셨더라구요. 사실 사회 전 분야가 어렵고 급격한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업 분야의 생존 전략 논의,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강> 그렇습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도 도시숲 조성이라든가 가로수 식재 복층화. 최근에 제가 얘기하니까 가로수 복층화 많이 하더라구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나무도 심고하던데. 이 숲 중요성을 제가 많이 말씀을 했었는데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산림 면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의 47%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3조원에 이르는데 임업을 통해서 제주지역의 GRDP,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0.15%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임업 관련해서 제주도 내에서도 관심 갖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오늘 제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번 토론회의 장을 열어보자 해서 오늘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앞으로 특히나 제주도와의 어떤 연계나 협력 등에 대한 부분, 어떻게 가져가실지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강> 도정과의 연계와 협력 이런 것도 좋지만 우선 제주 도정이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생 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언론도 마찬가지고 시민 사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비판하고 견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특위에서 각종 정책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고 의제도 발굴하고 하겠지만 또 그리고 제주도와 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들의 공공 혁신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최근에 광주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공 기관들 쭉 모아놓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하는 정책들을 좀 구상을 하자, 이런 얘기도 했더라구요. 그런 가운데 새로운 제주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이름은 굉장히 좋은데요.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 같은데요.
○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좁혀나가야 되구요. 사업을 좀 좁혀나가고. 처음에 얘기했던 4가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도 많은데 중간 중간 저희가 또 보면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 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의 강성민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