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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 용역진이 제주시의 사업 규모 축소를 건의했는데 행정당국이 묵살했다는 의혹도 있었고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윤> 의원님 출연하신다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보던데요
‘아 그 오등봉공원 일타 강사 출연하시냐’고 (웃음)
홍> 원희룡 지사께서는 대장동 일타 강사하고 저는 또 요즘 오등봉 일타 강사 불가피하게 지금 하고 있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묘한 입장입니다
윤> 아니 근데 일단 제가 하나 좀 시작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을 공개해도 되는 것이었는지 비밀 유지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의원님께서 이 공개를 함으로써 관련된 소송이라든가 다른 문제에 좀 문제 제기를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닌 건지?
홍>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법률에 의해서 저는 자료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요 또 공공의 모든 행정은 개인 신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제외하고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될 어떤 민간인과의 협약이라든지 협약 얘기는 다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홍> 아니 어떠한 협약을 하게 되면 그 협약을 하게 된 거는 의회에 보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를 지금 안 한 거를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안 한 거를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강제로 거의 공개하도록 요구한 거죠 그동안 숨긴 행적이 잘못한 것이죠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안심하고 여쭤봐도 되나요?
홍> 아유 그렇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하셨는데 하나씩 짚어보죠 사실 처음부터 인허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도 많았었고 논란도 많았었는데 일단은 인허가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시죠?
홍> 그렇죠 지금 그 심사할 때부터 또는 업체의 탈락 문제라든지 그래서 업체들이 행정심판까지 했던 걸로 아는데 그런 문제 그 후에 환경 영향평가를 그 관련 회의를 1회에 해야 된다라는 문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파편적으로는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나 했더니 이 협약서를 보니 ‘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구나’라는 거를 저는 알아지겠더라고요
윤> 예 그 알게 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쭉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협약서를 공개하셨습니다. 근데 협약서를 확인해 보니
‘제주시당국과 사업자간의 짬짜미가 드러났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보니 실시계획 인가날짜가 아예 명시가 되어있고 시장의 귀책사유까지 있어서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홍>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설계가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건데
윤> 설계가?
홍> 그렇죠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다 정해서 일은 제주시 해라 이렇게 해서 탁 패스를 한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1년 이내에 사실 이제 인허가를 하도록 돼 있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날짜를 박아요 못을 박고 못을 8월 10일까지 다 하고 이게 안 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시장이 진다 그러면 그에 따른 소송도 다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 제주시에 상당히 불리하게 협약이 돼 있는 경우죠
윤> 날짜가 정해져 있고 시장의 책임까지 거론이 된다면 갑, 을의 위치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홍> 어떻게 보면 제주시가 을이 되지 않겠습니까?
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제주시에서 오늘 해왔는데 일몰제 기한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8월 11일까지가 일몰 기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처리를 해야 돼서 8월 10일로 명시했다
홍> 아니 그거는 8월 11일이 일몰이라는 거는 저기 오 년 전, 몇 년 전부터 다 알려진 내용이죠
윤> 그렇죠
홍> 근데 그거를 협약서에 굳이 명기를 할 정도로 제주시에 상당히 그렇게 불리하게 을에 위치에 되게 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 그리고 그걸 넣음으로써 시장은 이제 이게 안되면 귀책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내용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8월 11일이 일몰기한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그거대로 그건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고 제주시는 제주시의 역할 철저하게 검증하고 이 사업이 과연 공익에 적절하게 되는가 그런 부분을 잘 따지기만 하면 될 건데 설계 자체가 상당히 제주시는 이제 을의 위치로 하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윤> 예 해석의 여지를 두는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오늘 해명한 걸 보니까 ‘협약서상의 제주시장 귀책사유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위한 각종 심의 등의 협의절차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심의 등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제주 시장의 귀책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석 차이가 좀 있는 거잖아요
홍> 뭐 그 정확한 내용들은 아마 이제 뭐 이 관련 전문가들이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러한 협약을 문서화해서 상당히 그 제주 시장이 코너에 몰리게끔 이런 협약을 제주시가 했다는 게 저는 저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윤> 의원님 이야기는 만약에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8월 10일까지 이 부분이 다 정리가 안 되면 제주시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는데 제주시장이 그걸 어떻게 문제가 있더라도 안할 수 가 있겠는가?
