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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의회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은실> 네. 안녕하십니까?
윤> 요즘 임시회 기간이라 바쁘실 것 같습니다?
고> 네. 조금요.(웃음)
윤> 이번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부분이 그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이었는데 지난 1일에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뭐 이전부터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많이 이어졌었는데 정의당 제주도당에서도 관련된 비판 입장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고> 네. 그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은 도시의 확장을 억제하고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제주도는 9500억 원을 투여를 해서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고 밝혔고요. 근데 이제 2019년에 돌연 입장을 바꿔서 민간특례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2016년에 수용불가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밝혀져서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상임위에서 통과를 해서 저희 정의당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지난 4월 심사보류 당시에 문제가 됐던 상하수도 문제와 학교 부지, 그 다음에 이제 재해저감대책, 공항시설 사유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가 환경보전이라든지 도민의 입장이 아닌 행정기관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서 의회가 행정을 질타하기는 커녕 오히려 난개발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윤> 일단 이 민간특례사업이라는 것이 일몰제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그 전까지 제주도정에서는 뭐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 민간특례사업을 이렇게 가지 않아도 될 것처럼 얘기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고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의회에서도 사실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을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 네. 맞습니다.
윤> 그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일단 상임위 통과니까요? 본회의는 아니고 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는데 있어서 부대조건이 6개가 달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무슨 의미냐 라는 의견도 있고 부대조건 자체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도의원들의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있어서 정의당에서도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설명도 좀 부탁드릴까요?
고> 네. 어쨌든 저희 정의당에서 생각은 이 6개의 부대의견 자체가 가결을 위한 조건이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회의에서 민간특례사업이 의원님들의 어쨋든 각자의 의견이 드실거여서 어떻게 될지 좀 예측하긴 어렵긴 합니다. 우리 정의당에서는 어쨌든 이 민간특례사업이 말 그대로 민간에게 특해를 주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누려야 할 공원을 합법적으로 사유화를 인정하는 것이고 아파트 건설이 또 부동산 폭등까지 이어지는 것이어서 이것은 반드시 철회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또 이제 본의회에서 반드시 부결되야 한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사실 1차로 한번 보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고 그 도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특례사업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도시공원 부지가 워낙 좀 넓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30%만 민간에 특례를 줘서 아파트를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녹지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 그 동안의 기간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기간이 8월이잖아요. 8월에 일몰제가 이제 되는데. 막 다달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쨌든 좀 의회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고 거기에 30%만 어쨌든 인정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있는 공원자체가 아파트의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 아 사유화 된다?
고> 네.
윤> 의원님께서는 다른 동료 의원분들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셨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의회에서 1차로 이번에 저번에 심의를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상임위에서는 그냥 통과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고> 저도 이제 의원님들 만날 때마다 여쭤보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쭤 보는데 뭐 몇몇 의원님은 이제 반대를 해야 된다. 그동안에 어쨌든 공원 매입을 하는 예산도 우리가 바로 지방채를 발행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해야 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어쩔 수 없지 않냐? 대안이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그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만 뉘앙스가?
고> 조심스럽긴 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참 이 부분도 좀 여쭤볼려 그랬었는데 그 부대 조건 자체가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들은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하수 관련된 문제제기가 많았으니까 부대조건이 용수 공급 및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또 말씀하셨던 공원시설의 사회화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 그다음에 학교부지 확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원만하게 해결하라. 이게 이런 식의 이제 그 부대 조건들이 6개가 달렸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나중에 가면은 지켜지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제재를 가할 방법 자체는 없는 것은 없는 거죠?
고> 네. 부대의견은 부대의견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본회의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어제 행자위에서 강정마을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가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 좀 놀라신 분들도 많은 것이 왜냐하면 좌남수 도의회 의장까지 가서 같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도 얘기가 됐던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 일반인들의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심사는 보류가 됐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고> 어쨌든 이제 강정해군기지 건설이 4.3이후에 제주의 최대의 갈등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어쨌든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윤> 지금도 반발하시는 분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계시구요.
