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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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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9월27일 (월) 환경운동연합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철회 촉구 성명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2021년 09월 28일 14시 18분 27초 2년 전 | 수정시각 : 2021년 09월 29일 13시 47분 44초 | 조회수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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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운동연합이 제주 제2공항 등의 계획이 포함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이영웅 사무처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웅 > 네 안녕하십니까

윤> 예 자 일단 우리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확정안에는 최종안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는지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이> 일단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집착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5차 때 같은 경우는 조속히 추진한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라고 좀 한발 물러선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여서 일단 문제가 되는 거고요 특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환경부가 지난 7월에 이제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반려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련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부동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다 주변에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 추진을 다시 한 번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비친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국토부가 이제 지난 2월달에 당정 협의 그리고 대통령의 도민 의견 수렴 이런 발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주도의회하고 도하고 국토부가 3자가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가 진행됐고요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반대가 우세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지금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반영도 안 하고 있고 환경부 반려 결정도 무시하고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이런 내용들을 넣었다는 거는 약간 민주적인 어떤 절차도 무시하는 거고 특히나 도민의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정 절차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예 아까 집착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에 대해서는 의지가 지금도 강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이> 글쎄요 어쨌든 의지는 있다라고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보면 제주 제2공항이 말씀하신 대로 포함이 돼 있고 울릉공항, 흑산공항, 새만금, 대구, 가덕도도 포함이 되고 가덕도는 24시간 공항으로 개항한다 이렇게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는 공항개발 종합계획 자체를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이> 우선 이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보면은 지금 언급해 주신 이 지금 6곳 가덕도, 대구, 새만금, 울릉도, 제주도, 흑산도 이렇게 6곳이 신공항 건설로 계획을 추진한다라고 지금 계획 돼 있고요 또 이것 외에도 지금 경기 남부 저기 민간 공항 그리고 서산 공항, 백령도 포천 이것도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4곳에 대해서도 이제 국토부가 검토를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열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 운영 중인 공항이 15개 공항이 있는데 이 15개 공항도 거의 3분의 2가 거의 만성적인 적자에 빠져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10개의 공항을 다시 또 추가로 짓겠다는 게 우리나라 지금 이 현실에서 지금 맞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인 환경 이슈가 기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 수단 중에서는 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운송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의 4배 그리고 기차의 20배에 달하는 이제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 배출을 하는데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는 이런 계획들을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을 지금 얘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좀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번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언급하는 또 신공항 건설 계획들은 전면 재검토해라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윤> 사무처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마 이 수요에 대한 고민보다는 토건 사업인 것처럼 보인다는 뉘앙스로 느껴져서 글쎄요 제가 좀 느낀 바가 맞습니까?

이> 그렇죠 사실상 뭐 제주 제2공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 공항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신공항 건설 하겠다라고 밀어붙이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토건 사업으로 좀 거의 전락하는 부분들이 지금 많은 거죠

윤> 제2공항뿐 아니라 지금 전국에 지금 새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공항들도 다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 온실가스 얘기를 하셔서요 사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는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지금 결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 다른 공항 신공항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얘기대로라면 지금 기존의 공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계획이 좀 필요한 시점 아닐까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항공 탄소 상쇄 감축 제도에 이제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올해부터 이게 내용들을 의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공항 건설 계획들을 무더기로 이제 계획을 올려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국제적으로 이제 이런 탄소 상세 감축 약속한 이런 실천 계획들이 이행이 될지 의문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 운영 중인 공항에 대해서도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좀 해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 지금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보니까 정부의 2050 탄소 중립에 맞춰서 이제 이런 공항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계획들은 내놓고는 있긴 한데 실제 내용들 보면은 그렇게 효과적인 내용들은 아니에요 보니까 뭐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를 좀 활용한다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제 탄소 흡수 수단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좀 원론적인 수준의 이제 계획들 뿐이지 근본적으로 이제 공항 수요 관리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런 아까 말씀하신 좀 과도한 투자에 의한 공항 건설 계획들을 배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제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탄소 중립으로 가는 실천 계획들이 이행될지는 의문입니다

