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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제주시대

라디오제주시대

월-금 18시 05분 방송
장르
보도·시사 프로그램
등급
All
제작
윤상범
구성
김영나
진행
윤상범

11월22일 (월) 제주도 물 관리의 총체적 문제 ,통합 상설위원회 필요성?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도의원)

2021년 11월 23일 14시 13분 38초 2달 전

수정 삭제

◇ 인터뷰 전문보기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제주MBC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상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 지역의 하수 처리 현대화 문제 또 지하수 보전 대책이 이번 도정 질문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상설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고요 오늘은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의...장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웃음)

김태석>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불러주셨습니다

윤> 아니 저희가 의장하시던 시절에는 좀 많이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최근에 꽤 오랜만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김> 그레이드가 낮아져서 (웃음)

윤> 어 그레이드 얘기하시니까 제가 당황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오랜만에 모시긴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좀 뭐랄까요 제주에 아주 현안 문제인데 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을 하셔서

김> 예 맞습니다

윤>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김> 고맙습니다

윤> 지금 도두하수처리장 문제는 두 번이나 응찰이 안 됐잖아요 이게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문제죠 새로운 공법이 제주도 역사상 최초의 지하 공법이잖아요 무중단공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돈이 문제인데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 업자들 말 들어보면은 그 다음에 또 공기 그 공사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업자들이 돈이 있고 돈이 되고 다음에 그 사업 기간이 충분하다면 입찰을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윤> 그런데 그 예산이나 사실 기간 같은 것은 이미 예전부터 수립이 돼 있었던 문제인데

김>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오만함이죠

윤> 오만함이요?

김>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오만함이죠 그거는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너희들은 따라와라 하는 그런 오만함이죠 그리고 또 돈 되는 건 무조건 달려드는 그런 기업가로만 본 거죠 그런데 거기에 기업가라는 것은 첫째 이윤을 따지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윤을 따져 보니까 전부 손해에요 약 4천억에 가까운 공사비에 응찰이 없다는 거는 그 행정의 오만함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윤> 애초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의향 타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답은 정해놓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문제는 해결을 해야겠고 도정 질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잖아요

김> 예 그렇습니다

윤> 그러면 행정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김> 저 이 도두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문하지는 않았는데 그 통합 물관리 정책에 대해서 질문했고 저기 다른 거는 이제 다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타 의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구만섭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그 사과를 드렸어요 근데 그 사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제주도 전체 환경의 문제고 모든 행정이 이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 행정도 지연되고 있고 이 도두하수종말 처리장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건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는 행정이 오만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행정이 절박함을 모르는 거에요 이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이 얼마나 심각하고 제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절박함을 안다면은 이런 그 행정을 못하죠

윤> 예 사실 도두동 주민들도 많이 양보를 하셨고

김> 그렇죠

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이 공기가 늦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또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좀 서둘러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예 제주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행정이 아주 그야말로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윤> 예 이 부분은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김> 그렇죠 이건 시급한 문제입니다

윤> 예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지하수가 3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부서별로 행정이 따로 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던데

김>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농업 용수는 어디서 관리하느냐 하면은 농축산국에서 관리해요 근데 물 관리 정책은 또 청정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상수도 부분은 또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합니다 각기 따로 노는거죠 그때 예를 든 게 그 도정질문에서 예를 든 게 그 아라동 그 저기 그 도시개발 사업을 예로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스위첸하고 그다음에 아이파크 아파트 개발을 하는데 거기서 그 빗물이 80%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런데 그 도시 개발이 안 됐으면 그게 지하수로 유입되는 거 아닙니까

윤> 그렇죠

김> 그러면은 지하수 함량이 모자랄 거 아니에요 아까 지하수 3대 위기 중에서 그 저 뭐냐 지하수 수입이 문제가 발생한다고 내가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버려지는 물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물들이 모여져서 그 저기 저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만조 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물이 흘러넘쳐요 그러면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누가 내느냐 우리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그걸 다시 또 어떤 그 회복 치유 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이익은 개발업자인 소수가 가져가고 그 비용은 그 사회적 모든 비용은 도민이 분담하는 이러한 이상한 체계가 성립이 돼요 더더구나 이러한 거를 도시개발을 할 때 이 물 관리 정책을 물이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활용돼야 되느냐 그다음에 농업용수가 쓰여질 때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을 물 관리 정책이 최상위에 나와야 된다는 그러한 요지의 질문을 했던 겁니다

윤> 예 이런 것들 사실 뭐 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김> 그렇죠 예

윤> 이게 또 부서들이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 통합적인 행정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 그러니까 구만섭 권한대행이 뭐라고 하냐면 기능별로 조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기능별이라는 건 농축산, 그다음에 물, 다음에 수자원, 그다음에 건축 다 기능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능별로 이렇게 관리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말이 안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가 됐고 계속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오늘이 아닌데 이런 통합 물관리 정책으로 가야만이 제주 수자원 보호를 할 수 있고 다음에 아까 우리 윤상범 아나운서께서 말하씀하신 제주 지하수의 3대 위기 지하수 수위 하강, 그다음에 수질 오염, 그다음에 해수 침투 이런 문제들이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이 모색 모색되고 있는 거죠

윤> 의원님이 의회에서 이 얘기하셨던데요 하와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이걸 대안으로 제시하셨던데 뭡니까? 여기는

김>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상설위원회라 가지고 제주도에서는 현재 조직 체계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만섭 권한대행께서 TF팀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TF팀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에 수자원관리위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도시개발을 할 때 수자원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협의를 해야 되고 농업용수를 개발할 때 수산관리위원회 그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지하수 수질 오염이 이럴 때도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TF팀으론 그건 어림 없는 얘기고

윤> 그니까 구만섭 대행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김> 인식하고 있죠 예 인식하고 있는데 조직 체계상 힘들다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제주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인 정책이잖아요 물 관리가 섬이라는 게 물이 없으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서 물관리 정책을 수자원관리위원회 아까 그 뭐 도시개발이라든지 뭐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통합적 물관리 정책이 최상위 기구로서 수자원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런 비슷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죠

윤> 하와이는 잘 되고 있는 모양이죠?

