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역 경제가 지난 10년간 큰 성장을 이뤘으나, 산업구조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어제 ‘제주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제주경제브리프를 통해 제주경제 성장내용과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했는데요, 오늘은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의 우한솔 과장 연결해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 먼저, 어제 있었던 세미나는 어떤 자리였고, 어떻게 진행됐나요.
우한솔>어제 세미나는 제주경제의 현재를 점검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전략을 모색해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고, 경제정책, 산업구조, 미래 성장동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윤> 세미나 자리에서, 코로나 이후 제주경제 회복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떨어진다며,
타 지역의 회복세에 비해 제주경제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인구가 증가하고 자본이 축적되면서, 경제는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성장 경로를 따라 추세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제주지역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경제는 앞서 말씀드린 성장 경로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제외한 7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 경제가 다소 반등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반면, 제주도는 아직 이전 수준으로도 돌아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관광 산업이 받은 타격을 아직 온전히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또한 취업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회복 속도가 낮은 데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지난 10년간 제주 경제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지난 10년 제주경제의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제주경제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2010년 이후 제주경제가 이룬 성과는 괄목할 만한 수준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5.0%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요, 고용이 확대되면서 가계소득도 연평균 6.9% 증가하였습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가 도래하면서 관광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났고, 이로 인해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일어났습니다.
윤> 양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가 컸을 거 같은데요, 산업구조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나요.
우>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낮고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장기 동안 서비스업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서 2019년 기준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상과는 달리 관광 서비스업, 즉 음식점, 숙박업소 등 관광과 직결되는 서비스업보다는 정보통신업, 행정국방업 등 기타 서비스업의 성장세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한편 2010년대 중반 부동산 호황으로 건설업의 비중도 12%대까지 상승했는데, 최근에는 건설경기가 둔화되면서 비중이 다소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지난 10년을 볼 때 제주지역의 경제성장률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고성장에 힘입어 가계소득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성장과 함께 가계대출액도 지난 10년간 4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경기가 호황일 때의 가계부채 증가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채를 일으켜 주택을 구입하고 소비를 하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부채의 실질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경제성장이 정체되면서 그 동안 늘어난 부채가 거꾸로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2016년 이후로는 처분가능소득, 즉 가계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득보다 가계부채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분석에 따르면 원리금상환액이 소득의 70%를 넘는 고위험가구의 비중도 전국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윤> 전국에 비해 산업집중도가 여전히 높고 생산성 개선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하셨습니다. 제주지역과 타 지역과의 비교 차원에서 어떤가요.
우>산업집중도라는 것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말합니다. 제주지역으로 따지면 관광산업이나 농림어업이 되겠지요. 산업집중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채택한 방법론에 따르면 제주도가 울산과 더불어 전국에서 산업집중도가 가장 높은 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입지 상 제조업 육성이 어려운 지역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고요. 또 관광 서비스업이나 농림어업은 기계보다는 사람의 손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니, 1인당 생산해내는 부가가치, 즉 생산성도 전국 평균보다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윤> 인구구조의 변화가 경기 변동 확대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보셨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인구가 늘어나면 경제성장에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제주지역은 2010년대 초중반 인구유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경제성장이 추세보다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후반 인구유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면서 경기가 위축되었지요.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인구 변동폭이 과도하게 높아 경기변동도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핵심노동인구라고 불리는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인구가 큰 폭 유입되면서 도외시했던 고령화 문제도 최근 인구유입이 둔화되면서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저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소비성향이 낮아서 경제 전체의 소비활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윤>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규모가 2010년 이후 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시장 확대에 따른 제주경제 변화의 특징은 뭔가요.
우>제주지역은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부동산시장과 금융경제의 소위 ‘동행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택가격 상승폭이 클 때는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 증가율이 컸고, 주택가격이 둔화될 때는 경기도 부진하고 가계부채도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2017년 이후로 건설업 및 부동산업이 상당히 침체되면서 0%대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죠. 최근 들어 주택매매가격이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이것이 경기 부진을 다소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채를 재차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으므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 고용과 관련해 안정적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국에 비해 고용구조는 취약하다는 분석인데요, 어떻습니까.
우>지난 10년간 제주지역 취업자 수 증가율은 연평균 2.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혁신도시가 설립되고 기업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이 아닌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도 2000년 41.6%에서 2020년 66.6%로 상승하는 등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즉 근로자 1명이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의 비중이 높지 않다 보니 평균임금도 낮고,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은 등 질적으로는 아직 개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서 지역 내 자영업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다 보니 1인당 사업소득도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윤> 지난 10년에 대한 제주경제의 총평과 함께 앞으로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내용들을 제시하셨나요.
우>결국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은 한 산업이나 고용구조에 있어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미래에 예상되는 기회를 잘 포착한다면 제주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측면에서는 요즘 기후변화와 함께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 산업을 육성도 하고, 육지의 유망 기업에 대한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산업은 소규모 힐링 위주의 관광 트렌드 변화가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점을 고려해서 맞춤형 상품도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이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주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그동안 양적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 주거 안정화, 채무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여서 살기 좋은 제주도로 거듭나는 것이 향후 안정적 성장의 동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양질의 연구와 제언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