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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9월 27일(금) 지난 제주도의회 임시회 뒷이야기 그리고 제주현안에 대한 입장( 무소속 이경용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도의원)

2019년 09월 30일 19시 24분 11초 4년 전 | 조회수 : 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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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9월 27일(금)

■ 대담 :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 무소속 이경용 의원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얼마 전에 제주도 의회에서 임시회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 쟁점도 많았던 임시회이기도 했었구요. 또 임시회 외에도 제주도의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제주도 의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두 분의 대표 선수를 모시고 저희가 특별히 이야기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홍명환 의원님 그리고 무소속의 이경용 의원님 두 분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이경용>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환> 예. 안녕하십니까? 홍명환입니다.

●윤> 네. 제가 앞서 홍명환 의원님부터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번엔 이경용 의원님부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릴까요?

○이>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의회의 문광위원장의 이경용입니다. 여튼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다만, 이제 환기의 계절이기 때문에 감기가 걸릴 위험이 있으며 건강에 많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윤> 아이, 이건 정말 방송 멘트입니다. 저희가 항상 하는. 우리 홍명환 의원님께서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죠.

○홍>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요즘 행정사무조사 특위 이런 활동으로 지금 도민의 뜻을 좀 대변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항상 성원해 주시기 바라구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주도 의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두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모셔서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구요.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이 또 의회 민주주의에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일단, 임시회가 얼마 전에 끝나서 두 분 임시회 치루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총평 한 번씩 들어볼까요? 우리 이경용 의원님부터.

○이> 이번 임시회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진 아주 중요한 회기였는데요.

●윤> 그렇죠.

○이>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호 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라든가 시설공단 관련 의장의 직권상임위 상정하자는 부분, 또 제2공항과 관련돼서 공론화 청원, 카지노 영향평가 용역보고 또 대정해상풍력 관련된 논의도 좀 있었습니다. 또 의장의 마지막에 폐회사로 아주 중요한 말들을 해서 이게 또 도와 의회의 갈등을 확인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었죠.

●윤> 중요한 말들 했다는 말씀은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그런 부분인 거 같네요?

○이> 꼭 비판적인 건 아니구요.

●윤> 우리 홍의원님은 어떠셨어요?

○홍> 아까 이경용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 공사에 대한 어떤 출자 부문 이것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600억이 넘는 출자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하고 있는 김녕 공공임대 주택 관련 사업들 이거에 대한 동의안. 그 다음에 지금 서귀포에 우리 이경용 의원님 지역. 서귀포 쪽의 문제에서 자구리 해안의 해양레저센터 체험 위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공공에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수월치가 않은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지적이 됐고 지금 서귀포 해양레저 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스스로 이번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의장이 우리 행자위에다가 부여하는 거를 중간에 이렇게 좀 막아서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논의는 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윤> 지금 조국 정국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그 이슈에 함몰돼 있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실 우리 제주도민들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국 속에서도 우리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번 임시회를 지켜보셨을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좀 쟁점 사안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이 좀 보류가 된 상태들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조금 전 시설공단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의장께서 직권으로 이걸 보류를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이경용 의원님한테 먼저 좀 여쭤봐야겠네요. 이거 의장 직권으로 보류한 것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그래도 의회라는 것은요. 상임위 중심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안건이 다뤄져야 되구요. 상임위원회에서 가부 결정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느냐 안되느냐를 다루는 게 의회거든요. 그러면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이 여러 가지 측면을 들어서 상임위에 회부하지도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구요. 다만 이제 종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된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본회의에 갔을 때 갈등 소지가 양산이 되고 또 제주도 발전에 어떤 논의를 위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경우는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물론 의장님의 이유도 있어요. 막대한 예산, 혈세가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또 1천명 이상의 조직이 대규모 혈세 투입되는 우려, 또 의회와 도간의 새로운 갈등구조가 있어서 치킨게임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해서 본인은 결정하셨다고 하지만 저희 의회가 지금까지 해 온 바에 의하면 그래도 상임위에서 최대한 논의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윤>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그렇죠. 그래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이 안되면 심사보류 또는 의결보류 또는 상정보류 이런 안이 있거든요. 본회의에 보류를 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또 다른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설공단을 상임위 회의에 회부되지 않음으로서 아예 논의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이것은 오히려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윤> 그러니까 논의라도 하게 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또 의회의 기능인데 그거 자체를 막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인거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일단, 시설공단이 옳다 그르다의 얘기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거 같구요.