김> 하와이는 어쨌든 수자원 관리 정책을 도시 정책에 최상위권에 놓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 예 같은 또 섬이다 보니까 물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고민들이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 제주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제기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용역도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책이 안 나오는 모양이죠?

김> 용역은 뭐 캐비넷 용역이니까

윤> 캐비넷 용역이요? (웃음)

김> 용역 들어오면 그 캐비넷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는 난 정말이에요 그건 우리 의회에서도 자주 지적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용역을 안 해도 이제는 이것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제가 그 도정 질문할 때도 물 정책 수자원의 위기 절박함 이것을 도민들에게 알려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윤> 캐비닛 용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허무해지는 것이 사실 용역이 정말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만 있으면 다 용역한다고 그러거든요

김> 용역공화국이잖아요 제주도가

윤> 아니 그런데 용역해서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게 또 캐비넷으로 바로 가버린다고 하니까 용역은 다 세금이잖아요 이번에 버스도 또 용역한다고 그러던데요? 그것도 혹시 케비넷에 들어갑니까 (웃음)

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순환,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뭐 진단하고 진단했으면 처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처방하고 그 다음에 그 진단과 처방에 대한 순환, 순환을 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한 1~2년 이제 몇 년 됐는데 그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뭔가 잘못됐는가에 다시 또 재진단하고 재처방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무조건 용역만 하다 보면은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윤> 그렇죠 예

김> 근데 그것은 진단과 처방에 의해서 내려지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윤> 그래도 안 되면 또 다음 용역을 한다 다음 용역을 한다 이런 게 지금 현실이란 말씀이시고

김> 그 돈은 저나 윤상범 아나운서의 돈이고

윤> (웃음) 갑자기 좀 아깝네요 알겠습니다 아 이런 질문도 하셨네요 그니까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게 요즘 사실 좀 우리 제주 사회에서 화두이기도 한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국가적인 계획들로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 가져오면서 권한을 좀 가져오면서 지역적인 계획으로 변환이 됐는데 이 자체가 좀 위상이 추락했다 이 말씀을

김> 예 위상 추락뿐만 아니고 재원의 문제도 있는 거죠

윤> 재원이요?

김> 예 1991년도에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 종합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하는 거예요 국가개혁이거든요 2002년도 국제자유도시 종합개혁에도 그때도 대통령이 승인한 국가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제주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제주도 도지사가 이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승인하고 고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순히 이것이 지방의 종합 개혁으로 위상이 추락했다는 걸 떠나가지고 국가개혁으로서 그 개혁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재원이 국가에서 나오잖아요

윤> 그렇죠

김> 근데 지방이 개혁을 했을 때는 지방이 모든 걸 해야 돼요 국제도시 종합 교육을 가만히 보면 거의 다 민자유치입니다 그럼 민자 유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발에 대한 특혜나 뭐 개발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그 저기 되면서 되면서 이제 관광진흥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게 관광산법이라고 있습니다 관광 산법을 가져오면서 5개년마다 하는 관광 계획이 국가개혁이었는데 이제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다가 그것을 포함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지방개혁으로

윤> 보니까

김> 전략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한

윤> 돈도 알아서 해야 되고요?

김> 돈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하고 그다음에 위상도 위상대로 나름대로 좀 격하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가 국제 종합계획을 제주도에 준 이유는 그 논리를 개발해서 국가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왜 이제까지 국가계획 있잖아요 2005년도까지는 그런데 2006년도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그 너희들끼리 해라 할 때 너희들이 제주도에 맞는 너희들의 논리를 개발해서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걸 국가계획에 포함시킨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겁니다

윤> 그니까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의원님께선 이 권한을 다시 반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본론이 나오나요?

김> 예 그건 아닙니다 반납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 국가 재정을 가져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윤> 근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

김> 예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거죠 열정이 부족했다는 거죠

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행정 쪽에 많은 비판을 하셨군요 그러면은 교육까지도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하셨잖아요 교육행정 민주화 소통 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니까 오늘 지금 제기하신 문제점들을 보니까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는 소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 예 그 지금 현재 제주도가 그 저 과밀학급 문제 때문에 과밀학급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 신설 인문계고 신설이 최대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인문교 신설을 반대하는 도민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윤> 제주고 부지에 지금 인문계고를 신설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부지 안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반대에 부딪힌거죠?

김> 예 제주고 총동문회라든지 재학생이라든지 의회에서든지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걸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소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소통을 못했거니와 소통을 통한 공감 능력도 얻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육감이 선한 의지 선한 의지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하려고 했지만 그 과정이 과정이 민주성이 담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윤> 예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고 교육감도 얘기를 한 것 같던데 자꾸 소통 문제가 좀 불거지기는 합니다 자 의원님 와 시간 다 됐는데요

김> 아 그렇습니까? (웃음)

윤> 짧게라도 한 말씀을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전에 도지사 출마 준비하신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서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김>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윤> 공식 선언은 언제 하십니까? 그러면

김> 대선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윤> 아 그러면 시간이 촉박한 것은 아닌가요?

김> 예예 대선이 그 최우선이기 때문에 대선 끝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윤> 알겠습니다 준비는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웃음)

김> 관심 가져줘서 고맙습니다

윤> 자 오늘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석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 예 고맙습니다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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