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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예 얼마 전 전남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3 학년 홍정훈 학생이 현장 실습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1년 제주에서 있었던 고 이민호 학생의 사고 이후 4년만에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노동안전과 현장실습 정상화를 위한 제주네트워크 노현넷의 공동대표인 이상영 대표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상영>네 안녕하십니까

윤>예 사실 오늘도 좀 안타까운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여수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사망사고가 전해져서 지금 많은 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일단 이번 사고는 어떻게 일어난 건지 사고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가 사고 나서 사고 나서 7일날 제가 여수를 다녀와 올라가서 8일날 내려왔는데요. 그 사고 경위가 예 그러니까 깔따구 조기 어패류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배가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훈군은 그냥 수영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교육을 받지도 안 했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제거 작업에 투입이 된 거죠 잠수복을 입고 들어갔는데 산소통, 공기통 조끼를 입고 공기통을 매고 들어갔다가 답답해가지고 자꾸 자기 체격에 맞지 않는 규격에 안 맞는 것도 있고 들어간 거예요. 도저히 이게 움직이는데 힘드니까 벗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벗는 과정에 대한 그 잠수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되다 보니까 공기통을 먼저 벗어버린 겁니다. 공기통을 먼저벗고 조끼를 벗는순간 왼손으로 로프를 잡고 있었는데 로프의 손잡이에 손에 힘이 빠지면서 납덩어리 ,납벨트 12kg짜리를 메고 있었는데 단숨에 그냥 쭉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회사 대표가 위에 있었는데 회사 대표가 이제 들어가서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허리 아프다는 핑계로 주위에 있는 다른배에 이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건져내는데 소방 일일구 구급대에 신고하고 먼저 부탁하다가 결국은 30 분이 지나서야 다른데 요트의 선장분이 잠수 전문가분이 들어가셔가지고 건져 올렸어요. 벨트를 풀고 건져 올렸었는데 이미 심정지가 왔고 119 로 갔는데 그걸로 익사로 그냥 판명이 나고....

윤>경위를 설명해주셨는데 사실 좀 납득이 가지는 않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제 사고가 발생한 후에 구조하려는 조치를 사업체 업주가 전혀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바라만 보고

이>그렇죠. 그냥 주위에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

윤>지금도 뭍으로 끌어올려서 작업을 한 것도 아니고 물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시켰다는 건데 이 실습하는 학생이 고등학생 아닙니까 학생이 들어가서 그런 작업을 해도 되는건가요?

이>안되죠 협약에도 내용에도 그건 적혀 있어요. 해양레저학과 학생인데 이렇게 이런 잠수작업을 시키면 안 된다는데 돼 있는데 그 시킨 거죠

윤>업주가 시켰다구요? 저희가 듣기로는 그 사망한 학생이 사실 물도 무서워하는 성격이었었고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적인 잠수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저도 가서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들어왔습니다. 속이 너무 아파서...

윤>예 이것도 지금 사실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라도 좀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안전불감증보다 더 심하죠.

윤>예 고 이민호 군 사고 이후에 좀 안전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좀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도기업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건 뭐 노무사가 사전에 현장을 실사를 하고 그 선도기업 협의체라는 곳에서 승인을 받고 또 시도교육청에서 최종 인정을 받아야지 선도기업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현장실습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선도기업도 아니고 5 인 미만에, 또 다른 이름이 있더라구요 참여기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건 뭡니까

이>선도기업은 교육청의 선도기업 선정위원회가 꾸려져 가지고 노무사님들하고 현장 실사를 해가지고 예 안전 조치한 곳인지 부합되는지 그거를 조사를 하고

윤>학생들이 나가서 일을 해도 될 것인지?

이>이런 판단을 하고 선정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은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거에도 맹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선정위원회가 노무사님들이 현장을 방문에도 실상 현장에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윤>실사하는 건데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예 못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들도 평상시에는 그 누구도 못 들어가요 회사에서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오픈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걸로 끝이에요.

윤>그러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말씀이시죠

이>현혹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게 또 참여 기업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선도위원회나 선정위원회나 또 노무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하는거에요 학교에서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거예요.

윤>학교에서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선생님들이 옛날 예전의 민호가 사고당하듯이 학교 선생님들이 지역을 찾아다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찾아가지고 참여 기업으로 선정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윤>원래는 선도기업만 있었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자꾸 이게 뭐가 제도가 좀 완화됐던 모양이죠. 참여 기업이라는 것들도 만들어지고

이>17 년도 사고 이후에 이렇게 파견된 현장실습을 없애겠다고 해가지고 표준적인 현장실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화됐던 법이 2019년, 20 년도에 이게 완화되어 버렸어요.

윤>교육청에서 완화시킨 거겠죠. 아 교육부요.

이>그 기업들이 도저히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로비해가지고 국회에 서 교육부에서 완화시켜줬어요 풀어버렸어요

윤>아.. 학생들을 위한 조치가 아니었고 업체들을 위한 조치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완전히 기업을 위한 이제 저임금노동자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편법으로 만든거죠 그러면서 선도기업이 아니 참여기업이라는 말을 집도 집어넣은 거죠

윤>5인미만의 참여기업이라고 돼 있네요. 이것을 선정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학교 현장 실습 운영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아까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냥 교사들이 결정을 한다고, 노무사도 참여하지 않고 교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그것때문에 여수에 가가지고 말이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싸웠거든요.

