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7월 31일(금)
■ 대담 : 서현우 위원장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건보> 지난 22일이었습니다.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구성된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기자 회견을 열었구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부실, 불량급식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공분이 일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제주평등보육노조 서현우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서현우> 안녕하세요.
●지> 네. 먼저 제주평등보육 노동조합이 어떤 단체인지 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죠.
○서> 네. 제주평등보육 노동조합은 제주도내 평범한 보육교사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이에요. 제주지역 보육교사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의 보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지난 2017년 6월 출범을 하여 지금 4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계신 건가요?
○서> 지금 현재 100여 명 정도 되고 있어요.
●지> 그렇군요. 전체적인 보육 교사는 한 4천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서> 예. 맞습니다.
●지> 예. 그렇군요. 이번에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 저도 봤습니다만 너무도 좀 충격적이었는데, 물론 이게 일부 어린이집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많은 분들의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개하신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일명 국밥이죠. 아이들 점심을 1년 내내 반찬도 없이 국에 밥을 말아 제공했던 사례와 또 식중독 방지를 위해서 조리 후 2시간이 지나면 폐기 원칙도 무시하구요. 오전에 먹은 죽을 오후에 또 배식한 것, 또 멀건 국물에 두부 한 조각이 전부인 국 등도 있었습니다.
●지> 그렇군요. 근데 앞서서 제가 일부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나 이런 상태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사진을 공개한 곳은 몇 곳이었나요?
○서> 사진을 공개한 곳은 세 곳이었어요.
●지> 근데 다른 어린이집들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서> 저희가 2018년도 8월부터 부실, 불량급식 신고 센터를 운영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때부터 한 2-30여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좀 상황이 미비하거나 일시적인 것들은 일단 뺐구요. 좀 상황이 심각하다 싶은 것들만 그렇게 사진을 첨부해서 기자 회견을 한 것입니다.
●지>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전혀 조치가 되지 않았던 건가요? 그러면.
○서> 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일부 언론에게 교사들이 귀찮아서 스스로 국밥을 먹였다라고 이야기까지 하였는데요. 교사들은 오래 전부터 밥, 국 그리고 반찬 3가지가 나오는 3구 배식 판에 배식을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에서는요. 조리사님이 힘들어 한다는 등의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며 전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구요.
●지> 아니 그러니까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아니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서> 해당 어린이집은요. 가족들이 운영을 하는 곳이었어요. 시누이도 있었고 올케도 있었고 엄마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교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 거죠.
●지> 어떻게 보면 보육 교사들의 목소리에 힘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태였군요.
○서> 네.
●지> 그러면 이번에 급식 사진 공개하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감수하고 제보를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번에 이런 불량 급식, 부실 급식 문제도 그러면 갑자기 드러난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서> 네. 그렇죠. 부실, 불량 급식 문제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특히 더 심했죠. 세상이 변하면서 그나마 조금씩 개선이 되어지는구나 했는데 일부 원장들의 잘못된 생각이 습관화 되어버린 것 같더라구요. 또 달라진 노동자들의 의식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보육교사 상담 사례를 보면요. 많이 속상하고 어이도 없지만 이 일이 생계인지라 어쩔 수 없이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어요. 저희 평등보육 노조도 각종 교육 및 SNS 소통 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지난달 안산유치원 사고를 계기로 자신의 불이익보다 아이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부실, 불량 급식 문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확산되며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지>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피해를 입는 일이 더 많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구요. 그렇습니까?
○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 안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하구요.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될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은 사례들도 많았어요.
●지> 일종의 내부 고발자 취급을 했다는 얘기군요. 어린이집 측에서.
○서> 네. 그렇죠. 그리고 원장들끼리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공유도 해버리니까요. 교사의 입장에서는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지> 근데 이렇게 피해를 입는 일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서> 행정에서 점검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선생님들이 제보를 하게 되면. 그런데 제보가 들어와서 점검을 하게 되도 솔직히 일주일 전에 점검을 나가겠다. 미리 연락을 해버리면 이미 다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이제 점검해서 이렇게 적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치가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도 크게 두려워하고 그런 대상은 아니죠.
●지> 그러니까 일부 어린이집 측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문제제기한 교사들을 차라리 배척을 하는 상황이지 시정하거나 이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서>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 네. 아니 그런데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서 사과를 했다라고 일단은 들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해당 어린이집에 어떤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라고 들었는데 사과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데 이런 행정조치 수준이 어느 정도에서 이뤄지는 거죠?
○서> 지금 부실, 불량 급식을 제공한 어린이집에 대해 점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반 상황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부실, 불량 급식에 대해 행정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소개할 대표적인 사례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그냥 가벼운 시정 명령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사과나 시정 명령 또 과징금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조직원의 자격 정지, 운영 정지, 시설 폐쇄까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부실, 불량 급식 사태가 다시는 없을 거라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테니까요.
