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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윤/
오늘의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1.
제2공항, 전망과 대안은?
김/
제2공항, 전망과 대안은?입니다.
윤/
공은 환경부로 넘어갔는데... 김 기자는 전환평 재보완 협의에 대해 어떻게 전망?
김/
저번까지는 철새도래지 훼손 문제,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안전 문제 때문에 환경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었는데요. 이번엔 대충의 전망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안갯속입니다. 일단 철새도래지 관련 문제는... 사실상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철새도래지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대체 서식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게 될 텐데요.
윤/
제주 해안 어디에 철새도래지 대체 서식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
국토부 직원에게 제가 물었는데요. 대체서식지 마련하느냐? 라니까 마련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대체 어디에? 그 답이 궁금하네요. 이 문제 취재하면서, 해당 지역 살펴본 기자로서 단언컨대 천혜의 제주 동부지역 철새도래지 벨트 수준의 철새도래지를 제주 다른 곳에 고스란히 조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습지를 조성해야 하는데요. 하도리, 오조리 규모의 습지를... 과연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도리 오조리 가보신 청취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 아닐가 싶습니다.
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도민을 설득하는 것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두 번 보완요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두 번 했어요. 즉, 이번에 환경부와 협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기본계획 고시는 물 건너가는 셈이고요. 무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 무엇보다 내년 선거가 있잖습니까.
윤/
선거 때 정치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김/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인들이 제2공항이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유불리를 따질 텐데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터져 나오게 되고요. 지난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 자리가 급해지니까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을 추진하면서까지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했잖아요?
윤/
많은 비판도 이어졌고요.
김/
혈세 들여서 공신력 있는 국제 공항 설계 회사에 연구를 맡겨 놓고는... 그걸 또 뒤집었죠. 현 정부와 여당이 주축이 되어서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제2공항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우려가 됩니다. 도민 여론의 장이 또 휘청거릴 것으로 예상되죠.
윤/
그러는 경우 혼란과 갈등은 또 도민 몫이 되는 것일 테고요.
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민 세금을 들여서 추진하고, 도내 9개의 공신력 있는 언론사가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민의견까지 수렴한 상태에서, 제2공항 문제를 다시 선거 판으로 끌어들인다... 정치권이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제2공항이 무산되는 경우 대안은 뭐냐는 얘기 나옵니다.
김/
알단 국가적 사업의 대안을 피해지역 주민이나 시민이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 연구과정을 거쳐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수용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과업을 추진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제2공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 제주공항 시설을 개선하면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렵게 말하자면, 공항 인프라 확충이라고 말하는데요. 시설 확충을 통해 항공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
그 주장이라는것은, ADPI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김/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당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프랑스 공항 설계회사에 연구를 맡겼는데... 시설 개선이 이뤄지면 현 공항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게 ADPi보고서입니다. 세계 최고 공항 설계 회사가 하라는대로 하면 된다... 왜 안 하느냐는 게 제2공항 반대 주민 측 의견이고, 국토부는 아니다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윤/
이런 와중에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정석 비행장...
김/
아주 새로운 건 사실 아니죠. 계속 거론되어온 내용입니다.
윤/
공항 입지를 선정한 사전타당성 조사 때도 후보지였고요.
김/
그냥 후보지가 아니라 최종 후보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여하튼 국토부가 도민 여론을 무릅쓰면서 제2공항 관련 절차를 밟으면서 도민 갈등이 다시 커지고 있는 와중에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 대안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어떤 대안?
김/
오늘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2공항(성산읍) 대안으로 정석비행장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영훈 의원이 "정부 관련 부처에서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제2공항 건설 찬반 갈등으로 인한) 갈등과 제주의 항공 인프라 포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때 이 정석비행장 점수 관련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김/
그렇습니다. 최종 후보지 4곳 중의 한 곳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정석비행장의 점수가 낮게 나오도록 조작됐다 아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윤/
오영훈 의원의 발언... 일단 대안으로 정석 비행장을 생각해봐야 한다? 정도로 보면 될까요?
김/
네 그렇습니다. 제2공항 건설이 무산되면 다른 지역에 건설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현 공항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항공 수요를 해소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ADPi 분석이 있습니다. 현 공항 개선으로 다시 목표를 설정하면 여러 가지 조사가 다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오영훈 의원은 성산읍 온평리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무산되면 이미 활주로가 운영되고 있고, 또 국제선 전세 점보비행기도 뜨고 내린 적 있는 정석 비행장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윤/
일단 주민 반발을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겠죠?
