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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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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0월11일 (월) 4.3 희생자 배 보상안 '큰 틀'에서의 합의 (4.3 유족회 오임종 회장)

2021년 10월 12일 16시 20분 28초 1달 전

수정 삭제

윤상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정부가 4.3 희생자 1명당 약 9천여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배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4.3 유족회가 큰 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4.3 유족회 오임종 회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오임종>예 안녕하십니까

윤> 예 지난번에는 좀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한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오늘은 글쎄요 요즘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정부가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4.3 희생자 배보상액으로 1인당 896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이 금액을 산정한 근거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오> 예 지난 6일 날 정부에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선정 금액을 설명하는 거 있었는데요 희생자 법률을 보면 제16조에 보면 국가라는 희생자에 대하여 위자료 등이 특별한 지원을 광고하고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해서 이거에 따른 용역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용역 결과를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차별 없는 지급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윤> 예 아 일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 예 희생자를 차별(말고) 일괄 지급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난 8월달에 설명했던 안보다도 진일보된 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균등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법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1일 1식으로 다른 역사 과거사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최상위 금액을 평균치로 해 보니까 희생자당 6천96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그럽니다 이거에 국가가 최고로 해 줄 수 있는 배상법에서 본인 위자료를 2천만 원을 책정을 해서 네 이렇게 해서 8960만원이란 돈을 이번에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이 차등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이 용역을 통해서 흘러나왔던 얘기들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철회를 했고요

오> 예 철회를 했습니다

윤> 예 이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유족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균등 지급으로 방식이 바뀐 것이고 그다음에 8960만 원이라는 액수가 제시가 됐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배보상 금액 6960만 원에 위자료 형식으로 2천만 원이 더 추가가 돼서 이 금액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글쎄요 다른 과거사 사례와 비교했을때 적은 것이 아니냐 해서 유족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 예 이제 유족회에서 지난 과거사 재판 많은 과거사들이 조사를 해 줘서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금액을 제시한 걸 보면 희생자 얼마 가족들 배우자 얼마 가족들이 얼마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좀 많은 금액을 이렇게 보상... 형사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선례가 제주도에도 여러 군데가 있었고요 엊그저께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그저께 재판 제주지법에서 있었는데 거기서도 희생사 일억, 배우자 5천 자녀 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과거사 재판 관련들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1만여 명이 넘는 것을 일괄 취급하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부족하게 나타나서 좀 아쉽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 저희가 사실 이 금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또 다른 이 공격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해서 말이죠 다만 지금 이 금액이라는 것이 정부가 사과를 하는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의 사과인가의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예 그건 법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족들께서도 이게 다른 과거사와 비교했을 때 이게 형평성에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다만 글쎄요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많은 검토와 또 의견 들을 교환하셨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합의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합의점을 보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오> 예 그 금액은 적다는 전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10억이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잡아 있는 예산을 분류화시키면 안 된다 큰 틀에서 이걸 합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유족들에게 이 희생자들에게 국가의 배상을 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이번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완 입법 과정에서 강력하게 재판 사례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면서 정부가 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제시해서 최소한의 정부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건의하자고 하였고 모자라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은 여기는 희생자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희생자 부분에 대한 보상 입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재판 결과에 나오는 가족들에 대한 게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큰 틀에서 어떤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어떻게 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게 유족들의 안이어서 이것도 강력히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일단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는 지급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시는 부분이겠지만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과의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보상금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더 요구를 하겠다라고 들리는 것 같은데

오> 예 우리 가족 가족들이 원래 재판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그분들이 좀 모자란 부분을 명분 있게 진짜 유족들을 위로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들이 제시돼야 되지 않을 건가 그래야 이런 사건으로 아픔이 치유가 되고 미래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번에 꼭 담아줘야 된다는 안이고 모자라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꼭 담아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윤> 예 아 참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쪽에서 한 번 들었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위자료라고 얘기를 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4.3특별법 개정안에도 이 위자료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보상금으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혹시?

오> 예 맞습니다 강력하게 우리가 요구 이번 이번 보완 입법할 때는 바꿔야 한다 지난번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 때는 좀 어렵사리 위자료라는 말을 하면서라도 통과됐지만 이번에 바꿔 강력하게 요구했었는데 행안부나 용역팀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윤> 아 그래요

오> 예 받아들여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보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윤> 이게 사실 그 유족들 마음속에 한 구석의 응어리가 좀 남아 있을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자료라는 표현을 갖다 썼던 부분이 큰 틀에서 여태까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하고 여태까지 왔지만 이것도 이제 행안부에서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 예 맞습니다