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의 어떤 당사자들이 제주도정과 강정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제 함께 상생, 어떤 협력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번 상생 협력해결 동의안이 심사 보류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을 좀 3가지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이제 강정주민 전체가 동의하고 환영하는 사안이냐 하는 거죠. 뭐 아시다시피 반대 주민들이 있잖아요. 반대 주민들이 어쨌든 반대성명을 발표를 했고 어떤 서명식과 협약에 건 전혀 몰랐다는 거죠. 아무래도 소수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이러지 않으면 이분들은 이 마을에서 영원히 좀 배제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 주민들과 조금이라도 다시 한 번 얘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는 기금 조성 250억에 관한 건데요. 원래 발전계획에 포함된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갈등을 돈으로 해결한다는 좀 선례를 남기지 않냐?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셋째는 협약서에 대한 동의 절차 이후에 협약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거잖아요? 협약식이지만 어떤 선언식을 먼저 했고 선언을 했으니 의회는 그냥 동의해라. 뭐 이것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원지사가 어떤 대선 도전을 앞두고 성과로 가져가기 위한 조급증의 원인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그런데 원희룡 지사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좌남수 의장께서도 가셔서 하신 거잖아요?
고> 그러니까요.
윤> 글쎄요. 도정에 책임을 다 미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의원님, 그러면은 그 의회내에서는 안 그래도 의회 수장이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들끼리의 어느 정도의 그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아마 일반인들의 시각일 텐데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떤 겁니까?
고> 저도 어쨌든 의회에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협약식을 한다는 내용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의회내에서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윤> 그 전까지는 그럼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께서는 협약식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도정과 도의회, 그리고 강정마을회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미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의회 내에서 적어도 그 부분은 좀 없었다. 혹은 알고만 있었지 내용 자체를 정확히 잘 몰랐다는 얘기가 될 것 같기도 해서?
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윤> 아 의원님은요?
고> 네.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님들 또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윤> 네. 알겠습니다. 정의당의 한 분이시니까요? 지금 의원님이.
고> 네.
윤> 강정마을도 지금 여기까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현안들 여쭤보고 있는데 의원님이 현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관련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임시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고>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 안건과 추경이 있었는데요. 그 심사과정에서 가장 쟁점되었던 사항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사회에 확산이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거와 그 다음에 이제 도민확산에 대해서 제주안심코드로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들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무엇보다도 아동복지교사가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파견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근무시간이라든지 인건비, 처우 문제 해결을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국비를 반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윤> 네. 물론 오늘 예결위에서 다룬 부분이라서 의원님께서는 뭐 예결위 소속은 아니시니까. 그 추경 관련해서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문제점도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얘기가 됐습니까?
고> 네. 얘기가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좀 먼저 드려야겠네요. 그러면은 최근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백신 접종자들이 마스크를 7월 이후에 벗겨주겠다는 그런 그 정부 차원의 얘기가 나온 부분이랑 그런데 제주도는 또 관광객이 몰리고 있는데 아직 백신 접종률도 낮고 그래서 괜찮겠냐 라는 또 얘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이 얘기도 좀 진행이 됐나요?
고> 네. 이거에 대해서도 질의가 많았고요. 어쨌든 7월부터 노마스크를 한다는 국가에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주지역에는 지금 감염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고 더 걱정되는 부분은 관광객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윤> 그렇죠.
고> 그래서 도민 우선 접종을 해달라. 이거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요. 걱정되는 건 본인들은 백신을 맞더라도 관광객은 어떻게 할거냐? 이 건의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했지만 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 주문을 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도에서는 열심히 대비를 하시겠다고 이 정도의 얘기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윤> 네. 오늘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갑갑한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건의안 얘기하신 거는 그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지금 제주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제주도민들을 좀 우선 접종하게 해달라는 그 대정부 건의문 말씀하시는 거죠?
곤> 네. 그런 건의문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냐? 그런 의견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서귀포 요양원 노인학대 관련 문제도 좀 논란이 됐던데 이 부분도 좀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게 도정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 아니냐? 아마 의회에서 그런 지적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고> 네. 어쨌든 이 기관이 어쨌든 보도가 많이 됐죠. 보도가 되면서 지역사회에 어떤 충격도 많이 주기도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시설이 과거에도 유사한 노인학대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더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의미에서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오르게 된거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어떤 예방사업을 확대하기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사후관리라든지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과거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인 어떤 지도나 관리를 좀 받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는 행정에서 어떤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아니라 행정이나 담당 공무원이 노인학대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좀 실행 방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윤> 네. 특사경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긴 합니다만, 특별사법경찰이죠?
고> 네.
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그 내년 또 지방선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의당의 계획 같은 것도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이것만 따로 한 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 네. 고맙습니다.
윤> 네. 정의당 제주도당의 고은실 도당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