○이> 그렇죠.

●윤> 홍의원님은 어떠세요? 이거는.

○홍> 저는 물론 우리. 이게 정치이기 때문에 김태석 의장께서 나름대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하셔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이경용 의원님의 말씀대로 논의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구요. 그 외에도 아마 종합적인 어떤 의장 나름대로의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좀 안타까운게 저도 이번에 조례를 한 3개 정도 접수를 시켰는데 3개다 아예 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된 경우가 많아요.

●윤> 이거 참고로 국회 얘기 아닙니다. 지금

○홍> 이게 현실인데 사실 저도 전범기업 관련된 조례도 했지만은 이게 위원장이 상정을 안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안하고 그 다음에 도정질문에 관련된 조례도 우리 의원님들 30여 분 이상이 다 찬성의견을, 설문을 다 받고서 이렇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독단에 의해서 아예 논의조차 안 나는 경우가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돼 있어서 참, 저희가 제왕적 도지사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도 제왕적 도지사 못지않은 어떤 의회 내에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의 조금은 반성과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윤> 여기까지는 같은 편이십니다. 아까도 정무적 판단 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나름의 이유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의장께서. 이게 버스준공영제 얘기를 하시면서, 예로 들면서 제대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논의 자체를 붙이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일단은요. 이 부분은 우리 제주 도지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킨 안건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대조건을 달아서 통과시킨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적어도 논의는 돼야되지 않느냐. 그래야 논의가 돼야 무엇이 문제이고 이게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이런 논의를 가지고 도민들이 ‘이거 우리가 도입할까? 도입하면 안될거 같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갈등이 된다는 것을 염려해서 논의 자체를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홍> 저도 이 부분에서는 논의는 하되 결정이 졸속으로 결정되면 안되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에 의원님들이 제대로 판단이 아니다. 또는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서 결정을 할 소지가 있다 그런다면은 결정에 대한 보류는 그거는 타당하지만은 논의를 어떤 위원장이나 또는 의장이 개인의 어떤 독단과 독선에 의해서 논의를 가로막는 거는 이거는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경용 위원장님과 생각이 동일합니다.

○이> 더구나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야 되고 제주도 공무원 노조위원장이 기고를 했는데요. 의장은 의원들의 대표일 뿐이지 결코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아니다. 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윤> 다음에 저희가 인터뷰하게 되면 이 부분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시설공단 문제는 다음 회기 때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될까요?

○이> 거의 물 건너 같다고 봐야죠.

●윤> 물 건너 같다고 봐야 됩니까?

○홍>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아닌 거 같습니다. 저도 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같은 정당으로서 곤혹스럽기는 하는데요. 의장께서도 이런 의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버스 문제라든 이런 선례가 있어서 그런 선례를 반복하지 말자는 차원이지. 이거를 논의를 중단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10월 되면은 저희 행정소관 행정위로 넘기겠다는 뜻을 저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윤> 이게 공무원 사회와도 좀 연관이 돼 있구요. 또 지금 제주도 내의 실생활이죠. 정말. 이게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얘기가 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이경용 의원님께서는 회의적 이시지만은.

○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럼 내년 예산은 올해에 다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월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9월 28일 또는 10월 초까지 이호주에 입력이 돼야 되는데 이런 논의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이제 원포인트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죠.

●윤> 이거는 10월 이후에.

○홍> 추경도 있으니까요.

●윤> 알겠습니다. 오늘 시설공단 얘기하다 끝나겠는데요. 얘기 좀 넘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쟁점이 됐던 것이 이호 유원지 문제였었잖아요. 이것도 역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류된 거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이걸 반대해왔던 분들께서는 일말의 다행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사업이 지금 너무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거 자꾸 보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또 얘기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엔 홍의원님부터.

○홍>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면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 이호 유원지인 경우는 50만 제곱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사무조사 조사대상 사업장은 아니고 지금 인허가 과정이기 때문에 또한 두 가지 이유로 아닌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드러나는 문제가 대규모 숙박시설 문제 그 다음에 이호 해수욕장의 경관이.

●윤> 사유화.