●지> 네. 이 소식이 알려진 뒤에 제가 알기로는 노조 측에서도 행정 당국을 만나고 협의도 하시고 소통을 좀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들을 좀 얘기하셨나요?
○서> 2018년 8월부터 제주평등보육 노동조합이 부실, 불량급식 신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노동조합에 부실, 불량 급식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같은 해 11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등과 같이 부실, 불량 급식에 대한 사례도 함께 접수시켰으나 행정당국은 그 때도 아무 반응도, 조치가 없었어요. 또 2019년 6월에도 보육교사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조사 기자회견 후 어린이집의 부실, 불량 급식 문제를 포함한 정책 간담회를 2020년 1월까지 꾸준히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응도 역시 없었습니다.
●지> 지금 행정 당국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 시청, 도청요.
●지> 시청, 도청의 해당과가 어디입니까? 이게 담당 부서가 있을 거 같은데 부서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안 왔다는 얘기인가요?
○서> 예.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모 어린이집 사례에 대해서 직접 이메일로 접수시켰거든요. 사진 또한. 그 또한 그 때도 아무 반응도, 조치도 없었습니다.
●지> 그러니까 그 때까지만 해도 시정 조치를 요청하신 거죠? 그러면.
○서> 네. 시정이 되면 저희는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회신도 없었구요.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지> 그러면 최근에 제주도와 만나서 얘기를 진행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셨나요?
○서> 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구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평등보육노조 측에서 이러한 부실, 불량 급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도 몇 가지 했습니다.
●지> 어떤 제안을 하셨나요?
○서> 이제까지는 사실 주방의 위생과 안전을 주로 점검을 했었거든요. 또 실제 아이들이 어떤 음식을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이들의 급, 간식의 어느 정도의 양의, 어떤 음식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점검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또 보육 현장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보다도 보육 교사들이 또 전문가구요. 그래서 지난 주 실시한 도청과의 간담회에서 부실, 불량 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대표 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부실, 불량 급식 및 위생불량 문제 점검단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보육 교사의 참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 제주지역 보육 관련 주체인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도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제주평등보육 노조가 참여하는 보육교사 노동환경 개선 및 부실, 불량 급식 점검과 근절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였는데요.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 그렇군요. 아직 답변을 못 받으셨다는 얘기이구요. 언제까지 답변을 요구하신 건 아닌가요?
○서> 네. 그렇게까지 날짜를 정한 건 아니구요. 도청도 지금 바쁜 상태니까 조만간에 답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 예. 바쁘다고 이에 대한 처리가 늦는다면 아마 학부모님들이 더 가만히 있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제주도가 도내 어린이집 한 500여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 조사를 한다고 밝혔는데 지금 전수 조사는 진행 중인 거죠?
○서> 예.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어린이집을 저희가 이름을 공개하였는데요.
●지> 네. 어디죠?
○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이미 다섯 군데 점검을 돈 상태구요. 그에 대한 또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 그 명단이 공개된 곳이 있습니다.
○서> 네. 도청에 제공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도청으로 알아보시면은 되실 거 같아요.
●지> 예. 왜냐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청취자 분들이 (어린이집) 이름을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제주도에서 이러한 부실, 불량에 대한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논의가 진행 중인가요?
○서> CCTV가 모든 일에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부실, 불량 급식 사태에 대해서 원장들의 반성과 자숙 그리고 행정의 적극적이고 공정한 점검이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CCTV가 보육 노동자들의 노동을 감시하는 도구가 되어버려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막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어설픈 행정의 여론 달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이렇게 막 달다 보면 어린이집에 CCTV 없는 곳은 원장실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 네. 그럼 원장실도 CCTV를 달자고 해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일부 어린이집 원장이 CCTV를 또 악용할 여지가 있는 거네요.
○서> 네. 노동 감시의 목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보육 교사에게 그런 내용을 직접 말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구요.
●지> 네. 근본적으로 이런 불량 급식, 부실 급식의 문제가 보육 교사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나오고 시정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시정되지 못하는 시스템이 이런 (보육교사) 처우 문제하고도 좀 연결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이거는 어떤 얘기죠?
○서> 제주도가 지역 사회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다 알더라구요. 누가, 누구인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못하구요. 또 꺼낸다 해도, 꺼내도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구요. 또 부모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셔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계속 그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못하고 다른 어린이집에 또 보낼 수도 없고 그런 어머님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셔 가지구요. 부실, 불량 급식에 대해서 한, 두 차례 확인한 어머님들도 그냥 묻고 마셨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지> 네. 그렇군요. 사실 이번 불량 급식, 부실 급식의 문제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분노가 엄청 큰 상태인데 보육 교사들도 상황이 좀 어려우실 거 같기는 하거든요. 앞으로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조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관리감독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쭉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하는 조치들 끝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 네. 감사합니다.
●지> 제주평등보육 노조의 서현우 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