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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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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5월 26일(화) [키워드뉴스] 코로나19 지원, 건물주 우선?/ 인사가 만사(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

2020년 05월 28일 13시 01분 44초 3년 전 | 수정시각 : 2020년 05월 28일 13시 06분 28초 | 조회수 : 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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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2076697919219385/videos/278607143294076/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리뷰는 실제 방송 원고가 아닌 사전 원고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김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녕하세요.

윤/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19 지원, 건물주 우선?

김/코로나19지원, 건물주 우선?입니다.

윤/코로나19 지원을 건물주를 우선한다... 무슨 말일까요.

김/어제, 제주도가 상업, 영업 시설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오는 10월 첫 부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이 아니라 1000㎡ 이상(약 302평)의 상업, 영업 시설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제주도는 올해 부과 분에 대해 30%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세금이니까, 경감받는 쪽에서는 반길 일일 테지만...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이거 교통 혼잡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 아닌가요? 설명 좀.

김/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입니다. 시설물 바닥의 면적이 총 1000제곱미터 이상, 아직 평수가 더 익숙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변환해서 말씀드리자면, 302평 정도 되는 상업용, 영업용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윤/그만한 시설물을 소유하지 않은, 서민들과는 무관한 세금이네요?

김/그렇죠. 대규모 상업 및 영업 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니, 시설물, 즉 건물 소유자가 이 세금을 내도록 한 겁니다. 지금 운전하시면서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도내 교통 혼잡 문제,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최종 허가를 받은 드림타워가 들어섰는데요. 이게 정상 운영을 하게 되면 노형동 일대가 얼마나 교통 체증을 겪을지, 저로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 도로 구조로는 노형동 일대의 교통 혼잡을 개선할 방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 개선책으로 제주도는 입체교차로 계획을 추진하고도 있기도 합니다. 또 드림타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같은 신제주권에 초대형 면세점도 추진되고 있죠. 앞으로 신제주권이 겪게 될 교통혼잡 문제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습니다.

윤/교통 혼잡 문제를 이유로 도내 곳곳의 도로를 포장하면서 논란도 되고 있고요.

특히, 비자림로와 서귀포시우회도로가 논란이죠. 행정에서는 간편하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차량 이동량이 늘어나니 도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기본 논리죠. 그런다고 교통 혼잡 문제가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도시계획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도로가 늘면서 다시 또 차량 이동량이 늘어나는 연쇄반응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운전하기 편해졌네? 그럼 차를 하나 구입할까? 할 거 아닙니까? 새로 개설된 도로 역시 곧 혼잡하게 된다는 거죠. 제주공항에서 제주오일장 쪽으로 도로가 하나 났는데요. 과연 교통이 더 편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공항 쪽에서 드림타워 쪽으로 진입하기는 쉬워졌습니다. 다이렉트로 한 번에 가 닿습니다.

윤/관광객과 공항 이용자에게 편의적인 도로라 할 수 있겠네요.

김/그런데, 한림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출퇴근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에 없던 교차로가 하나 늘어난 셈이니 운전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주도의 도로 포장율이 전국 1위입니다. 각 세대의 차량 보유율도 전국 1위이고요.도로가 개설되는 만큼, 녹지공간이 잘려나가게 되죠. 환경훼손, 경관훼손 논란이 따릅니다. 교통혼잡을 완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입니다. 세금을 더 내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주차 및 승용차 수요 관리, 대중교통 이용촉진, 통근버스 운행,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 등입니다. 이런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면, 교통유발금에 대한 감면 조치가 이뤄집니다.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기간은 6개월 이상, 이행사항 10%를 달성해 이행실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윤/얼마나 많이 동참하고 있을까요?

김/오늘 제주도 관계자에게 확인해 봤는데요. 222군데서 접수했고, 건물 수로는 8.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0%도 안 됩니다. 타시도 비율로 따지면 많은 편이라고 말은 하는데... 결국 이런 거라 봐야겠죠.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따르느니 차라리 교통유발부담금 내는 것이 낫다”. 그런 판단을 하니까,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건물 비율이 10%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제주도는 교통유발부감금을 경감해주기로 한 거고요.

윤/다시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돌아왔는데... 대형 상업 및 영업 시설 소유주들에게 부과하기로 한 세금인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겠다는 제주도정의 명분은 뭐죠?

김/이게 상당히 황당한데요. 제주도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명분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들었습니다. 어제죠.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부과분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좀 납득이 안 되네요?

김/1000제곱미터(302평) 이상의 시설물을 소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확인해 봤습니다. 취재 결과 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 이상 규모가 상당한 상업 및 영업용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제주도 당국은 이 정책으로 인해 세 부담을 덜게 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 비율은 조사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초 이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봐야겠죠. 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이 조치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한 건물을 소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핑계 삼아서, 건물 소유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방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드림타워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윤/코로나19 지원 대책인데... 서민은 혜택받지 못하지만, 드림타워 등 대규모 시설물 소유주는 혜택을 받는다...