○홍> 예. 사유화 문제도 있어서 이러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인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직접 찾아보시고 아마 세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보류된 것으로. 저는 그 보류가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윤> 보류 자체는 타당하다고 보시고. 이경용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봤는데요. 일단, 이 사업을 좀 보면요. 중국 분마그룹 자회사가 1조 6백 4십 1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구요. 2002년 4월 달에 제주시로부터 이호 유원지 지정 고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동의사항을 받았었어요. 근데 공사가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에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되거든요. 재협의 대상이 돼서 재협의를 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제주의 난개발. 그리고 청정 환경 유지 그리고 경관 사유화 방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구요. 또 그리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해양환경이 파괴가 된다. 그리고 우리 홍명환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대규모 숙박시설이 제주도에 과잉공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도 있구요. 유원지라는 게 대법원 판결에서 공익성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그걸 위해서 제주도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수용성이거든요. 이게 제주도가 전부 주민 수용성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일 것이냐. 주민들이 이해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주민 수용성의 문제인데 이 주민 설명회를 딱 한번밖에 안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을 제주도민들이 모르는 사업을 즉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을 해도 될 것이냐. 그래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를 했습니다. 물론 심사보류를 했다는 것은 추후 다시 또 심사를 재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은 까다로운 요건들이 부과가 될 수가 있겠죠.

●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결정을 좀 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자꾸 보류를 한다는 것은 약간 책임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회 차원에서도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냥 안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홍> 저는 우리가 참 개발 인허가 과정에 대한 설계가 상당히 지금 잘못돼 있다.

●윤> 애초에.

○홍> 네. 애초에.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의 수용성 문제라든가 환경영향에 대한 영향,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초기에 의회의 어떤 동의 과정이라든지 보고 과정을 거쳐서 돼야 되는데 보고 과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과정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고 이게 결국은 맨 마지막 과정인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으로 의회에 그 때야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2, 3년 또는 몇 년간 진행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의회가 사실 쉽게 부결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아예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될 사안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맨 마지막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지 않을까. 도는 어떻게 보면은 의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겨버리는, 공을 넘겨버리는 이런 구조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윤> 그런 얘기 서로들 많이 하시더라구요. ‘아이, 이게 도정에서 제대로 안해서 그렇다.’ 아니면 ‘의회에서 이걸 또 제대로 심사를 안 해줘서 그렇다.’ 도와 의회 간에 그런 얘기들 참, 많이 오가는 거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게 지금 수용성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기를 좀 넘겨도 될까요? 시간도 좀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얘기를 지금 많이 하는 것이, 두 분 다 수용성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2공항 문제잖아요. 공교롭게도 두 분을 모시고 보니까 이번 제2공항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을 의회에서 하는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딱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거 같애요. 일단, 홍명환 의원님은 저희랑 공론화 문제, 제2공항 문제를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하셨었는 데 이경용 의원님은 이번에 처음 저희랑 제2공항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거라. 반대를 하셨더라구요. 반대를 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 예. 저는 분명히 반대를 했구요. 이번에 전체 재석의원 40명 중에 찬성이 25분 그리고 반대 13분, 기권 2분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청원안이 가결이 되었죠. 그 내용은 뭐냐면 도지사에게 먼저 공론화를 요구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의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이 가결된 이후에서 민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반대를 한 이유는 뭐냐하면 우선, 이게 공론화라는 취지를 따져봐야 돼요. 공론화라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의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의 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인데 이미 사업의 진행 단계가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도민 설명회 56회, 타당성 재조사 14회, 공개토론회 3회 그리고 TV 토론회 2회 등 2014년 이후에 공식적 의견수렴만 70회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주도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하면 제주 조례에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 대상을 도민들이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할 수 있지만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이미 2019년 7월 12일 김현미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서 여름이죠. 이번 여름에서 공론화에 대한 조사 의향이 없다. 그리고 10월까지 기본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만, 주민의견 수렴은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당정청 협의에서도 제주도가 도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제출하면 정부는 존중할 생각이다. 이렇게 했고 다만, 공론화에 대한 대상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정부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구요. 또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돼 왔습니다. 20년 전인 1989년에 대통령 공략으로 얘기된 얘기구요. 1990년 4월에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에 국토교통 연구부가 제주항공 수요조사 용역을 발표 했구요. 그래서 포화시점이 2018년도로 예측해서 지금 공항이 충분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구요.

●윤> 그러면은 지금 이미 진행이 굉장히 오래 진행돼 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또 공론화 작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한 조례에도 우리 의회가 공론화를 할 수는 없어요.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도지사가 하더래도 자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국책사업이 다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도지사가 수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거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 겁니다.

