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지건보 아나운서

■ 일시 : 2020년 1월 9일(목)

■ 대담 : 김미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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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건보> 제주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7일인데요. 제주연구원이 ‘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번 연구에 참여한 제주연구원 김미진 연구원을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진> 안녕하세요. 김미진입니다.

●지> 네. 우선 도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2019년 9월 기준으로 10,400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같거든요. 어떠한 경우에 설치를 하는 거죠?

○김> 제주시 동지역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공공 하수관로가 연결돼 있어서 그 하수가 도두하수처리장 같은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서 그 하수가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공관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지역엔, 그런 지역에도 건물이 있잖아요? 카페나 펜션 같은 그런 건물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하수의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적게는 2~3t 크게는 200t도 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돼서 깨끗하게 수질을 정화시켜서 자연으로 내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 보통은 하수처리 방식이 그렇게 하수관로로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 지하침투가 되는 그런 하수 시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 원래 법으로는 그게 공공수역으로 방류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육지 같은 경우는 주변의 강이나 하천 같은 게 있으니까 방류수가 그리로 내보내도록 되어있는데 제주도는 그런 하천 같은 게 없어서 다 지하로 침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 그러면 지금 제주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 지하침투식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 네. 맞습니다.

●지> 그렇죠. 그동안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됐던 게 화학비료라든가 가축분뇨, 생활하수 등등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에 이제 개인하수시설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김>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지표를 보통 질산성질소 농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산성 질소의 주요 원인이 앞서 말씀하신 화학비료랑 가축분뇨 그리고 생활하수 같은 것인데요. 화학비료랑 가축분뇨는 아무래도 눈에 띄기 때문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생활하수는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고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연구는 거의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습니까?

○김> 예.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지> 그렇군요.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질산성질소의 농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하수의 오염지표에서 왜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중요한 건지 제가 잘 몰라 가지구요.

○김> 아, 그러니까 질산성질소는 사실은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농도가 높으면 청색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사실 성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있어도 마시는데 별로 건강에 유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오염지표로 보는 이유는 다른 인위적인 오염이 있을 때 질산성질소는 다른 오염지표보다 쉽게 측정할 수가 있어서 이거를 오염지표로 보는 겁니다.

●지> 그렇군요. 얼마 전에 지하수 관련해서 어떤 전문연구자 분께서 제주는 질산성질소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최근에 특히나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대부분 질산성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김> 네.

●지> 그만큼 우리한테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김> 네. 그렇죠.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높으면 인위적인 오염원이 유입된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지> 어떻게 보면 이 질산성 질소의 농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또 계속해서 이뤄져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김> 예. 맞습니다.

●지> 자, 이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 앞서서 제가 10,400개 정도가 설치돼서 운영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도내 현황이 지역별로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김> 일단은 애월하고 조천이 지금 각각 한 1,500개소로 가장 많이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안덕이랑 성산도 많이 증가해서 각각 한 1,000개소. 안덕이 1,000개소, 성산이 980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변화 추이가 계속 늘어나는 추이인거죠?

○김> 예. 맞습니다. 2007년 같은 경우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이 853개소가 있었는데 2017년에는 제주도에 9,800개소로 10년 사이에 9,000개가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지> 10년 사이의 변화가 엄청 크네요.

○김> 그렇죠.

●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게 그래도 어떤 용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크기라고 봐야 되나요?

○김> 전체 용량은 7만 9천톤 정도 방류가 되고 있구요. 10,400개소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t, 3t 이렇게 작은 것들도 있고 200t이 넘는 큰 것들도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그러면 보통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는 건 개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 그건 아니구요. 법적으로는 50t 이상. 그러니까 하루에 50t 이상의 하수를 발생시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시설 관리인을 두거나 아니면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해서 하수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t 미만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건물 소유주가 관리를 일임하고 있습니다.

●지> 그렇군요. 그런데 하루에 사실 50t이라는 게. 50t 이하를 쓴다고 하면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김> 네.

●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관리에 대한 문제요. 그렇죠?

○김> 네.