홍> 예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죠 그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야 되죠 환경영향평가 심의도 해야 되는데 이거가 안 되면은 모든 걸 이제 제주시장에 뒤집어 쓰게 생겼으니 그럼 제주시는 뭐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따질 게 아니라 무조건 8월 10일까지 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윤> 그리고 그 부분에 좀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던데 인가 과정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에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까지 동의안 심의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도의회에서 하는 그 심의라는 것은 도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까지도 그 과정 속에 집어넣은 겁니까?
홍> 알아서 제주시에서 알아서 도의회에 어떻게 뭐 로비하라는 뜻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득하고 각 개별위원들도 가서 설득하라 이것이 참 이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업자와 어떤 시민의 공익을 위해서 중간에서 철저하게 공정하게 일을 집행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업자의 어떻게 보면 하수인 같이 행정이 할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협약이다 그리고 오늘 그 해명도 대부분 엄연하게 있는 사실에 그걸 이제 부장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어서 잘못하게 되면 도민들을 마치 바보로 아는 그렇게 해서 도민을 기만하는 어떤 해명이어서 상당히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화가 좀 나더라고요 그 내용을 접하고서
윤> 지금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의원들께서 그러니까 홍명환 의원님 말고 다른 의원들께서도 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까지가 이 과정 속에 들어 있다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다른 의원분들 혹시 관련된 얘기 하시던가요?
홍> 뭐 제가 좀 경황이 없어요 요즘 행정 상황을 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그렇다면은 이거 의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안서 심사 과정에 셀프 검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제안서를 먼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갔던 심의위원이 나중에 이제 검증을 하는 또 용역에도 포함이 됐었다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홍> 이 내용은 뭐 안동우 시장도 인정했던 얘기입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도에서 그 검증 위원이 제안서를 평가하는 선정위원인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도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실무 담당 과장이 나중에 그 시기 이쯤에 도에 제주시의 도시건설국장으로 갔거든요
윤> 아 그래요?
홍>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같은 도시건설부서 서로 얼마나 많이 협의했겠습니까 그런데 몰랐다 글쎄 그 정도로 이게 정말 몰랐을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윤>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제안서 평가를 심의하는 것은 도에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이고 검증 용역을 했던 건 제주시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와 서울시가 한 게 아니고 제주도와 제주시가 한 것인데 이 과정들을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의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서로 몰랐다는 얘기
홍>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안서를 평가했던 담당 과장이 이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주시에 결정이 돼서 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검증을 이제 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또 진행하는 국장으로 도에 과장이 시의 국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몰랐다라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모를 리가 있었을까 우리 안동우 시장님의 해명이 약간 궁색한 것이죠
윤> 방송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디오 제주시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제가 심의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결과적으로?
홍> 그래서 국장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과장이 국장이고 또 제안서를 평가했던 평가위원이 선정했던 업체를 선정했던 사람이 또다시 이 제안서가 제일 잘 되느냐 검증을 하는데 또 검증을 하기 검증을 하는 셀프 검증을 하는 그러려면 제대로 검증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선정을 했는데 선정해놓고 이 선정 잘못됐다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도리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검증해 보니 이 제안서에 문제가 없다’ 관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주시장님께 여쭤봤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우기지만 정황상 누가 보더라도 그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경우죠
윤> 이게 흔히 잘못 얘기하면 이제 답정너라는 얘기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고 그 과정에 과정을 갖다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위원을 나중에 또 다시 검증 용역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넣었다
홍>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딱 하나의 어떤 설계도 같이 다 짜여 있고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그냥 절차만 요식적인 절차만 거쳐서 그냥 쭉 진행됐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또 5년을 숨겼고 아 숨기기로 했고 5년 후에나 정산하기로 하면 그러면 그동안 그 건설업자가 다 이익을 다 가져가라라고 만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잘못한 게 되면 배임 행위도 우리 공무원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는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결국 저한테 이게 발각이 돼서 지금 아마 이제는 이제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민들이 감시하고
윤> 그런데 계약서는 일단 있는데 이걸 또 고치는 것이
홍> 거기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분양가 인상을 위해서 계획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서로가 합의하면 내릴 수도 있고 사업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충분히 계획은 병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약서 변경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서 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조항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쪽으로 변경하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말씀하셨던 이제 5년 간의 비밀 얘기는 그 업체와 제주시가 맺은 계약에 상호 간에 이제 동의 없이는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5년 동안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비 부풀리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일단 사업 규모도 축소는 됐는데 금액은 또 그대로고 그대로 초과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뭐 이것도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초과수익을 그럼 부풀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 얼마나 됐는지가 사실은 원가 정산이 잘돼야만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될 건데 5년간 가만히 있다가 5년 후에 60일 동안 두 달 내에 서류만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정산이 될 수 있는가
윤> 아 그 큰 공사를 두 달 안에 다 정산을 하는 겁니까?