●윤> 그러면은 지금 사실 공론화 문제.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측에서는 그러니까 제2공항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것이 공론화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론화 주체가 의회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이게 좀 해석이 다른 거 같아요. 아마 홍의원님이 정확하게 반대 쪽의 의견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들어볼까요?

○홍> 제가 우리 이경용 의원님하고 아까 의회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거의 전격으로 의견이 일치하는데요. 공항 공론화와 관련해 갖고는 의견이 좀 상반돼서 조금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이경용 의원님 조금 어떻게 보면 오해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는 물론 생각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마는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 주민들 간에 의견이 다름으로 갈등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재검토라든지 어떤 사례가 없던 사례들을 통해서 지금 갈등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와중인데 이게 지금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라든지 또는 국책사업이니까 지방에서 왜 의회가 나서냐. 이런 거는 아니고 도리어 지금이라도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어떤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 이렇게 좀 바라봤으면 하구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도 지난번의 우리가 공항에 대한 찬반은 제가 보기에도 의원님들 중에 반반으로 갈릴 건데 그렇지만은 공론화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다수가 동의해 주시는 부분은 이대로 해서 그대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의회의 역할이 뭐냐. 무엇인가 청원이 들어왔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지금 늦은 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고시도 안 돼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고시를 한 이후에 이뤄지는 거거든요. 물론 고시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지금 조례의 국책사업은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거는 원래 조례라는 취지는 우리가 지방자치 사안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조례도 원래 만드는 거는 주민들의 갈등을 치유해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 꼭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빼야 된다. 규정에 안됐기 때문에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일단,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1분씩만. 저희가 1부를 마무리 하고 또 2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 굉장히 빨리 가죠. 1분씩만 드릴테니까요. 일단은 이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진행은 될 겁니다. 문제는 진행은 되는데.

○이> 진행 안 될 거 같은데.

●윤> 안 될 거 같으세요?

○이> 제가 볼 때는.

●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릴려고 했거든요. 1분씩만 그럼 드리겠습니다.

○이> 일단, 우리 홍명환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구요. 의견수렴 차원에서 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토교통부가 10월 중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확고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론조사를 하게 되면 종전의 영리병원 관련된 공론조사에 무려 에산이 3억 4천에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럼 예산 확보를 도가 해줘야 되는데 도지사가 반대하는 입장, 불가방침을 재확인해주는 과정에 있는데 도지사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구요. 또 의회에서 이것을 처음에는 청원 내용이 의회가 하겠다고 했지만 의회가 할 수 없고 지금 민간의뢰로 넘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도의회는 뭘 할 것이냐 그러면 행재정적 지원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결국 민간위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예측이 됩니다.

●윤상범> 자, 그럼 홍의원님께서는요?

○홍명환> 저는 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꼭 해야 된다.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예산은 어떤 뭐 민간 어떤 우리가 모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 한다는 거는 그냥 무책임하게 넘겨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민간에서 하자는 거지 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 그러기위해서 지금 민간으로 하자는 것이고요. 예산문제도 사실 3억 내지 5억이 들 수도 있지마는 그거보다 적게 들이고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다하다 안되면은 도지사가 협조를 안하면은 우리 의회가 어떤 민간 도민들의 성금을 모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하든 이 갈등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네요. 이게 두 분 모셨으면은 한 세 시간은 배정을 했어야 되는데, 워낙 말씀들을 잘 해주시고 또 소신을 뚜렷이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의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2부 시간에는 지금 도정과 의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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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라디오 제주시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주도 의회 도의원. 대표 도의원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무소속의 이경용 도의원님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홍명환 도의원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 공항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2공항 문제까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뜨거워졌기 때문에 잠시 좀 식히는 시간을 가졌구요. 사실 제2공항 얘기만으로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이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계속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와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구요.

이번에는 지금 도정과 의회의 관계가 사실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서로간의 파열음들도 가끔씩 들리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두 분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원희룡 도정이 이제 2기를 지금 한 1년 조금 넘게 지났는데 그 1년의 평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홍명환의원님부터 좀 여쭤 보도록 하죠.

