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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2022년5월11일(수) 전여농, 전농, 민주노총의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통 요구안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2022년 05월 13일 14시 41분 43초 1년 전 | 조회수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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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예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주 지역 전여농, 전농, 민주노총이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통 요구안을 마련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기환> 네 안녕하십니까 임기환입니다

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가 워낙 치열한 경쟁 구도고 또 제주시의회 국회의원 보궐 선거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간 여러 과정 속에서 후보들의 움직임 후보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들어보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임> 지금 대선부터 이 선거 국면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력 정당의 내부 경선까지 보면 사실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이번 선거 경쟁에서 단지 지방정부나 아니면 의회 권력을 향한 욕망만 보이지 정작 선거의 주인인 도민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그동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지방 정부를 집권을 했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집행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 선거도 사실 두 당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성을 이야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선거방송 과정에서도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정책들이 그다음에 특히 진보적이고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윤> 예 후보들은 전부 다 도민만 바라보면서 가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목소리 속에서 도민들은 잘 안 보이시던가요?

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나 이게 매 지금 시기마다 이렇게 지지율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발표됐는데 저희가 문자를 받아보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유 공유로 시작되는 전화를 받아보면 몇일부터 몇일까지 전화를 받아달라

윤> 여론조사요(웃음)

임> 그렇죠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다음에 선거 공간에서 충분하게 도민들과 대화하고 거기에서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위한 정책을 풀어나가는 공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단지 지지율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윤> 여론조사 거의 방송사에서 하는 거라 저희도 좀 찔리는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노총 그리고 전농, 전여농에서 지방선거 공통 요구안을 발표를 하셨던데요 먼저 이 단체들이 공통 요구안을 도출하게 된 배경은 어떤 거였을까요?

임> 그동안 노동이나 농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문별 민주노총이면 노동의 요구 그다음에 농민 단체 같은 경우는 농민의 요구를 주로 발표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주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2공항 문제부터 영리병원 그다음에 투기자본의 난개발 문제 그다음에 기후 위기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공약들이 임기응변에 가깝거나 아니면 표 계산 속에서 애매모호한 틀을 차고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3개 단체가 어 도민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문제에 대해서 공통의 요구안을 만들어서 각 정치권에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발표하신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영리병원 완전 폐기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지사 후보들은 되게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얘기하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 일단 지금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공병원 신설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병상을 확대할지 또 하나는 이번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의료 인력의 부족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실제 간호사들도 1년 내에 2명 중 1명이 퇴직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료 현장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경우에도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이라든가 시설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런 건 없고 단지 선언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보면 의료 민영화 의료산업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 기본발전법 재정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의료 민영화의 단추를 만드는 건데 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 기본 발전법에 대한 입장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을 먼저 분명히 밝히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그다음에 단지 병상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에 대한 문제까지 구체적인 경로와 상을 제시했을 때 이것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아까 의료 민영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원희룡 전 지사가 인수위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의료민영화는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좀 다른 형태로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임> 예 이미 국정과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드렸던

윤> 서비스발전법이요

임> 네 이 법에 보면 농림수산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의료 산업에 대해서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을 하고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이미 인수에 있던 원희룡 전 지사가 물론 원희룡 장관 후보자가 이미 도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문조사를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 추진 입장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차기 도정을 맡을 도지사 후보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4.3 항쟁의 주체를 배제하는 희생자 규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제시도 하셨던데 일단 4.3을 항쟁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임> 우리가 4.3 항쟁을 이야기할 때 모두가 상생과 화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생자 규정을 제한적으로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 항쟁의 주체들 당시 봉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희생자들은 이미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3 평화공원에서 위폐가 내려지고 그다음에 비문에 이름이 삭제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이미 과거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를 배제하고 공개 참여했다고 해서 희생자로 보지 않고 이들을 배제하면 과연 이것이 상생과 평화가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시 4.3 항쟁 과정에 최소 3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는 1만 8천 명 정도가 희생자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은 물론 당시 일가족이 모두 몰살을 해서 몰살돼서 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도 있지만 사실 이런 희생자 규정 때문에 여전히 희생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침묵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주 얼마 있으면 518 광주항쟁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광주 항쟁도 마찬가지 탄압에 저항해서 시민들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군이 무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기라고 해서 이걸 무조건 배제할 게 아니라 당시에 봉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분들도 모두 희생자로 규정해서 물론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당시 봉기에 참여했던 분들을 비롯해서 모두를 우리가 또 지금 당시에 토벌에 참가했던 군경들도 이미 희생자로 규정해서 다 예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동등하게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희생자로 규정을 하고 내려졌던 위패를 다시 올리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상생과 화해, 평화를 이야기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지금 박진경 추도비도 있는 상황에 그렇죠 지금 봉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걸 다 희생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임> 네 맞습니다