●지> 지금 이번에 연구 조사가 된 지역이 애월읍과 조천읍 지역이던데. 이 조사 지역의 설정은 어떻게 이뤄진 거고 또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이뤄졌죠?

○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애월읍이랑 조천읍이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가장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연구지역으로 설정을 하게 됐고 그곳 중에서 아까 건물 소유자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50t 미만 시설 중에 15개소를 무작위로 샘플, 표본을 삼아서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고 그중에도 10개소 같은 경우는 물을 뜰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방류수를 직접 떠서 수질을 분석하였습니다.

●지> 그러면 15군데를 현장 점검 하셨단 얘긴가요?

○김> 네.

●지> 그 현장 보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김> 사실 대부분 관리가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아무래도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 그러면 이제 관리가 부실하다는 거는, 어떤 관리 장치나 이런 것들도 전혀 관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겠네요?

○김> 보통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하면 한 3가지 정도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먼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하수에 있는 유기 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는 공기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공기를 공급해주는 그 장치는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원을 차단하면 안 되는데 시끄럽거나 아니면 고장나면 그냥 방치가 돼서 미생물이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러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찌꺼기를 계속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거나. 또 세 번째로는 수질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정말 이게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질 검사를 하는지. 그 3가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방문했던 곳은 잘 되는 곳도 있었는데 안 되는 곳이 좀 많았습니다.

●지> 그렇군요. 그 지하수 오염 유해성 평가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이건 또 별개의 평가인가요?

○김> 앞에서 했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이 농도로 제주도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가 만약에 방류가 되고 있다면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가정해서 영향을 분석한 것입니다. 드라스틱이라는 지하수 오염 유해성 평가를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이게 지질 구조나 어떤 수리학적으로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지역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오염물질 발생량이 높은 지역을 같이 중첩해가지고 어디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높은지 예상을 했습니다.

●지> 그렇군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에 어떤 중요성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중산간을 중심으로 설치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어떤 운영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네요.

○김> 네. 우선은 50t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건물 소유자분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가장 필요한 거 같구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이번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매뉴얼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걸 배부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지>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아까 15군데 정도를 현장 점검하셨다고 했잖아요?

○김> 네.

●지> 지금 제주만 해도 아까 만 몇군데가 넘는 10,400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김> 네. 제주시에 5천 개소, 서귀포시에 5천 개소 정도 있습니다.

●지> 그러면은 지금 이걸 관리를 하시는 인력, 이게 감당이 되나요?

○김> 안 그래도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이런 현장 관리를, 현장에 직접 가서 점검하시는 팀이 한 팀 밖에 없고.

●지> 한 팀이라는 건 몇 명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 두 명이 한 팀을 이뤄서 5천 개소를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 좀 어이가 없네요.

○김> 예.

●지> 서귀포시는 어떻습니까?

○김> 서귀포시는 그래도 좀 인원을 추가해서 세 팀이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 세 팀이면 한 여섯 명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김> 그렇게는 아니고.

●지> 6명은 아니고 한 4~5명 되나요?

○김> 예. 그 정도 되는데 나갈 때 한 팀씩, 한 팀씩. 나갈 때 세 팀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갈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 이거는 솔직히 정상적인 관리가 힘든 시스템이네요.

○김> 아무래도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급증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지> 이게 참 굉장히 우리한테는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중산간의 생활하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저희가 오늘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지하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굉장히 좀 필요한데. 일단 이번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어떤 관련 제도나 정책적인 부분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도 좀 갖고 계실 거 같거든요?

○김> 네. 이번 연구를 하면서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2016년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환경공영제라는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자들이 아무래도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전담업체를, 위탁 전담업체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탁해서 민관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거구요. 그리고 경기도가 이제 2016년 이후에는 지역 관리제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이거는 위탁을 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전담업체가 그냥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진단만 하고 운영기술을 컨설팅해주는 거라서 비용이 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관리제도 시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도 적절한 제도를 운영을 한다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그런 문제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 그렇군요. 어찌됐든 우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중산간의 생활하수에 대한 조금 엄격한 기준이나 원칙,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민간업체와 같이 하든 아니면 맡기든 그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김> 예.

●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지> 제주연구원의 김미진 연구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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