○홍명환> 저는 뭐 초선의원이고 우리 이경용 의원님은 재선이어서 뭐 5년을 지켜보시고 계실거고 저는 이제 1년을 지켜보았는데요. 취임초기에 약속한 도민 통합과 어떤 공직 혁신, 도민 소통 이거를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도정질문 긴급현안질문을 통해서도 물었습니다만은 원희룡 지사도 본인도 알고 계시더라고 지금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해서 도민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또한 도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한 면면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뭐 부정은 안하시더라고요. 최소한 노력을 앞으로 다하겠다.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조금은 지금은 도정에 전념하는 것보다는 지금 자꾸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도민사회의 지적은 상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윤> 조금 유하게 말씀 하셨지만은 사실 제주도내 현안들이 이렇게 많고 갈등이 심한데 지금 마음은 딴 데 가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거고요. 우리 이경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경용> 마음이 콩밭에 갔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물론 원희룡 지사님을 적극적으로 내가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측면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쭈욱 이어져 온 바에 의하면 저는 이제 원희룡 지사님의 에너지 용량이 크다 즉 배터리 용량이 커서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남는 시간을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어느 한 측면에서는 그 남는 시간을 또 도민들만을 바라보면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배터리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자의 정치적 의사 표시라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공고히. 정치인이라는 건 자기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측면이 당연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이해관계 조정의 좀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말들을 하심으로서 그게 오히려 파장이 커버렸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조심해 주신다면 그 활동영역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라고 할 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여유분 갖고 하는 거지. 도정의 할 거는 하면서 그 여유분으로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넘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홍의원님은 전혀 동의를 못하시는 거 같네요.

○홍> 후한 점수를 주시는 데요. 지금 제대로 할 거를 하고서 남는 에너지로서 한다면 뭐 저도 아무 말 안하겠는데요. 지금 할 거를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다른 데를 가고. 하다못해 지금 선관위에서까지 제지공문까지 지금 받는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잘못하면은 지금 발언의 수위나 그런 게 너무 정치적인 갈등을 주장하고 특히나 도지사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은 행정가이거든요. 제주도 전체를 대표하는 행정가인데 행정가의 역할을 지금 반기하고 있다. 도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거로 봅니다.

●윤> 그런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업무수행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먼저 부탁을 드렸던 건데.

○이> 업무수행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사실 도의원이 4년, 5년 하거나 매년해서 이제 도지사를 평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내면세계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수치화 시킬 수 있는 게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9/8부터 9/9일 동안 양일간 이제 평가를 했는데 긍정평가가 49.4% 그리고 부정평가가 43.2% 물론 이게 부정평가가 좀 예전보다 올라간 수치가 보이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긍정평가가 좀 다소 우세해 보이고요. 또 7/22부터 29일까지 리얼미티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국의 3위입니다. 전국의 3위의 긍정평가가 53.6% 결국 이 도지사라는 직업도 대통령이라는 직업. 이 지도자라는 직업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뭐 70%, 80% 이래 긍정평가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긍정평가가 많고 또 그런 걸 우리가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 홍의원님은요?

○홍> 이 부분은 뭐 도정 초기에 협치라든지. 협치 관련된 또 인사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은 이게 저는 6개월을 넘기기가 좀 힘들어서. 상반기 초반 6개월은 상당히 저는 점수를 좋게 봤었습니다. 좋게 줬었는데 영리병원, 공론조사를 불수용하는 데 작년 12월 말부터 상황이 이게 좀 원지사께서 도민통합이라든지 도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조금은 점수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측면으로 지금 흐르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초반기는 조금은 후하게 주지만은 후반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업무추진 해가는 게 문제가 많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르신데 그러면 번외로 잠시 웃고 지나가는 의미로 원지사의 예능프로 출연은 혹시 두 분 다 보셨습니까?

○홍> 예. 당나귀 귀 던가요?

●윤> 어떻게 재밌게 좀 보셨어요? 그거는?

○홍> 그걸 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 원지사 개인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공적으로만 봤었는데 원지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그 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중간중간에 노출되는. 거기 보니까 갑질이 가장 많더라고요.

●윤> 갑질이요?

○홍> 역시 제왕적도지사갑이 좀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윤> 잠깐 좀 웃고 넘어가잔 얘길 했는 데 뼈있는 얘기를 해주셨고. 이경용 의원님은요?