윤> 예 오늘 주장하시는 바를 쭉 들어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얘기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시대적인 문제가 됐죠 정의로운 극복 방안 제시를 요구하셨던데 기후 위기에 관련된 후보들의 공약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 지금 나오고 있는 공약들이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고 또 하나는 이미 중앙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종속 돼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와 관련된 직접적인 피해라든가 산업 전환의 1차적인 대응은 바로 지역에서 발생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하고 이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경로 설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현재 제주 같은 경우에 기후위기로 인해서 농업 부분이나 그다음에 전환 과정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처를 세울 수 있는 기후전의 조례 재정이 필요한데 아직 조례 재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례가 재정되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농민이라든가 노동자 실제 피해를 보는 당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부문 그다음에 어떤 계층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조례 재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들은 갖고 있는데 대부분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친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칼호텔 매각 문제가 제주 사회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고 지금도 사실 진행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그것을 비롯한 투기자본 표현하신 대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투기자본의 폭주를 지적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임> 지금 칼호텔뿐만 아니라 마리나호텔 그다음에 최근에 뉴크라운호텔까지 호텔을 매각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 이 3(개)호텔뿐만 아니라 지금 제주 지역이 전체적으로 투기적인 난개발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농민이 농토에서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1년 동안 제주의 아파트 거래의 3분의 1이 제주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들의 거래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사실 3분의 1 이상이 투기성 매매로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 때문에 지금 지진 안내만 하더라도 코로나 시국에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이 제주라고 합니다 이만 보더라도 이후에 지금은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청년들이나 노동자들이 자산을 대물림받지 않더라도 맞벌이를 하면 집 한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산을 물려받지 못하면 맞벌이를 해도 집 한채를 마련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거는 도민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문자나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나왔듯이 각 정당이 아니면 각 후보자들이 지역 내에서 그런 난개발을 부추기고 또 불로소득과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해야 사라진 일자리를 방치하지 않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도민들의 주거권도 보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해결할 만한 도지사 후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누군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있을까요?

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금 유력 정당의 후보들 그다음에 또 이미 지방 정부와 지자체를 그분들이 한 번씩 정당들이 한 번씩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력 후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과 그다음에 도민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지지율에 막혀서 이것들이 보도되지 않고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윤> 예 사실 그분들의 지지율이 왜 오르지 않을까도 영원한 숙제이긴 한데 우리 사회의 그건 이제 또 유권자들의 선택이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자 그리고 농민들 어민들 이런 분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도 자료들이 나오는 걸 보면 후보들이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 같긴 한데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이 단적인 예로 저희 민주노총에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연락이 오거나 그래서 이게 소통 아니면 대화를 하자는 요구는 없었고 또 우리가 오늘 사실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선거 기간도 중요하지만 선거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모두 노동자, 농민이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과 노동자가 도정의 도정 운영의 파트너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동자와 농민 그다음에 지방 정부에서 노종교섭 아니면 농정교섭 이런 것들을 정당화해서 함께 도정을 운영해 나가는 체계를 만들어가자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사실 후보들에게 다 하고 싶은 싶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갖다가 듣도록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힘이니까요 관련돼서 좀 앞으로도 많은 말씀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또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짧게 한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 네 선거가 단지 지방 정부 내지는 의회 권력을 획득하는 데 그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 도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금보다 더 나은 제주도를 약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서는 모든 후보와 정당이 오늘 제가 제출드린 지역사회를 위한 요구 그다음에 노동자 농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실천해 주기를 바랍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임> 네 고맙습니다

윤> 예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임기환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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