윤> 자 그러면 4.3특별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서 배보상 지급안을 수용하기로 하셨고 또 조만간 의견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셨던데 혹시 여기에 담아내실 구체적인 입장은 어떤 건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오> 예 이제 거기에 보상 금액을 어쨌든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더 보여달라는 것을 확실히 촉구할 거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리를 진짜 국가가 책임 다해서 하겠다는 보상 이미 배보상을 포함한 용어 사용도 철저히 해줄 것을 부탁 하려고 그럽니다 강력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거사 관련 해결을 할 때 보면 배보상을 상속 범위를 보면 60년대 이전에 민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현행 민법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60년대 이전 민법을 적용하게 되면 장자 장송 호수 상속에 의해서 작은 아들이나 딸이나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절대 안 됩니다

윤> 아 그렇죠

오> 예 그래서 이것을 현행민법부에서 현재 가족들이 위로금을 받아서 진짜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에서 확실히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윤> 아 이 부분도 확답을 좀 받으신 거고요

오> 예 더 나아가서 유족이 없는 희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촌인의 방계혈족이 유족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도 유족으로 인정을 우리가 국가가 했기 때문에 유족이 없다고 실질적인 유족이 없다고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확실히 챙기기로 이번에 했고 더 나아가서 양자 유족까지 챙기는 범위 내에서 5촌까지도 더 검토해서 확실히 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그동안 유족회 측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좀 결정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가 보죠?

오> 네 그렇습니다 더 말씀드리면 보상금 지급 관계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설명회 할 때는 5년으로 하겠다 정부의 재정 관계도 그렇고

윤> 분할 말씀하시는 거죠?

오> 예 우리 설명회 당시에 너무 길다 고령의 유족들도 있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수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완 입법 이거 행안부에 가서 설명 확실히 하겠습니다마는 3년 정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보완 입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도 좀 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마무리하고 미래로 가자 이렇게 확실하게 건의할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지금 대화가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돼 가고 있고 또 유족회의에서도 큰 틀의 수용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4.3특별법이 지난번 오영훈 의원의 안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또 보완 입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좀 예

오> 예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안을 만들면 정부 입법으로 하면 기간이 걸려서 원래 입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갖고 오영훈 의원 안으로 의원 발의를 하기로 했는데 예산 심의가 이번 차질이 없게 하려면 늦어도 이달 20일 전후까지에는 발의가 돼야만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법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시일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영훈 의원이 논의하고 국회 입법 과정을 빨리 서둘러서 차질없이 진짜 유족들의 마음도 담아내고 좋은 입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 예 제가 회장님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그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 안에서 이것이 꼭 다 해결이 돼야 된다 어느 정도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족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 예 보완 입법이 이번에 안 되면 내년은 대선 정국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대선 정국으로 봄에 또 안 돼버리면 내년에 연말 가야 입법이 가능한지 말지가 논의가 될 상황인데

윤> 그때 가면 또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오> 예 그래서 걱정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대안들을 찾고 정부도 설득하고 국회도 설득하고 해서 진짜 좋은 방안이 마련돼서 보완 입법이 완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윤> 예 국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정부와 같이 또 이 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또 야당들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야당들과도 얘기가 잘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 예 지난 입법 과정에서 보시면 여야 합의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이거 여야 합의로 과거로 과거를 아픔을 끼워놓고 가자는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큰 문제점 없이 마련되지 않을 건가 보는데 진짜 서로가 노력을 해서 여야 합의로 우리 제주를 필두로 전국에 있는 과거사 아픔들이 하나하나 치유 되기를 기원합니다

윤> 저희가 듣기로 내일 국회에 가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 예 내일 국회와 행안부를 방문합니다 경위서를 전달을 하고 강력하게 이번 보완 입법 과정에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윤>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것이 지금 선거 정국이잖아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다들 선거에 지금 정신이 집중돼 있어 가지고 혹시나 지금 여기서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들도 하셔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오> 예 그것 때문에 좀 다독이고 진짜 우리 역량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30일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났거든요 거기서 특별법에 특별재심 관련해서 진짜 차별 없이 해달라는 강력한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 자리에서 박범계 장관님께서는 특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번 중앙위원회가 이제 얼마 없으면 열립니다 며칠 있으면 며칠 안에 그때 권고를 법무부에 하면 법무부에서는 추진단도 만들고 조직도 개편하고 모든 걸 준비를 해서 차질 없이 예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윤> 예 자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이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다 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회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기대치가 유족회 측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맞죠 잘 좀 해결될 거라고 믿고 계시죠

오> 진짜 우리 30여 년 전 그 어려울 때 정부에다가 위령 공원 하나 해 달라 위령탑 하나 해오게 해달라 그리고 추모 행사라도 제대로 하게 해달라 화해 상징은 미래로 가자고 우리 유족들이 먼저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20여 년 특별 마련되고 오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상까지 이루어지면 그래도 큰 그림에 그려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미흡한 부분들은 또 특별법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7차례 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개정을 하면서라도 진짜 그림들을 잘 그려서 희생자들도 제대로 위로하고 유족들도 제대로 위로하고 진짜 미래를 제대로 그려내야 되지 않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인터뷰는 정말 좋은 소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국회랑 행안부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윤> 네 4.3 유족회 오임종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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