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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주시 동부지역 하수 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신규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제시가 됐는데요 지금 하수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 도내에서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의견을 제시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창권> 네 안녕하십니까
윤> 저희 방송 출연은 전화 연결 말고 현장에 오신 건 또 처음이신 거 같습니다
송> 네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오고 싶었습니다
윤> 아 예 반갑습니다 자주 자주 모시겠습니다
송> 네 감사합니다
윤> 일단 지금 하수 문제가 제주도 내에서 불거진 게 지금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번 임시회의에서 화북천 하류에 진행 중인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 중단과 함께 화북천을 복원해 달라 요구하는 진정에 대해서도 지금 환도위에서 다뤄졌잖아요?
송> 네 그렇습니다
윤> 그때 관련 질의도 하신 걸로 아는데 이 문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송> 네 이 문제는 우선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는 화북천 옛 물길 복원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는 간이 공공하수처리장 즉 집행부에서는 월류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문제가 복합되다 보니까 어느 것이 먼저 처리해야 될지 아니면 또 하나 하게 되면 다시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매우 난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 예 아까 복원 문제 얘기하셨고 또 원류수라고 행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는 사실 그대로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윤> 지난 수십 년간 불신이 쌓였다고 해야 되나요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도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또 도의회에도 호소를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께서 근데 저희가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지역 주민들께서도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우리의 이런 호소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서
송> 맞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섭섭도 하고 또 답답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리다가 놓쳤는데 2004년에 폐천하기로 해서 고시를 했어요 2004년에 그리고 공사는 2006년에 중기 펌프장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합니다
윤> 순서상?
송> 네 그런데 지금 1992년도에 하천 기본계획에서 폐천을 한 번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3년에 중계펌프장이 설치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 계획에서 폐천하기로 해서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계펌프장을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러면 중계 펌프장 만들어 놓은 거를 불법이라고 보고 불법 전용이라고 보고 이것을 무마하고 또 덮기 위해서 폐천을 해버린 게 아니냐라는 이런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비대위하고 또 제주참여환경연대 여기에서가 지금 이 공동으로 해서 고발 조치를 있는 거죠 불법 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횡령권이 있다는 이런 의심으로 고발을 지금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계 펌프장을 거기다 만들고 그리고 또 간이 하수 처리장도 만들고 그것은 곧 이제 폐천을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그 지역을 이런 공공처리시설로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고 봅니다
윤> 예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오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
송>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더라도 아마 이제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고 있다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답답하고 속상하고 의회에 지적도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 조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하고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의회에 의원이 거기를 또 개입을 해서 한다는 것도 조금은 좀 꺼리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또 월류수 처리시설 즉 이제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인데 이 시설을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했어요 지금 중계펌프장에서 미처리돼 있는 하수들이 이제 우수시에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으니 그래서 인근 지역에 악취 발생시키고 또 인근 지역의 해양도 오염시키고 있으니 이거를 원류수 된 것을 처리해 달라 이제 정화 처리를 해라 하는
윤>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 문제를 길게 얘기할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지역 주민들과 인터뷰할 때는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요구라고 하셨지만은 지역 주민들도 사실 좀 갈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송>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측에서의 지원금 같은 것이 유용된 소지가 있다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고발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 이걸 전체의 요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마 그분들의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발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김태환 전 당시 시장을 또 고발한 부분도 있는데 당시에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좀 밝혀달라는 취지에서 했다는 그런 말씀들도 좀 하시긴 했습니다
송> 맞습니다
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좀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은 있죠
송> 네 좀 더 저도 구체적으로 자료는 가지고는 있는데 이 문제는 또 서로 찬반의 문제 또 입장 차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측에서 서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님 지역구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두와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대기업들이 이게 우여곡절 끝에 하기로 결정은 됐는데 이제 입찰을 해보니 대기업들이 입찰을 참 안 했습니다 안 들어와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한 예상은 좀 됐던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말이죠
송> 네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
윤> 아 그래요?
