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 대담 : 박원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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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제2공항 공론화 문제는 꽤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도민 공론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공론화는 필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공론화 청과 관련해서 제주도 의회에 제출된 것도 있었고요. 통과된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도의회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자 환도위 위원장이신 박원철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철> 네. 안녕하세요.

●윤> 예. 오늘도 좀 무거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 그러게요.

●윤>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사실 의회차원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거 같긴 하지만은 도민 공론화 요구 청원이 통과됐단 말이죠. 의회에서. 이 도민 공론화 요구가 의회차원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는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박> 글쎄 이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혹자는 ‘의회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밥 값할 기회가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의회라는 공간이 오죽해야 저희도 의정활동을 좀 하다보면 집행부든 어디든 다니다 보니 부딪히다가 마지막으로 기댈만한 곳이 저는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번 그 의회의 청원된 내용을 잠깐 도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저는 되게 오히려 청원 내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부터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해당지역인 성산읍 신산리, 난산리, 수산리장님들이 대표 청원인이 되신 거예요. 거기에 물론 다른 단체들도 있고 그래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라는 이름이었습니다만 그 안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승복을 전제로 거기다가 서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용은 잠깐 보면 하다가하다가 안 되니 제주도 의회가 제주공항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 합의과정을 도의회가 직접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거기에 특히나 우리 정민구 의원, 김경미 의원, 송창구 의원, 고은실 의원, 강성의 의원, 이상봉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이렇게 해서 1만 2,830여명이 서명을 받고 제출을 하신 거예요. 저는 우선 청원해주신 분들께, 서명해주신 분들께 정말 고맙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공론화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공론 조사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광장민주주의의 어떤 실현과정 그리고 공공정책 실현과정의 좀 안착돼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대단히 의미 있는 청원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고심을 했죠. 그래서 우선은 청원은 집행부가 처리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윤> 안한다면서요.

○박> 네.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도지사께서 공론화를 환경부와 지난 8월 14일 날 사실 국토부에다가 권고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대로 공론화 절차에 착수를 하거나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의회가 직접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의결을 했고 말씀 주셨던 대로 지난 10월 2일 도지사께서는 공식적으로 거부를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회가 도민들께 약속한 대로 도의회가 직접 나서서 도민공론 절차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예. 밥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왔습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반대 측에서는 이제 하다하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국토부의 요구하고 제주도에 요구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깐 마지막에 찾아간 곳이 제주도 의회입니다.

○박> 그렇죠. 그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문서로도 도 집행부 쪽에다가 공론화에 나서줄 것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올 3월에 그럼에도 도에서는 거부를 했고 어떤 각종 공식석상에서 아니면 지사면담 자리에서 아니면 토론회 자리에서도 줄기차게 요구를 했지만 지사께서는 거부를 했죠.

●윤> 근데 이제 사실 자격문제 아까 잠깐 얘기 하셨는데 그 청원과 관련해서요.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자격이 가장 이상적인 건 국토부가 하는 거겠죠.

○박> 그렇죠.

