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제주MBC 라디오 <라디오제주시대>

         제주시 FM 97.9 서귀포시 FM 97.1 서부지역 FM 106.5 (18:05~19:00)

■ 진행 : 윤상범 아나운서

■ 일시 : 2019년 8월 7일(수)

■ 대담 : 양시경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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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최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 해안 바로 앞에 계획이 됐던 개발사업이 문화재청에 의해서 제동이 걸리면서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동안 경관 및 환경훼손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용머리 해안 개발사업 관련해 문제를 제기해 온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양시경> 예. 수고 많습니다.

●윤> 사실 용머리 해안 관광개발 문제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왔던 사업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부터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 우리 도민 여러분이 많이 알다시피 산방산 용머리가 경관이 빼어나서요. 1971년도부터 관광지구로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관광지 개발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지금 20여 년 전에 수립된 계획이 시대변화에 부흥하기 위해서 새롭게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대의 변화는 자연환경 보존하는 건데 그동안 한 40년 이상을 꾸준히 해왔던 곳을 아주 막 파헤치는 개발방향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윤> 그 사업 내용이 지금 현재도 일부 놀이기구도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최초에는 3,979 제곱미터 부지에 전기카트장을 조성하고 또 154제곱미터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변경신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이?

○양> 예.

●윤> 그러면은 지난 2017년 10월에 변경 고시된 용머리 관광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또 이와 관련해서 개발사업 승인 전면 재검토가 계속 주장이 되어왔고 센터장님께서도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양> 이곳이 자연환경에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광지 조성이 이뤄진 겁니다. 그랬을 때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토지주들 하고 같이 이에 대한 공감이 이뤄져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세 차례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주민설명회에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된 것이, 문제되는 토지, 지금의 전기카트장 시설하는 곳. 토지주 개인이 싫어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덥석 받아들여서 아주 특혜성 개발이 추진돼서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왔던 겁니다.

●윤> 그 토지주가 싫어했다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알리는 부분에서 싫어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양> 토지주가 이제 문제되는 전기 카트장하려고 했던 그곳에 유료주차장을 시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40여년 이상 보존되어 왔던 곳을 그렇게 인공시설 주차하거나 그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자연 파괴가 이뤄지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설명회에서 문제제기 하니까 이제는 토지주가 전략을 바꾼 거죠. 주민설명회 없이 이걸 끼워 넣어버리자. 공무원하고 결탁해가지고. 이건 아주 공무원과 토지주가 결탁한 특혜성 비리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윤> 일단 죄송한 말씀인데 결탁이라는 말까지 쓰셔서 거기에 대한 근거는 있는 겁니까?

○양>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민설명회라는 것을 꼭 거쳐야만 되게 돼 있습니다. 토지주가 여기가 한 50여 명 되니까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나 했던 거구요. 그리고 이 문제되는 토지주가 저 개인적으로도 여기에 유료주차장 할 수 있게끔 진정서를 써 주면은 점포 하나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까지 로비를 하더라구요.

●윤> 제안이 그렇게 왔었습니까?

○양> 예.

●윤>그거에 대해서는 증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거구요?

○양> 예.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공무원이 거기에 유료주차장 하겠다고 하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보존이 되어 왔던 곳을. 그 유료주차장으로 인해서 경관이 훼손되고 진입로를 8미터 훼손하면서 모래언덕을 훼손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주차장 두 군데가 있고 주변에 상권이 그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강력히 반발해서 그걸 백지화시켰더니 다음에는 주민설명회도 없이 끼워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전에 저희에게, 저 개인에게도 그런 식으로 로비하는 걸로 봤을 때 이건 백프로 결탁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여쭤본 것이 결탁이라든가 그런 말씀 쓰신 것이 자칫 명예훼손이라든가 사실 관계와 관련된 소송의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께서 분명히 증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양> 예.

●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좀 여쭤보도록 하죠. 전기 카트장 사업이 이번에 또 문화재청에서 부결 처리가 된 겁니다. 만장일치로 부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사업자 측이 내용도 변경해 가면서 계속해서 신청을 두 번이나 했다면서요?

○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심의위원들이 저기에 카트 시설은 자연경관 가치와 분위기 조성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다. 그리고 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곳인데 걸맞지 않다. 이것은 도시계획 심의위원 할 때 문화재 관계자들이 같이 심의하거든요. 그 당시에 문화재 관계자로 참석한 분이 직무유기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것이 또 있죠.

