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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장인정 아나운서의 주간검색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윤> 그럼 이번 주엔 어떤 내용들이 뜨거운 이슈가 됐는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검색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인종차별 논란
미국 뉴욕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건이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논란을 낳았다. 뉴욕의 한 여성은 경찰에 흑인이 자신과 개를 위협한다고 거짓신고를 하는 한편 미니애폴리스에서는 경찰의 무자비한 제압으로 흑인 남성이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사건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미국에서 최근 인종차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5일 오전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백인 여성 에이미 쿠퍼는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의 목줄을 채우지 않아서 지나가던 한 남성이 목줄을 채우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 남성은 이 규정 위반 현장을 촬영하면서 언쟁이 붙었고 여성은 911에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윤> 뭐라고 신고했죠?

장> 위기에 처한 듯이 울부짖으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 나와 개를 위협한다. 경찰을 보내달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계속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남성의 인종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확인해보면 정작 남성은 에이미에게 다가가지도 않았습니다.

윤> 이 영상이 공개됐다면서요?

장> 그렇습니다. 남성이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렸는데 파장이 커졌고요. 이 여성이 다니던 회사는 공식 SNS를 통해서 이 여성을 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그리고 또 경찰의 인종차별 논란 사건도 있었죠?

장>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있던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이 무자비한 제압으로 흑인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5분 동안 무릎으로 흑인 남성의 목을 압박했고요. 남성이 숨을 쉴 수 없다. 나를 죽이지 말라. 라며 애원을 했지만 계속 압박을 했고. 결국 남성은 사망했습니다.

윤> 해당 경찰관은 어떻게 됐나요?

장> 네 우선 경찰 당국은 이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3명은 파면됐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미국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 중 1명이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져서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은 어떻죠?

장> “사람들이 옆에서 죽을 것 같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도 몇 분간 저러고 있었음. 저게 인간인가. 여러 사건 중에서도 이해가 안됨.” “지금 우리가 백인경찰 욕할 처지인가요? 아파트 경비원 폭행하고, 할머니들 이용해먹고, 자기편이니 두둔하고! 더 이상 사람사는 세상 아닌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미국은 저런 사건만으로도 얼굴 실명 다 공개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놈의 인권보호 ”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외에서 인종차별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라 난리 나고 반려견 강제 송치도 불가능할 텐데 미국의 제도는 이런 점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단호하고 합리적이다.” 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자, 두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2.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89년 이후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31년 만에 늘리겠다는 건데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자주 닥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의료 인력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증원 여부 등 확정된 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5백 명 이상 증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대 정원은 1989년 이후 줄곧 연간 3058명으로 묶여 있었는데요. 이 정원을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겁니다.

윤> 이유는 뭐죠?

장> 이번처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앞으로 자주 닥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의료 방파제를 쌓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입니다.

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늘린다는 계획인 거죠?

장> 우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5백명 플러스 알파로 잡고 있습니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최대 천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방법은 의대를 신설하는 쪽보다는 전국에 40개 의대의 정원을 각각 늘리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윤> 의대 신설 쪽의 방향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장> 의대를 신설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의대의 정원 확대는 빠르면 현재 고2학생들이 대입을 치르게 되는 내년부터 바로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어디까지나 확정은 아니라서 의대 신설과 정원 증원이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윤>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앞으로 닥치게 될, 혹시 모를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이유말고는 없는 건가요?

장>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과 불균형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에는 의사가 전국 최소 수요 대비 7600명 가량 부족해진다고 추산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천 명 당 의사 수는 2.3명인데요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1.9명인 터키에 이어 최하위권입니다.

윤> 그런데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확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면서요.

장> 그렇습니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한 언론에 이 부분은 논의 중인 사안이다. 가닥이 잡혔다거나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전공분야와 지역별 의사인력의 부족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현황 분석과 앞으로 수급 예측 그리고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윤> 만약 확정이 된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료계의 반발도 상당할 텐데요.

장> 그렇습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요. “의과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의학교육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냐. 7~8년 뒷면 매년 3천명의 의사가 배출되는 반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한다” 라는 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누리꾼 반응은 어떤가요?