●윤> 예. 근데 국토부에서는 의지가 없다 보니깐 제주도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던 거고 근데 제주도에서도 우리도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왔던 거고 그러다보니까 도의회까지 갔는데 역시나 도의회도 자격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원희룡 지사 기저에 깔린 그 생각인 거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지사의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마 예견을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박> 뭐 일종의 그렇죠. 근데 이걸 꼭 굳이 이렇게까지 좀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1995년에 단체장 선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근 40여 년간 우리는 지방자치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해왔지만 그 이후만 말씀드려도 지금은 지방화 시대 즉 분권이라고 분권정부라고 얘기 할 정도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 지역에 어떤 지방분권이 각 나라를 지속가능한 어떤 재탄생 수준까지도 가는 이게 그 모델이 되어가고 있고 특히나 우린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정말 분권형의 어떤 시범 도로써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께서 “나 책임 아닙니다. 이건 국책사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어차피 정치행위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토부는 도가 제주도가 하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겠다는 게 당정 협의회의의 결과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도정이 나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누가 합니까. 그러면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라도 나서주어야 도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더욱 더 말씀드리자면 지사께서는 충분히 몇 십 차례의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 즉 얘기해서 주민 설명회도 했고, 토론회도 했고 뭐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 과정이다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 5조원이 넘는 어떤 건설비용 그 다음에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효과 아니면 취업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도민들은 또 30년 숙원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도민들이 대다수 원한다라고 하면 공론화 절차에 안 나설 이유가 없어요. 제주도가 가보자는 길을 가보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주도의 대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지사께서 공론화를 여러 번 할수록 좋죠.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해당 지역의 주민분들이 자기네가 직접 쫓겨나 성산, 난산, 수산리의 주민들조차도 승복하겠으니 이렇게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 까지도 못 하겠다 하는 것들은 책임소재를 가릴게 아니라 내가 나서서 해보겠습니다. 의회 같이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저는 순리에 맞는 어떤 정치행위 아닌 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윤> 원 지사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공론화의 반대를 하시는 걸까요? 그 개인적인 짐작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 글쎄 제가 그건 예단하긴 싫은데요. 그걸 조금 에둘러 제가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도 여러 언론인들께 말씀드린 내용이 엊그제 국감을 하면서 국토위 일반이 왔었죠. 박순자 위원장을 비롯한 일반 열다섯 분의 국회의원들이 오시면서 아마도 도의회에서 국정감사를 요구한 걸로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어떤 종지부를 찍고 싶었던 게 지사님의 생각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아지는 데 역으로 오히려 박순자 위원장을 비롯해서 야당인 다른 의원들조차도 도민 공론화 절차에 좀 더 하시도록 지사껜 권유를 했고 국토부의 실무 담장 실장께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의회가 의회라도 제주의 자존심을 세운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 이게 여담인데 박순자 위원장이 아직도 위원장 하고 계시는군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정리가 그렇게 됐는 모양인가 보네요.

○박> 글쎄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윤> 전에 자리싸움 얘기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박>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윤> 잠깐 옆으로 좀 샜는데, 어쨌거나 국감에선 말씀하신대로 이게 공론화에 대한 이야기가 쟁점이 됐고요. 여야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또 원희룡 지사에 대한 답변 역시나 좀 부정적이었던 거란 것은 다들 뉴스를 보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박>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국토부의 항공정책 실장인가요? 그러니까 예정대로 10월 달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법적효력을 발생토록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제주도민들의 여러 가지 언론에서의 여론조사라든지 뭐 이런걸 아마 참고하지 않았나 그래서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걸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고 비공식적으로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있거든요.

●윤> 일단 근데 연기 쪽이지 연기도 아니죠. 조금 뒤로 늦추는 것뿐이지 사실 국토부의 의지는 확고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 공이 도의회로 왔단 말이죠. 지금 도의회에서 오늘 아까 기자회견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안을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네. 10월 8일 이죠. 그저께 발의를 했습니다. 저하고 김태석 의장님께서 두 의원 공동 대표 발의로 해서 의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윤> 보통 의장님께서 이렇게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시던가요.

○박> 거의 안하죠. 근데 이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 그 부분인거 같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좀 의지를 많이 밝혀 오셨기 때문에 아마 상징적으로 이름을 넣으신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 각종 개회사나 폐회사 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거의 거론을 하셨죠. 도민 공론화에 나서라고 도정에 촉구 발언을 많이 하셨죠.

●윤> 근데 보통 이제 발의를 하면은 뉴스에서는 이제 발의가 마치 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발의를 한 겁니다.

○박> 그렇습니다.

●윤>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해서 좀 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의회 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도 계시지요.

○박> 네. 계시지요.

●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또 조율하는 문제가 있으시겠네요?

○박> 아마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김태석 의장께서도 아마 여러 의원님들을 지금 개별로 접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도 지난번에 청원처리를 하면서 의원님들이 뜻이 조금 갈리긴 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의회가 나서고자 이런 취지의 결의를 했고 또한 이게 사실 다 잘되자고 하는 거지 누가 뭐 이게 이념의 문제나 찬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의회에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 또한 그리고 제주가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지금 공공정책 갈등이 수위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특히 원희룡 도정 들어서서 공공갈등이 아주 심각한 수준까지 왔는데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론화가 광장민주주의 아니면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좀 더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어떤 사회합의 모델로 자리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대승적 결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윤> 이게 결정되는 건 이번 임시회 때 되는거죠?

