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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매주 화요일에 만나는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 조수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안녕하세요.
윤/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1. 산탄총과 통신줄의 미스터리
조/산탄총과 통신줄의 미스터리,입니다.
윤/산탄총과 통신줄이라면... 얼마 전 집단으로 폐사한 원앙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조/네. 맞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0일 서귀포시 강정천 상류 지역에 원앙들이 떼로 죽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광경이 발견되면서 부턴데요. 이날 이를 본 시민이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조류보호협회는 다음날인 11일 현장에 나가 원앙 사체 열세 마리 중 몸이 온전히 남은 여섯 마리를 수거했습니다. 나머지 일곱 마리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윤/네. 원앙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잖아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여 마리가 한꺼번에 사체로 발견돼서 전국적으로도 떠들썩했었죠.
조/네. 당시 조류협회는 수거한 원앙 사체 중에 최소한 두 마리 이상에서 총알에 맞은 흔적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인근에서 탄피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발견한 사체 여섯 마리를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에 부검을 의뢰했더니 한 마리에서 산탄총에 쓰이는 총알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윤/산탄총이 일반적으로 엽총 또는 샷건이라 부르는 총기죠.
조/네. 보통 꿩이나 오리 같은 조류를 사냥할 때 많이 쓰는데요. 총을 한 번 쏠 때 여러 개의 총탄이 발사되기 때문에 크기가 작거나 움직임이 빠른 동물을 수렵할 때 많이 쓰입니다. 물론 국내에서 총기를 소지하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윤/총포와 실탄 역시 허가관청이 지정한 지역경찰대나 파출소 외엔 보관할 수 없구요. 사냥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렵면허증이 있어야 가능하죠.
조/네. 수렵면허증이 사실상 한국에서 유일하게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근거인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총기 소지나 수렵 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윤/하지만 꼭 총이 아니라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은 수렵이나 포획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네. 그래서 제주대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관계 기관들은 사체로 발견된 원앙들이 산탄총으로 사냥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제주도세계유산본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고요. 실제로 언론에서도 산탄총에 의해 원앙이 집단 폐사했다는 기사를 쏟아냈죠.
윤/게다가 죽은 원앙들이 발견된 곳이 수자원 보호구역이라 사냥행위가 금지된 곳이기도 하죠.
조/네. 그렇습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때문에 지난해부터 제주도 내 수렵장 운영도 모두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어떤 경우든 사냥을 시도했다고 하면 불법인 셈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경찰은 강정천 중상류 인근 지역에 설치된 CCTV와 탐문 수사를 벌이며 용의자를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그런데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원앙 집단 폐사 사인이 통신줄이란 발표가 나왔죠.
조/네.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발표였는데요. 조류협회 측에서 그나마 사체가 온전히 남은 원앙 여섯 마리에 대해 부검을 맡겼고. 제주대 야생동물구조센터의 부검 결과 통신줄에 걸려 죽은 것이란 결론이 나온 겁니다. 통신줄은 전선과 함께 전봇대에 설치된 통신선을 말합니다.
윤/네. 그 뉴스를 저도 보긴 했습니다만. 원앙이 날아가다가 전선에 부딪혀서 목이나 가슴 등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조/네. 경찰은 그 몇 가지 근거를 들며 원앙이 죽은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우선 탐문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근처에서 한라봉 시설농사를 짓는 한 주민이 10일 아침에 원앙 떼가 날아가며 통신줄에 걸려서 떨어지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요.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가다가 목 부분에 줄이 탁 걸려서 목이 부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네. 그렇군요. 조류협회에서 발견한 당시 한 사체에서 산탄총이 발견됐다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조/네. 그 총알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몇 달 전부터 몸에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몇 달 전에 총에 맞긴 했는데 치유되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작은 상처가 나면 회복이 되는 것처럼요. 조류협회에서 원앙 몸에 총알이 관통한 흔적이 있었다고 얘기도 했었는데 이 역시 부검을 해보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경찰은 산탄총이 발사되면 더 많은 총알 탄피가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선 발견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탐문 조사 결과 총소리를 들은 주민도 없었고요.
윤/조류보호협회 측에선 사냥에 의해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이번 부검 결과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요.
조/협회 관계자는 원앙이 전선에 부딪혀 죽는 경우 자체가 드문데다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숨질 가능성은 더욱 낮다면서도 특정 장애물이 갑자기 생겨났다면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고 말하는데요. 문제의 통신줄은 지난 2016년에 설치된 거라고 하니까 새롭게 생겨난 장애물이라 볼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일부 강정 주민은 이 부검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죠.