김/드림타워가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드림타워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윤/제주도 관계자는?

김/이에 대해 제주도 교통항공국 관계자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치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렇죠. 302평 이상의 상업 및 영업용 시설물을 소유하는 자산가여야 할 텐데...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른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건물주 운동 등을 통해서 건물 소유주들이 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윤/세금 완화해주면 건물주들이 알아서 임대료를 인하해줄 거다?

김/착한 건물주 운동... 이 캠페인을 독려하는 현수막 한 장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건물주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면 건물주들이 알아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임대료를 인하해 줄까 싶은데... 물론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나서주는 건물주가 일부 있기야 하겠죠.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직접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건물주의 세금을 경감해주면 알아서 임대료를 인하해주지 않겠냐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윤/감면되는 교통유발금이 얼마?

김/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완공예정인 건물 4천498곳의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105억원 중 30%인 30억원 가량이 감면될 것이라 합니다. 여하튼, 제주도가 서민이 아니라, 대규모 상업 및 영업 시설물의 소유자의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인데요. 대체로 경제계 관계자들이죠. 여기에, 서민은 몇일까. 코로나19 위기 극복... 서민의 관점에서 시행할 수는 없을까...

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인사가 만사

김/인사가 만사,입니다.

윤/요새 제주도 인사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두 행정시장, 그리고 제주문화예술재단...

김/우선 제주문화예술재단 먼저 풀어가볼까 싶은데요. 제주문화예술재단... 도민과 지역주민에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조직이죠. 근데 이사장이 공석이 된 지 오래입니다. 병환으로 전 이사장이 지난 1월 사임했는데... 여전히 공석이죠. 예술인들... 다들 알다시피 경제적 상황 열악하잖아요? 코로나19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일단 공연예술인들은 특히 타격이 크겠습니다.

김/코로나19 상황에서 재단이 적극적인 예술인 복지를 펴야 하는데... 동료 기자인 조수진 기자가 코로나19에 따른 제주지역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재단이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재단에 비해 유독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예술인 개개인의 복지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를 이사장이 공석인 상태에 맞닥뜨렸기 때문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윤/얼른, 빈 자리가 큰 데요.

김/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후보 공모를 하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 2배수 후보를 임면권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올렸는데, 원 지사가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더 길어졌고요. 왜 반려했느냐... 원 지사의 측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돌기도 했죠. 원 지사 측근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했는데, 인사추천위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은 후보들을 반려해버린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는데요.

윤/이사장 후보 추천 시스템을 원 지사가 무용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왔고요.

김/여하튼, 원 지사가 한 차례 반려하고, 지금 다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인사추천위원도 재구성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원 지사 측근 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전 공모에는 나오지 않았다가, 이번에 나왔는데. 원 지사 측근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 이모씨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서 회전문 인사, 즉 ‘돌려막기’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제주시, 서귀포시 두 행정시도...

김/현재 두 행정시장. 2018년 고희범 제주시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을 임명할 때 원희룡 지사는 ‘협치’를 내세웠는데요. 근데 그 협치의 유효기간은 딱 2년이었나 봅니다. 2년... 두 시장이 시장으로서 꿈꾸던 행정을 펼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까, 포부대로 행정을 펼치기보다 심하게 말하면 결제문서에 도장 찍다가 시장이라는 명예만 안고 나오는 자리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윤/행정체제 개편 없이는...

김/이미 많이 얘기되어 왔지만, 현재 체제에서는 제주시, 서귀포시 행정시장의 권한이라는 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제왕적지사 체제죠. 그러다보니 실권자는 한 2년 있다 도지사 맘에 따라 바뀌는 시장이 아니라 각 국장, 부시장 아니냐는 핀잔도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희범 시장의 경우, 각 마을 향약 전수조사를 하고 표준마을향약을 만들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이뤄지더라고요.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미 도외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하기도 했던 건데...

윤/어떤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죠?

김/일단 음주운전 문제를 일으켰던 두 사람이 각각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데요. 제주도 고위공직자였던 A씨가 제주시장에 사실상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또 역시 서귀포부시장을 지냈던 출신 B씨가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둘 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경력이 있죠. 원 지사도 사법연수원 시절 술 마시고 노상방뇨하다가 이를 나무라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파출소에 연행돼 소란을 피웠다는 옛 기사가 있죠. 요즘 거론되는 두 인사가 두 행정시장으로 내정된다면, 제주도와 두 행정시 수장이 모두 음주 관련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연예인들의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재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비난을 받는데요. 제주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어떤 자세를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경용 제주도의원의 경우 서귀포시장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응모도 안 했다고 합니다.

윤/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김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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