김/
그렇습니다. 주민의 반발과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거죠. 중산간 지역인데다가, 이미 활주로가 건설돼 있고요. 그러니 소음 피해 및 토지 수용 피해를 볼 주민이 타 후보지들에 비하면 매우 적습니다. 아, 정석비행장 갑질논란으로 ‘땅콩항공’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대한항공, 즉 한진 소유의 땅입니다. 기업이 제주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활주로를 턱 내놓는 일...은 아마 없겠죠. 아마 반발할 수도 있을 거고요.
윤/
이런 내용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봐야하는가요?
김/
오영훈 의원은 "현재 정치권에서 제2공항 성산읍 입지의 대안으로 정석비행장 활용 방안이 논의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는데요.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무산 시 어떤 대안을 빠르게 찾아갈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반대진영에서는 제2공항 무산 시 ADPi 보고서대로 현 공항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이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석비행장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성이 제기된 셈이니... 제2공항 필요한가 필요없는가, 코로나19 이후 미래의 제주지역 항공 수요는 어떻게 될까, 제2공항의 대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볼 문이 열렸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음>
2. 아젠다를 빼앗긴 진보정당에 청년은 오는가?
김/
아젠다를 빼앗긴 진보정당에 청년은 오는가?입니다.
윤/
빼앗긴 들판에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패러디를 했는데... 알 것 같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 얘기겠죠?
김/
그렇습니다. ‘이준석 신드롬’이라고 불릴 만큼 언론 보면 온통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얘긴데요. 이준석 신임 대표가 공유자전거 탄 얘기가 대통령의 G7회의 참석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볼 멘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30대 거대 야당 대표... 그것도 보수정당에서... 이 뉴스 역시 만만찮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
단순히 젊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됐다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김/
그렇습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지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당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다보니 다양한 정당을 통해 다양한 전망과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비례성이 떨어지는 선거제도의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만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진보를 내세운 군소정당 역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되곤 합니다. 진보 진영 정당들로서는 계속해서 진보적인 아젠다와 정책을 발굴해내야 합니다. 정당 내부의 개혁적인 모습도 보여주려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이준석 신드롬은... 보수정당이 이런 지점을 선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다양한 관점이 있죠?
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반대 급부라는 지적이죠.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들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등에 업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공정성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요.
윤/
현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
김/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면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거꾸로 이런 장치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왜곡된 관점이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를 불리어 왔죠. 이로 인해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다, ‘혐오-포퓰리즘’이랄 까요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그걸 거꾸로 남성차별로 전환시키려는 시도... 이런 식으로 공정성으로 왜곡했다 그런 비판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토론회 등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가장 젊은 후보가 가장 보수적인 발언을 내뱉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윤/
그런 비판에도 보수정당이 청년 대표를 내세웠습니다.
김/
진보정당들로서는 허를 찔린 기분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청년정치... 진보정당들의 슬로건이거든요? 성향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을 진보정당으로 분류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치’를 하고 있나, 청년정치인은 누가 있나...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하기 쉽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청년정치라는 아젠다를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빼앗긴 거죠. 청년주도의 청년정치라는 관점에서는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보수적인 정당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윤/
뼈 아프게 들릴 것 같은데요. 다른 진보정당들 같은 반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
제주에서 청년정치 시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윤/
지난 지방선거였죠. 녹색당의 고은영 후보.... 녹색당과 고은영 후보의 제주도지사 도전...영화도 개봉했던데요?
김/
그렇습니다. 도전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청년정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잘 담겼습니다.
윤/
제주에서 청년정치를 시도했는데요. 이후 잠잠 합니다.
김/
실패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에 실패를 하면 뭔가 얻는 게 있죠. 그러므로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애와 낙관으로 어려운 도전에 나섰는데... 그 이후로 총선에도 도전했고요. 근데 현재는 우애도 낙관도 잃고 만 상태에 가깝다는 내부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걸 다시 되찾는다면 실패가 값진 실패가 될 텐데... 아직은 우애와 낙관의 회복이 더디게 느껴진달까요. 청년정치... 청년들의 도전... 새로운 목소리가 정치권에 계속 수혈되면서 자극을 줘야 할 텐데요. 내년 지방선거... 늘 보던 이들의 정치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윤/
(마무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