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뭐 탄소 중립에 대한 고민이 없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항공 수요 자체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 아니냐 지금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주춤하긴 하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로 돌아가게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항공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 수요에 대한 필요성 또 공항 건설 계획도 이런 수요에 맞춰서 늘려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항공 수요가 지금 높아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교통 체계와 지금 환경 영향을 고려해서 이런 항공의 어떤 부담률을 계속 높여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항공 수요는 이제 기차나 다른 버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그러니까 다른 대체 수단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환경적인 영향이 덜한 교통 체계를 접근하는 게 맞겠죠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달에 스톡홀름 수도죠 스톡홀름에 있는 브롬마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인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을 지금 찾아보니까 이 브롬마 공항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자국 내에서는 세 번째로 큰 공항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선 그리고 단거리 여객기가 주로 취항하는 공항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대체 수단 그러니까 철도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공항을 지금 폐쇄하기로 결정 내린 거고요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가 지금 유명하죠 그래서 이 툰베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비행기 이용을 줄이는 캠페인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중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드로 공항에 이제 제 3활주로를 건설하는 계획이 이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올해 보니까 파리 기후협정에 따른 이제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허가는 위법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고요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 수요 자체에 대해서 아예 줄이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수요가 가능하다면 항공 수요를 줄여서 다른 부분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정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항공 산업을 더 늘리는 쪽으로만?

이>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철도로 전환한 대체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 알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얘기로 잠시 이야기를 더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발표된 걸 보니까 국토부가 환경부에서 반려를 했잖아요 그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이런 소식이 들렸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역시나 집착의 산물인가요?

이> 아 진짜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참 뉴스 보면서 참 놀랐는데 그러니까 환경부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반려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다른 전문 기관에다 맡겨가지고 그걸 이제 보완이 가능한지를 또 용역을 한다는 게 이게 저는 이런 용역도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집착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물론 집착이라는 말씀은 사무처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흑산공항이 사실 환경부 반려가 됐다가 다시 보완해서 들어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례를 좀 보는 것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이> 흑산공항도 아니죠 흑산공항도 아직 보완은 되지 않았고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이제 흑산공항 예정지가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걸 추진하려는 이제 신안군이나 전남도 국토부 같은 경우가 예정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통해서 이제 재추진을 지금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니까 환경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만약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제대로 보완을 할 수 있다면 제2공항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윤> 보완 자체가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예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비행 안전이 확보되는 조류와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미흡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비행기 지금 공항이 건설되고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주변에 있는 조류 그러니까 철새 도래지가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0개 가까이 되는 이제 숨골이 사업 예정지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불가피하게 이제 그게 다 지금 없어지게 지금 돼있죠 공사 과정에서 근데 지금 제주도 지금 조례에 따르면 숨골은 그 지하수 등급 1등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는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을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맞추면 맞춘다면은 이건 대체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윤> 원칙에 따른다면 절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이> 예 입지로서는 부적절한 곳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부는 부동의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 어떤 사례 그러니까 같은 이제 정부기구 기관들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반려라는 이런 결정으로 이제 부동의와 비슷한 입장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 여기서 정치적인 그 판단이 나왔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것이 다음 정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면 지금 대선 주자들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최근 대선 주자들의 제2공항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다들 그냥 표 계산만 하고 있던데요 뭐 분명한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도민 의사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이미 제주 도민들은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가지고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2월달에 그렇다면 그 결정을 따라야 되는 거죠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다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따르는 게 맞고 그러면은 차기 정부까지 갈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제2공항으로 인한 도민 사회의 갈등을 종식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제 2공항 얘기는 글쎄요 쉽게 결론이 나지 못하고 계속 오래 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래 끌수록 또 갈등도 계속 증폭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이> 네 고맙습니다

윤> 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이영웅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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