●윤> 예. 알겠습니다. 사업자 측은 의지가 굉장히 강력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 의해서 이 부분이 부결처리된 거고 아까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의 보전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고 또 문화재청이나 문화재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된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서귀포시에서는 그 동안 용도 변경을 승인한 쪽으로 즉,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행정을 펴왔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변화가 어떻다는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환경 보존해 왔으니까. 그리고 2016년도에 여기를, 용머리 해안 부분을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키려고 제주도에서 2억 6천 백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한 결과 여기는 자연적인, 지질학적인 가치는 아주 뛰어나다. 하지만 주변에 상권이, 상업시설이 난립해 있어서 재정비 또는 철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탈락시켰거든요. 그러면은 2017년도에 용도변경을 수립할 때는 2016년도에 그렇게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수렴하면서 보존되어 왔었고 그곳은 더 철저히 보존하고 이제 난립돼 있는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런 인공시설들은 재정비하는 쪽으로 토지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실도 전혀 감추고 오히려 40년 이상을 보존해 왔던 곳을 토지주에게 특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난개발 조성했었다는 데서 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겁니다.

●윤> 특혜 의혹을 좀 주장을 또 하시는 부분이구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행정과의 결탁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 제기를 하셨구요. 이야기를 넘겨서요. 지난해에는 산방산 우회도로, 이 지역과 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산방산 우회도로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셨더라구요. 이 부분과 관련 되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양> 바로 이런 점에서 비슷한 맥락인데요. 그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산방산과 용머리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을 절개를 상당 부분 했습니다. 근데 우회도로를 이렇게 각도를 휘면은 절개를 거의 안 해도 될 곳이었는데 도로를 수직으로 개설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절개가 이루어져서 바로 그런 점에서 용머리 개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환경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인식이 행정 공무원이나 이런 쪽 사람들에게는 아직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반증해주는 사례입니다.

●윤> 의도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종의 무지에 의해서요?

○양> 무지한 거죠. 제주도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행정에서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혹시 해명이라든가. 왜냐하면 문화재청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 부결이 됐었기 때문에 서귀포시청 쪽에서 해명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양> 책임지는 사람 없구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4년 째 잘못했다고 문제제기 했는데 담당했던 직원들이 승진하더라구요.

●윤> 예.

○양> 그런 현실이예요. 승진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윤> 알겠습니다. 지금 딱히 해명은 좀 없다는 말씀이시구요.

○양> 예. 그렇죠.

●윤> 말씀하신대로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 쪽이 누구나 정서적으로는 질적인 가치가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부분이 세계 자연유산 등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쪽에 그런 시설들이 남아 있다면은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양> 그래서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를 들면은 성산일출봉 같은 경우에 일출봉 중요한 경관 위치에 호텔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도 있었구요. 그것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걸 철거함으로써 일출봉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지금 부각돼서 이렇게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이후에 입장객수가 제가 아는 바로는 2배 이상 뛰었어요. 세계 관광 오시는 분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거기 때문에 1차로 성산일출봉 같은데 갈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용머리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 그만큼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내방객 수가 많게 되고 그러면 이 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가치가 더 상승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주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은 먼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공무원들은 미래 가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이 순환직으로 그 자리에 와서 있다가 무책임하게도 가버리면은 끝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제주의 어떤 생명줄인 자연환경이 만신창이가 돼 가는 거죠.

●윤>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성산이요. 근데 거기서 제대로 된 경험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미래가치를 제대로 못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계신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 부분도 주민들 간의 개발을 원하는 쪽도 있을 거고 또 보존을 원하는 쪽도 있을 겁니다.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경관훼손에 대한 우려라든가 또 지역개발사업 간에는 갈등구조가 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죠.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양> 그래서요. 사실 용머리 산방산이 예전에 입장객이 많았을 때는 연간 십억 이상 수익을, 순이익을 얻었던 곳입니다. 안타까운 것이 그 당시 행정기관에서 추진되었던 토지들을 매입을 해서 공원화시키는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유지로 있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욕구가 최근 들어서는 땅값 상승에 따른 것도 있고 그래서 토지주 입장에서 강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용머리 경관과 민감한 곳들의 토지는 매입하는 식으로 접근해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들구요. 그리고 저도 여기 해당 지역주민 입장에서 주민들 역시도 상당히 눈앞의 이익보다도 먼 미래 가치를 보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제주도가 살 길이 자연환경을 제대로 보존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면서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같이 협조가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부분은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산방산 용머리 해안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송악산 개발사업 문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할 말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지역 내 보존과 개발 문제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목소리도 내고 계시구요. 앞으로는 좀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 지금 우리 제주도의 객실 수가 7만 1천 759실입니다. 2만 6천 실이 남아돌아요. 앞으로 신규 관광지라든가 대단위 리조트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다는 자체가 영세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구요. 바로 그런 점에서 숙박업이라든가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권한이 아주 큽니다. 이에 대해서 견제 감시하는 도의회라든가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미미해요. 들여다보니까. 이걸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도민들이 깨어 있으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양> 예.

●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구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 예. 수고하세요.

●윤>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의 양시경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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