홍> 그렇습니다 9천억이, 8천억이 넘는 것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윤>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두 달 후에라도 혹시 더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더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겁니까?
홍> 실질적으로 5년이나 지난 거를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보통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 보고를 하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법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산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제대로 정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얘기는 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대로 그대로 인정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고 그때그때 정산해야 한다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보통 법인 정산하듯이 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거가 그대로 방치된다면은 거의 뭐 알아서 알아서 우리 업자들이 알아서 하라 뭐 그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윤> 그게 이제 짬짜미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8.91%로 고정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기가지가 최대인데 공사 금액이 처음부터 정해져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토지 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만약에 공사 업체에서 마음을 먹고 좀 나쁜 마음입니다만 마음을 먹고 공사비를 더 늘려버리면은 초과되는 수익은 다 그 업체로 간다는
홍> 더 늘어나죠 여러 가지 경우죠 공사 금액이 예를 들면 8천억에서 한 1조로 늘어났다 하면은 1조의 8.9%와 8천억의 8.9%는 600억 대와 800억 대로 차이가 나죠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1,630세대 라는 거는 한 채의 5억 5천인데 지금 계산으로 하면 갑자기 한 채가 1422세대로 줄면 6억 3천으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8천만 원이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8천만 원씩 1400세대가 늘어나면은 앉아놓고도 천백억 을 더 벌 수 있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협약서에 그대로 협약을 한 상태거든요
윤>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돼 있고 이것이 업체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라는 책임까지도 제주시장이 지게끔 만들어져 있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짬짜미가 아닐 수 없다라는 지적이신 거고 그럼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라는 질문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시에서 다 설계를 했을 것이냐 그건 아닐 것이다?
홍> 업체 선정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도에서 했거든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도에서 제주도에서 한 것이고 그 당시에 도의 책임자는 원희룡 전 지사거든요 원희룡 전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가 이제는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딱 해서 딱 제주도에 던져서 제주시 보고 책임지라 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설계했던 설계의 총책임자 원희룡 지사가 지금 대장동 가서 일타 강사 할 게 아니라 오등봉에 대해서 지금 해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홍> 침묵하고 계신데 대장동 얘기하지 마시고 원희룡 지사 지금이라도 이 오동봉 얘기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우리 도민들에게 이제는 좀 납득하게 좀 도민들께 설명을 하셔야죠
윤> 알겠습니다
홍> 우리 죄 없는 제주시 보고 그냥 해명하라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나오는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고 글쎄요 뭐 전국적인 이슈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는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홍> 그 이 내용만이 아니고 협약서 뿐만이 아니고 뭐 심사 제안 과정에서라든지 재가 지금 추가적인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해놨는데 그러한 부분들 제가 계속해서 좀 더 분석을 해서 우리 도민들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다 됐는데요 30초만 좀 제가 더 쓰도록 하죠 그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권을 발동해서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것이 이제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한데 혹시 의회에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심의도 예전에 한 번 했던 바가 있어서
홍> 저희 의원님들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사실 다수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하실지 진짜 뭐 다른 의원님들 생각을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런데 저희가 좀 의회가 좀 곤란한 입장에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오등봉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아마 다음 주에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좀 그래도 좀 합리적인 어떤 문제점을 지적이라든지 좀 더 개선 보완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온 얘기들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오등봉 1타 강사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홍> 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