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8월 14일(수)
■ 대담 : 이용호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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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얼마 전부터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제주시 동부공원의 일몰제 대안으로 제시한 조성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주민대책위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당국이 제시한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동부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이용호 위원장이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이용호>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호입니다.
●윤> 예. 어제 주민대책위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대책위에 참여하신 주민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어떻게 의견을 모아서 모이시게 되셨나요.
○이> 어제 모이신 분들은 지금 그 공원지구 말고요. 인접 자연녹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 개발 면적이 한 6만평으로 봤을 때 한 2만평 정도의 면적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처음부터 단체로 모인 건 아니고요. 처음 뉴스보고 알고 도청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 힘으론 이게 대응이 안돼서 알음알음해서 모여서 지금 그 의견을 낸 겁니다.
●윤> 예. 주택지구 말고 자연녹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동부공원을 전체를 아파트 단지나 주택단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중에 일부를 주택단지로 조성을 하고 그 나머지를 녹지로 남기는 그런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예.
●윤> 어제 참여하신 분들은 (공원지구가 아닌) 자연녹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주 분들이시고요.
○이> 예.
●윤> 아까 방송에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애초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 잘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렇죠. 저희는 22일 날 아침에 방송에서 봤어요. 저희도. 그 다음에 우편물은 받은 게 없었고. 나중에 도청을 찾아갔더니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번 문의를 해라. 그래서 LH로 문의를 했더니 우편물을 보냈답니다. 그것도 일반 우편물로 보낸 거예요. 등기가 아니고 그래서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해서 몇 분 받으셨고 못 받으신 분도 아직 있습니다. 이게 전달과정에서도 좀 너무 허술하지 않았나. 수 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는 해놓고 일반우편물로 보낸 거죠. 이거는 좀 다소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요즘 세대, 요즘 시대에 전화번호를 갖다가 모를 리도 없을 것이고.
○이> 예. 그렇죠.
●윤> 그러니까 아예 소통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네요.
○이> 그렇죠. 제일 문제죠. 그게. 창구 자체도 저희가 처음에 많이 당황스러운 거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가 없는 거예요. LH가서 이야기라고 해서 LH가서 이야기하면 저희가 도정을 하는 일을 어떻게 LH랑 이야기를 합니까. 도에 먼저 얘기를 하고 LH는 하나의 시행하는 입장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많이 당황했죠.
●윤> 사실은 이 문제 갖고 도청관계자와 인터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소식을 듣고 도청을 찾아 가셨는데 거기서 안내를 하는 것이 우리는 모르니까 LH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이> 그러니깐 완전히 모른다는 표현 보다는 잘 모르니 이것은 LH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안내 받았습니다. 그래서 LH를 갔습니다. LH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국토부를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문제였던 거죠.
●윤> 얼마 전에 저희가 제주도청 관계자와 인터뷰를 할 때는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이> 그 다음의 반응이겠죠. 처음에는 그랬다가 저희가 이제 집단화되고 이제 뭐 반대하는 입장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송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첫 단추가 조금 잘못된 거죠.
●윤> 예. 저희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직접 들어 봐야겠습니다만은 조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여쭤 봤구요.
○이>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됐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업계획의 내용을 들으시고 물론 뒤늦게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모이셔서 반대 입장을 내셨는데 반대하시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저희는 도시공원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찬성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일몰제 때문에 이걸 많이 지금 지자체가 고민을 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도시공원 사업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연계시켜서 인근 토지를 같이 사업을 벌이냐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이 도시공원이 일몰제에 걸려서 20년이면 해제가 되니까 지금 매입비용이 없다보니까 매입비용 때문에 생겨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럼 원래 취지는 공원지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매입비용이 없다보니까 인근토지까지 같이 묶어서 개발하려는 계획이거든요. 이게 저희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을 왜 인근 주민 토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 비용을 충당한다는 거는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희도 공원을 만드는 것은 되게 찬성합니다. 저희도 이제 얼마든지 저희들의 의견을 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공원지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인근지역을 같이 개발해 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라는 거죠.
●윤> 이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모이신거라서. 사실 지역발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서 주민들 중에선 찬성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임대주택단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주들께서 지금 모이신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임대주택단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주들께서는 이 부분에는 찬성을 하고 계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요?
○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쪽 지역인데 반대한다는 거죠.
●윤> 그 공원지역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이> 아닙니다. 공원지역 부분이 아니고 저희는 그 임대주택을 지을 그 자연녹지지역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
●윤> 예. 어쨌거나 그러면 지역주민들 간에는 의견이 갈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통합이 돼있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이> 아닙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갖고 있고. 저희 협의회의 입장은 찬성도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반대도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주 그 팩트는 뭐냐면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공원이 세워지고 지역이 정비되면 당연히 좋죠. 저도 좋습니다. 근데 왜 개인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활용해서 땅의 가치를 활용해가지고 공원 매입비용을 맞추고 이 사업을 벌이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찬성 반대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완전 사적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죠.
●윤> 그럼 만약에 지금 계획대로 지구 지정이 진행이 된다면은 지역주민들께서 받을 영향은 일단 그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겠네요.
○이> 그렇죠. 상당한 갈등이 일어나죠. 저희가 원했던 것도 아닌데 공원 일몰제의 어떤 해결방안으로 단순하게 근처 토지를 그냥 매입해서 사업을 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과연 지금까지 지방 우리 도정이 이 공원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는가는 저는 지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예산이 없다보니까 국토부에서 민간특례법으로 이걸 만들어졌는데 그 특례법을 가지고 인근까지 다 같이 사업을 묶어버린 거죠.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죠.