윤>그러면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을 현장 실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일부분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참여시키게 하는 부분인데 근데 실상은 교육보다 노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맞습니다. 현장 실습이라는 게 합습형 표준 현장 실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임금 이제 그 최저임금의 70% 만 지급을 해도 된다. 그 학습을 해야 된다 이것은 교육을 이제 어느 정도 시켜야 된다 전문가가 그 기업에가면 기업의 이제 교육시킬 수 있는 분들이 교육을 뭐 좀 뭐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시키는 식으로 교육을 하고 이제 실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거다 거짓말이야 그 교육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70% 밖에 안 주게끔 해가지고 법률을 위반도록 교육부에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머지 30% 는 현장실습생이 3 개월이면 3 개월 동안에 그 현장 실습을 완수를 하면은 60만 원을 보전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갔다가... 이런 그 얼토당토없는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거죠

윤>대표님 지금 사실은 안타까운 목숨들이 계속 사고를 통해서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때마다 개선을 하겠다고 쳐나가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왜 자꾸만 계속 이런 사고가 자꾸 제도를 완화시키거나 , 편법을 써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구조 자체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교육부가 왜 학생들이 그 노동력 노동권 직업의 선택권을 위해 교육부가 박탈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가지고 기업편에서있는 교육부가 이런 행정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는거거든요

윤> 그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비용과 관련한 그 업체들의 편에 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그렇죠 거기다가 매년 12월 31일이 되면 취업률이 나오거든요 2021년도 취업률이얼마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이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여기에 현장실습생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윤>이것도 경쟁에 하나, 수치로 환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노현냇에서는... 지금 제주도로 이야기를 좀 옮겨보죠 제주도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고 이민호군 사건 이후에 지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을 하겠다. 좀 많은 약속을 또 해왔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현장 실습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 도내 직업계고 현장 실습과 관련해서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이>예 오늘 이 시간까지 과거에도 그래왔고 직업계고 학생들은 학생으로 보지 않고 그냥 노동 현장에 공급할 수 있는 최저 임금 노동자로 보는 것 보고 있거든요. 근데 2018 년도에 제주도 교육청은 이날 사고 이후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현장 실습을 하지 않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노현넷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에다가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한숨) 선도 기업이니 참여 기업이니 따로 두지 말고 전체적으로...... 그냥 구분하지말고 현장을 전수조사하고 현장실습을 당장 중단해라 그리고 현장 전수조사를 갈 때는 나 민호아빠를 참여시켜달라.... 이게 저희들이 바라는 제주도 교육청에다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여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제주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아버님 보시기에는 지금 제주도내에서는 그런 조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들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예전에 비해 잘 되고 있다 그런 것보다는요 19 년도에 제가 제주도 특성화고 교장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그때 당시 노현넷이 만들어지기 전에 였지만 다니면서 지금 현장 실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부의 지침대로 내보내면 안됩니다. 그러면서 교장 선생님들을 설득을 했고 취업 담당 선생님들을 설득해가지고 19 년도에 아무도 안 내보냈어요. 

 내보낸데는 그 해양과학고에 성산 해양 수산고등학교에서는 이게 현장 실습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이 어렵다는 것과 해사과, 간호조무사 이 과만 나갔고. 20 년도에 작년에도 거의 안 나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기 시작할 텐데 지금은 제가 좀 조사를 아직 못해봤습니다.

윤>다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앉아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다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신 거구요 아마 알겠습니다. 아버님 시간 관계상 오늘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호 군의 아버님이십니다. 그 추모 조형물이 제주 학생 문화원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쓰여 있죠.

" 산업사회의 구조적 병폐에 희생당한, 이것은 사회적 타살이다 부모의 마음 또한 압착되고 짓이겨졌다."

그다음에 어른으로서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이 노현넷이란 단체를 또 만드셨고 활동들도 이어가고 계신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민호 군이 남긴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산재 사망 끊이지 않고 있죠. 아버님께서 글쎄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꼭 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제가 민호를 보내면서 약속을 했는데 오늘의 그 이 사태를 저가 대하며 민호가 떠난지 이제 사 년이 됐는데 그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삼 년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그나마 학생들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마음을 놨었나 봅니다. 21 년도에 19년과 20년과 같이 21 년도에는 활동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더 힘들었고요 가장 미안한 게 정훈군한테 가장 미안해요. 2021 년도에 19 년 20 년 때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소리높여 계속 목소리를 높였어야했는데 그래야 좀 더 안전한 사회가 안전한 현장이 되고 학생들 보고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다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진짜 죄송하고 죄스럽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피지도 못한 꽃망울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윤>아버님의 마음이 지금 대한민국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평범한 아이의 아버지에서 지금 이제 노동 운동가로 일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노력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또 뜻을 같이 해주시니까 조금 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로 가는 데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다들 믿고 계실겁니다. 오늘 좀 안타까운 사고 소식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게 됐는데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더 이상 지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전화 연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좋은 소식으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윤>네 노현넷의 이상영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