○박> 네. 임시회 기간인데 아마 의장께서는 이게 시일이 좀 촉박한 만치 요번 15일 다음 주 이제 본 회의가 열리거든요. 본 회의 열릴 때 가급적 처리를 하자

●윤> 그때 바로.

○박> 이런 취지로 지금 의장께서도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윤> 지난 번 김태석 의장께서도 이번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공론화 하더라도 도의회가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는 없을 거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지원 쪽으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도의회가 이제 공론화를 추진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 인지 구체적인 그런 프로세서는 나와 있습니까?

○박> 글쎄 그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지금 개발적으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7인 이내의 특별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방법은 크게 4가지로 특위가 요런 활동을 지금 수기형 도민공론화 추진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공론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지원을 한다든지 공론화 추진 실무과정을 지원한다든지 향후에 결과 어떤 권고안이 되겠지만 결의안을 채택한다든지 요정도로 어떤 포괄적으로만 잡아놨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의회가 어떤 주체가 된다기보다도 찬성과 반대와 중립적인 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론화 위원회를 의회가 주도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들로 구성을 해서

●윤> 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군요.

○박> 네. 이를테면 판을 여는 거죠. 판을 열어서 거기에 따라서 승복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거든요.

●윤> 수기형 공론화라고 말씀하셔서 지난번 그 영리병원과 관련한 공론조사와 비슷한 유형이 되는 건가요.

○박> 글쎄 예단하긴 그렇고요. 공론화와 관련 되어서는 대규모 여론조사라든지 공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들의 어떤 모집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아마도 도민들께서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합의에 대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게 공론조사이죠. 근데 어떤 방식이 결정될 진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면 거기에 충실히 따르고 저희들은 실무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해보죠. 도의회에 돈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이 공론조사를 하려면 사실은 당위성이나 중요성을 떠나서 이것도 비용이 소용되는 문젠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시죠?

○박> 글쎄 제가 좀 오늘 심한 얘기를 해서 언론 보도를 보신 도민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걱정을 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걸 우선 미리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는 의회의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도 의회 주도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 그리고 도정질의 즉 의회의 시간인데

●윤> 무기화 할게 많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박> 그래서 그 어느 언론에서는 벌써 선전포고했다. 이렇게도 하시는 데 저는 결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인연의 문제가 아니고 찬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사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지사께서는 정말 마음을 열고 공론화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위원회가 만약에 구성되어지면 실무지원도 도정에 요구를 할 겁니다. 같이 하자고 국토부에도 요구를 할 겁니다.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주가 제주도민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1년에 1,200만 명씩 찾아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제주의 경제력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관광 모델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제주를 아껴주십사 그래서 이게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려고 하니 비용 가지고 째째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면 저는 충분히 듣지 않을까요?

●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낙관적인 생각이실 수도 있는 거고.

○박> 한번 의회를 믿어주세요.

●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짧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하나만 좀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걱정이기도 한데 공론조사를 들어 공론화를 하게 되면은 아마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짐작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현실적인 부분이죠. 그 안에 국토부에서 고시를 해버린다면 이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박>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도 이걸 준비하면서 10월에 강행 해버렸을 때 이게 어떻게 될까가 되게 고민이었고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더욱 더 나름대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김태석 의장도 그랬고 제주도의 국회의원 세 분 조차도 전부 다 찾아뵀거든요. 이게 지금 국토부를 설득해야합니다 라고 그래서 그게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향식 민주주의, 하향식 지방화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상향식 어떤 정치모델, 상향식 같은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구성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시를 하겠다. 이거야 말로 제주도민들이 저는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고.

●윤> 국토부가 그런 악수는 두지 않을 것이다.

○박> 사실은 지난번에 강정 이 얘기는 안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권위주의적인 정부 시절에도 제주도민들이 거센 그런 어떤 항쟁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지금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경찰청 발표도 있었고 아마도 저는 제주도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알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것이 또 어떻게 돌아갈지 좀 사실 급박하게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임시회 때 이야기 더 들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고맙습니다.

●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네.

●윤> 박원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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