장> “항생제 하나 타 먹으려고 처방전 받으러 애기들도 직장인도 어르신들도 줄을선다 의사 좀 늘려라“ ”예전의 법대처럼 의대정원 푸세요 그리고 자격시험으로 합격인원 제한해야 질 높은 의사들 양성합니다.“ ”만들면 뭐해 늘리면 뭐해.. 다 힘든 과는 기피하고 돈 되는 과로만 갈 텐데.. 그때나 지금이나 부족한 거 똑같을 거임.”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의료수가를 OECD 평균으로 맞춰야 특정인기과 쏠림현상이 없어지고 죄다 피부미용으로 빠지는 게 해결된다 정부는 탁상행정 하지 말아라” “의료진 힘내요 이러면서 현실은 의사 망하는 정책만 뽑아내고 있구나” 라는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자, 세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3. 음주 뺑소니 사고 부담금 강화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자기부담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대 1억5400만원을 부담해야한다. 또한 퇴근길에 카풀을 이용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게 되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의 자기부담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게 많은데요, 가장 이슈가 된 게 바로 음주 뺑소니 사고 관련입니다. 이제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1억 5400만원을 부담해야합니다.

윤> 기존에는 어땠었죠?

장> 기존에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의무보험상 대인 1. (남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 300만원, 대물 100만원의 부담금을 내면 됐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했습니다. 자동차보험 배상 담보 중 대인 2. (대인Ⅰ의 손해배상 범위를 넘는 경우)와 대물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선 운전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임의보험에서 모두 보장됐기 때문입니다.

윤> 또 어떤 변화가 있죠?

장> 카풀 관련해서도 바뀌는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 출퇴근 유상 카풀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운전자와 탑승자,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한 조항도 있습니다.

윤> 군인들에 대해서요? 어떻게죠?

장> 개정 약관은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했습니다. 군 복무자 혹은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보상받습니다. 예상급여는 육군 병사의 월평균 급여(약 47만원) 기준으로 산출한다. 군 복무자가 교통사고 피해로 치아가 파손되면 임플란트 비용 치아당 1회 보상받게 됩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음주운전으로 사고내도 지금까지 보험사에서 보상해줬다는 사실이 더 신기할 정도네요.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 “그냥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 “보험금뿐 아니라 형량도 높여라. 제발... 음주운전을 심신미약상태라고 감형사유를 대는 판결도 지긋지긋하다.” “술 마시고 운전석에 오르면 시동 안 걸리는 자동차 개발해라” “음주운전 부담금을 높이는 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보험회사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 처리에 대한 보험금 부담을 덜게 되므로 자동차 보험료도 인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윤> 그렇군요..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검색어 알아보겠습니다.

4. 서귀포시 렌터카 시신 발견
지난 26일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 도롯가에 주차된 렌터카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운전석에 누운 자세로 있었으며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미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황과 유서과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초 홀로 제주로 이주해 왔으며 해당 렌터카 역시 지난 2월 빌린 차량인데 렌터카 업체는 차량 도난 신고를 했지만 GPS가 장착되지 않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장> 제주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26일이 오후 4시 12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의 중산간 도로가에서 오랜 시간동안 주차된 렌터카 차량 안에서 숨진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운전석에 누운 자세로 발견됐는데요.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서 미라 상태였다고 합니다.

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는데, 사인은 뭘까요?

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에서도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들이 발견됐고 또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유서 내용은 따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그런데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참 의문스러워요.

장> 그렇습니다. 이미 상당히 부패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전 이런 선택을 한 걸텐데, 그동안 가족들이 왜 실종신고도 하지 않았나 의문스러운데요. 이 여성은 지난해 초에 다른 지역에서 홀로 제주로 이주를 해 와서 혼자 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증은 렌터카 업체에서는 이 차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거든요.

장> 우선 이 여성은 지난해 2월에 이 차량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지난해 4월에 도난 신고를 하고 자체적으로 현상금까지 내걸면서 차량 수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찾지 못한 겁니다.

윤> 왜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찾지 못한 건가요?

장> 우선 렌터카 차량에 GPS가 달려있지 않아서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었고요.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차량의 움직임이 전혀 없이 세워져 있다면 이동 동선이라는 중요한 단서가 없어서 수색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여러 CCTV 등을 통해서 탐색을 할 수 있는데 멈춰있으면 불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보통 도난 차량이 도외로 반출되면 차가 선적될 때 번로가 기록돼서 탐문이 가능한데 이번 사건은 그런 경우도 아니라서 더 애를 먹었던 겁니다.

윤> 그럼 갑자기 이렇게 발견될 수 있었던 건 왜죠?

장> 지역 한 주민이 렌터카 업체에 방치 차량을 알려줘서 이 시신과 차량이 발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윤> 누리꾼 반응 살펴볼까요?

장> “29살에 극단적 선택이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락이 안 되도 가족이 그러려니 했나?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나보네 외로웠겠다” “가족이 참 무심하다” “가는 것도 정말 외롭게 갔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참 가슴이 아프네요” “렌터카 사장은 무슨 죄인가” “차에는 냄새도 많이 배고 폐차해야 할 텐데 피해본 렌터카 업체는 어떻게 하나요” “동네사람들도 무섭겠다” 라는 등의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