조/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어제 성명서를 내고 이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주민회에 따르면 지난 17일에도 강정천 하류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원앙 사체가 한 마리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를 본 주민에 따르면 날개엔 총에 맞은 듯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하구요. 또 조류협회가 지적했던 것처럼 다수의 원앙이 전깃줄에 걸려 죽는 일은 매우 드문 사례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윤/몸집이 작은 새들은 전깃줄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조/네. 그렇습니다. 날개가 긴 두루미나 황새, 또 큰 새들은 전선에 부딪히거나 걸려 죽는다는 보고가 종종 있긴 했지만 원앙처럼 소형 조류가 그렇게 죽었다는 보고는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강정천 사건처럼 10여 마리가 한꺼번에 폐사하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탄총은 소음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주변 농가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요.
윤/하지만 부검 결과 선에 걸려 목이 부러졌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네. 그 결과에 대해선 원앙이 날다가 선에 걸린 게 아니라 총에 맞아서 떨어지면서 통신줄에 걸려 목이 부러졌을 가능성을 제기하는데요. 이렇게 죽을 경우엔 목 골절이 직접적인 사인이 되니까요.
윤/네. 반대주민회의 주장이고요. 주민회는 결국 이번 경찰이 좀 서둘러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의문을 가지는 거죠.
조/네. 만약 불법 총기 소지자가 불법으로 수렵 행위를 했다면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요. 그렇게 중대한 사건을 경찰이 조급하게 매듭지으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주민회는 또 강정천 상수원 보호구역에 수백마리의 원앙이 서식하고 있을 수 있다며 문화재청과 환경부를 상대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윤/네. 경찰은 조만간 조류 전문가와 추가적으로 현장 조사를 거쳐 이 사건을 종결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번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풀리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2. 섭지코지 눈치챙겨
조/섭지코지 눈치챙겨,입니다.
윤/네. 눈치챙겨라면 요즘 그야말로 대세인 EBS 연습생 펭수의 유행어 아닙니까.
섭지코지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건가요.
조/섭지코지는 서귀포 성산읍에 위치한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해안 절벽이죠. 예전에 드라마 촬영 장소로 쓰이며 유명세를 타기도 했구요. 그런데 서귀포시가 섭지코지 일부를 불법으로 점용해 주차장으로 조성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윤/섭지코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때문에 대부분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있죠.
조/네. 맞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인데요. 당연히 이곳에선 개발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주자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민간 사업자가 아닌 행정이 시행한 공사였습니다.
윤/공사 같은 개발 행위를 하려면 행정당국에 신고나 허가를 받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절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라면요.
조/네. 그래서 더 황당한 일인데요. 이 일은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최종 마무리 증인 신문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이날 홍명환 의원이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내 불법으로 조성된 주차장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지난 2006년부터 찍은 항공사진을 보여주며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이 제시한 항공사진을 보면 2006년부터 주차장이 조금씩 조성되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슬슬 바다를 점유하기 시작했고 2015년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월파방지 공사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벌써 불법으로 주차장을 조성한 지 몇 년이 됐군요.
조/네. 이날 출석한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서귀포시 성산읍이 지난 2009년부터 연안정비사업 공사를 추진했고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협의해서 주차장 조성 공사를 했다”며 “문제는 제주특별법의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불법 조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윤/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받았는데 절대보전지역 내 행위 허가는 안 받았다?
조/이에 홍 의원은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2009년부터 불법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것”이라며 관계 부서의 법적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근수 국장은 “아직은 (법적 조치를) 안 했고 일단은 서귀포시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상태”라고 했는데요.
윤/이미 훼손이 됐는데 앞으로 관리를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은데요.
조/네. 또 박근수 국장은 “(주차장 조성은)주민이 요구한 사업이고 해안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승인이 된 사안이라 담당자 처벌은 어렵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느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처벌은 좀 과하다는 거죠.
윤/의도가 좋으니 불법은 눈 감아달라는 건가요.
조/또 공유수면 허가 관리부서 책임자인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확인해보니 성산읍에서 공유수면 점용 허가만 받으면 절대보전지역 개발 행위도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 같다”며 “일을 하다보면 법령이 워낙 많고 복잡해서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납득이 안된다는 지적들도 있던데요. 법령이 복잡해서 지킬 수 없었다니...
조/네. 홍 의원 역시 어이없어하면서 “그건 직무유기”라고, “공무 수행을 하면서 법이 복잡하고 모르는 법이 있다고 해서 어기면 되느냐, 민원 해결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조동근 국장은 “절대보전지역과 별개로 공유수면 점용 허가 지역 용도에 주차장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 조치를 해서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윤/안 그래도 요즘 난개발이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인데다 환경 가치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민원 사업이다, 법령이 복잡하다, 는 등의 변명으로 넘어가기엔 쉽지 않겠습니다. 행정당국은 눈치 챙기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안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키워드 뉴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