●윤> 예. 그 기자회견문을 내신 거를 봤습니다. 또 진정서 내신 것도 저희가 봤는데 이것이 이제 도심공원 일몰제라는 것이 정책적인 예측이 당연히 가능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것을 원희룡 도정이 유도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하셔서 좀 의심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죠.
○이>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저희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다보니까 예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매입예산이. 그래서 아주 일차원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예산이 안 되니까 인접토지까지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남긴 것을 가지고 도시공원 매입비용으로 사용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위성이 만약 진짜 맞다면 그럼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은 무얼 하고 있다가 아무 내용도 모르는 지역, 그 농사짓는 토지주들의 땅을 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약간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한 실수를 아마 주민들한테 이제 전가해버리는 일 밖에 안하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일몰제가 지금 오랫동안 지정이 돼 있었으니까 이것이 해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비용이 없다보니 이것을 임대주택단지로 개발을 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묶어서. 그 비용을 충당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주민반대가 예상이 되니까 아예 주민을 배제를 하고 여태까지 일 추진을 해왔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거군요.
○이> 예. 그거는 사업내용을 보면 뻔하게 나와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 얘기로 올라가기 전부터 저희들이 흔한 말로 뭐 공모를 한다든가 아니면 세대수를 조정해서 일부를 뭐 찬성하신 분들 찾아서 일부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민간특례로 아파트를 지어서 비용을 할 예정이라든가. 이런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들어진 법에 끼워 맞추기 했다는 거죠. 아주 편하죠. 강제적인 조항도 좋고 안 되면 이게 강제수용을 할 수 있게 돼있더라고요.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되는 데는. 그러면 저희들은 자연녹지로 잘 농사짓고 앉아있는데 왜 그거를 같은 지역으로 묶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버렸냐. 그리고 이 임대주택이 한 1800세대에 가까운 주택이 생기잖아요. 지금 그 부분도 문제예요.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지역에 그렇게 많은 양의 물량을 한 번에 몰아넣을 만큼 이게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사업성이 있는가도 또 따져봐야 될 일이 라는 거죠.
●윤> 예. 지금 미분양 주택이 제주도에 넘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도 연계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지금.
○이> 예. 그렇죠.
●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쭉 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일단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자연녹지로, 공원으로 만드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거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타협의 여지는 두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대로 논의와 소통 등을 통해서 협의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도정과 혹은 국토부와 LH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지가?
○이> 당연하죠. 저희는 저희가 처음에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주민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말자.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제가 몇 번 설득을 해서 지역 토지주들이 다 호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얘기가 뭐냐면 저희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도에 가야됩니다. 도는 가면은 책상에서 있습니다. 도에 계신 분들은. 아, 그럼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 사업을 한다면 적어도 2,200억짜리 사업인데 TF팀을 구성해서 두 명이든 네 명이든 하루에 10명만 민원인을 만나보십쇼. 하루에 2~30명 만납니다. 만나서 그 토지주들 뻔한 수준이잖아요. 몇 백 명이라 치면 열흘만 다니면 토지주들 의견 다 받을 수 있어요. 뭐가 아쉬움이고 뭐가 힘든지. 기본이 출발이 이렇게 돼야 소통이 되는데 의견을 다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거는 거의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러면 저희가 의견을 소통하려면 진짜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많이 뛰어야 돼요.
주민들은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예요. 생업 제쳐두고 갔는데 아, 그럼 의견은 잘 받겠습니다.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의견서를. 이거는 협의하려는 노력이라고 저희는 볼 수가 없고요. 향후도 제주도나 LH나 해서 머리를 맞대고 진작 벌어진 일이지만 가장 좀 더 뭔가 합리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아니면 또 토지주들이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이렇게 가야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관점인데 이건 다 무시되고 지금 대응하는 거는 그래요. 강도가세질수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얘기는 하지만 행동으로 나선다고 저희는 보이지는 않아요. 설명회든 작은 설명회를 다시 열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이게 전국에서 이제 7개 군데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역이 좁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협의의 느낌이 강한 지역인데 좀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소통할 통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윤> 저희가 지난번에 그 도청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인터뷰 말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달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토지주들께서 적극적으로 매입 협상에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무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청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야기는 됐었나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군요.
○이> 예. 보십시요. 지금 주민들은 어느 날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고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다 티가 납니다. 어떻게 이게 개발되는지, 어떻게 보상되는지 온갖 유언비어만 나돌아요. 공시지가의 몇 배를 주고 밀어버린다. 어떤 분은 아니다. 요새는 그래도 조금 더 주더라.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만약 매입에 대해서 잘 매입을 만약에 협의를 한다면 상세한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행은 이렇게 하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또 제가 알기로도 여러 가지 안을 내 놓을 수가 있거든요. LH에서도. 대체 부지에 대해서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최소면적으로 또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야죠. 어느 날 금을 딱 그어놓고 이 지역은 개발지역이니까 매입해 달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일방적인 논리 아닙니까. 이게 제일 저희들은 화나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절차적으로 진행되면은 얼마든지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구요.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은 (녹지)지역에 계신 분들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용절차로 진행하지 않고 그 매입비용이라든가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서 제대로 된 소통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이> 그렇죠.
●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좀 몰랐던 내용들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 예. 감사합니다.
●윤> 동부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이용호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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