○이> 요즘 정치인들이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윤> 예. 많이들 하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정치적의사표현의 자유측면에서 바라보고 싶고요. 이제 우리 개인 유튜브 채널 전국도지사 10분 정도 되는데요. 1위가 이재명 지사입니다. 2위가 김경수 지사, 3위가 원희룡 지사 이렇게 돼있는 데 지지자 결집이라든가 또 지역업무 홍보, 도정 홍보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 측면도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홍명환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업무 외에 하는 것 아니냐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그걸 할 겨를이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구요. 또 그렇게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저는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아까 배터리용량이 크다. 배터리 용량이 커서 업무 외에 한다면 그것까지 막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제왕적 도지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홍명환 의원님하고 동의해요. 특별자치 도지사가 됨으로 인해서 제왕적 도지사가 돼서 권한이 집중 돼버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양행정시에서 이걸 가지고 안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치 분권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요. 또 공무원의 민원 태도. 특히 양행정시 같은 경우는 도가 모든 의사결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도에 가보라’ 얘기되다 보니까 특히 서귀포 시민 같은 경우 제주도 제주시까지 도청까지 와서 이런 민원을 봐야 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민원 불만 사례들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보니까 도청에서 보도 자료를 냈던데 우리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된 것이 물 건너갔다 이런 표현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도가 좀 권한을 나눠야만 권력이 제대로 가는데 권한이 누군가에게 집중이 되면 이것이 오래 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불만 같은 것은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윤> 유튜브 예능 프로 얘기하다가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로 싹 이야기를 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분 선수 모셨다는 게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 어제 이제 정부에서 이걸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이게 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것이 사실 취지를 따지고 보면 말씀하셨던 그 제왕적 도지사 문제에서 비롯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와서 지금 이경용 의원님께서는 얘기를 좀 해 주셨습니다만은 홍명환 의원님께서는 글쎄요 이게 행정시제 개편과 관련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앞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 까요?

○홍> 제주도 지원위원회의 그 발표를 보면서 참 우리가 제주도의회보다 더 높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권력기관이 제주도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안건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냐. 행정시장 직선제를 우리 제주도 의회가 직선제를 요구를 하는 제도개선안을 보냈는데 이것을 지금 수용해 달라고 발표하는데 물론 지원 위원회가 수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안이 뭐냐면은 제주도가 이렇게 했는데 안이 이걸 불수용하는 안을. 안을 제출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이거를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이게 불수용하자는 안이 원안이 이제 통과가 된 문서를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안이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부결하자는 안. 받아들이지 말자라는 안을 제출해서 그 안이 원안대로 이결이 된 그런 상태더라고요.

○이> 우리가 제주도 위원회가 정말로 제주도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게 아니라 우리 홍명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만약에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공무원들 일부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도민들의 정확한 의사는 자치분권시대로서 자치시 부활까지 포함한 그런 부분들에 가야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지원위원회의 내용 중에 오히려 시장하고 도지사의 권한 갈등이 생기면 어떻할거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것은요 권력이 분산되는 과정으로 이해 해줘야지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권력이 분산되는 측면에서 분권의 의미로 가는 게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럼 분권의 의미로 봐줘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오히려 중앙에서 이것을 갈등조정의 갈등의 문제로 봐버리면 그것은 갈등은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시장의 권한과 우리 예산범위는 조례를 정하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법적기반을 둔 조례에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너무 간과하고 제주도가 그런 불수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두 분께 짧게 한 말씀만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는 사실 중간단계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기초위의 부활 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두 분의 소신 한 말씀씩만 들어 볼까요? 이건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홍의원님?

○홍> 저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로 장기적으로는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의 어떤 지나가는 과정인데요. 이번을 통해서 정부의 의견이 과연 어떤지를 이제 확인이 할 수 있게 됐죠.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남은 안은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오히려 저는 이부분이공론화 조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윤> 그래요?

○이> 네. 오히려 지금이게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또 저도 기초자치까지 부활 하는 단계로 가야된다는게 제가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감정이고요. 지금은 이제 단계적인 중간 단계를 거쳐서 가야되는 단계로서 직선제 시장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도의의. 11대 도의의 출범 바로 첫날에 행정시장 직선제등 논의를 빨리 매듭지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직선제 시장으로 뽑는 시장이 해 줄 수 있는 역할하고 임명제 시장으로 하는 그 시장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여론 지역주민들의 눈과 귀를 더 우리가 소중히 하거든요.

●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네 시간. 세 시간이 아니었네요. 한 다섯 시간 정도는 잡았어야지 두 분과 더 폭넓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밖에 스탭이 한 30명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에 2탄을 좀 두 분 모셔서 마련해달라. 다음기회에 저희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두 분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말하면?

○황, 이> 예.

●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별히 마련한 방송이었었는데요. 더불어 민주당의 홍명환 의원님. 그리고 무소속의 이경용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제주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 봤습니다. 다음시간에 다시 한 번 모셔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구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 예. 고맙습니다.

○황> 예. 감사합니다.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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