송> 네 그것은 우선 그 사업체들이잖아요 건설 회사기 때문에 수익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예산 계획했던 예산은 4천억이 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4천억 정도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겠죠 특히 기재부라든지 뭐 여기저기에서 또 관계되어 있는 부서들은 많아요 우리 뭐 제주도야 당연히 그렇고 KDI나 영산간 유역 환경청, 환경부, 기재부 등 여기서 계속 핑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3천800여억 원으로 됐던 것을 이번에 50여억 그래도 더 얻어내서 3926억 원 정도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되는데 애초에 계산했던 것도 한 4천억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금액이 이제 3926억이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산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돈이 적다 하는 것이 중심일 것 같고 그다음에 무중단 공법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처리하고 있는 13만 톤의 처리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그 옆에거 증설을 하고 다시 이것도 다시 이제 점차 줄여나가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해보질 않았으니까 이제 또 약간
윤> 기술적인 어려움?
송> 예 어려움도 있겠죠 걱정스럽겠죠 또 민원도 굉장히 발생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마 응찰할 때에 사람들이 업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예상도 좀 했었죠
윤> 처음엔 있었군요 지금 착공 기간도 57개월로 못 박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송> 그렇죠
윤> 안 들어왔는데 뭐 재입찰한다면서요?
송> 네 재공고해서 지금 진행을 해 나갈 텐데 왜 이제 입찰을 해서 공고를 할 때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잖아요 그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에 충분한 자료가 또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공개해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개할 것 안 할 것 이렇게 좀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공개해서 그분들이 더 철저히 살펴봤어야 되는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좀 더 공개를 좀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들이 주장하는 것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해 나가면서 이게 적당한 업체를 빨리 좀 이렇게 결정을 해 나가야죠
윤> 이게 방식도 보니까 만약에 한 개의 업체만 입찰에 응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두 개 이상 업체가 들어와야지 이게 또 경쟁이 됐으니까
송> 그럼요 예 맞습니다
윤> 주민들께서 굉장히 사실 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나서 보면 그 얘기들 하시던가요?
송> 그럼요 제가 어저께 하소연하듯 우리 도의회 5분 발언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주도의 52%의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이에요 지금도 물론 증설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시설들도 증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맞춰보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중한 매우 중요한 이 시설을 해 나가는 데에 우리 도민들의 관심이 좀 적은 게 아닌가 만약에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또 떼쓰나? 지역 이기주의나? 이런 얘기로만 이렇게 쉽게 가벼이 보는 것은 이건 큰일이다 만약 그분들이 그걸 수용을 지금까지는 잘 해주고 계시지만 어떤 문제상의 좀 어긋남이 있어서 했을 때는 이게 그냥 뭐 몇 개월 늦는 게 아니라 1년씩 늦어진다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렸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 좀 가지면서 또 감사한 마음도 갖고 또 충분히 그 간의 고통 앞으로도 또 그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있어야 하잖아요
윤> 그렇죠.
송>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해 나가면서의 문제라든지 좀 철저하게 주민 대응에 관련한 업무도 좀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을 좀 지적했습니다 부탁했고요
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전담 조직 구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 문제였었고 일단은 도두 주민 말고 이제 다른 지역에 분들께서도 이걸 지역 민비로만 바라보지는 좀 말아달라 그런
송> 그럼요
윤> 말씀을 좀 해주시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역 주민들께서도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도두 주민들께서 어떤 상황이셨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정까지 나왔고 또 받아들였고 가고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관심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조금 넘겨서요 도두하수처리장은 그렇게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증설을 하지만 이 증설만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니까 제주도 전체의 폭증하는 하수량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도두만의 상황도 아니면서 또 이걸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송> 맞습니다 제가 그 우리 지역구가 이제 도두동, 이호동, 외도동인데요 당연히 그 지역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도두 하수 처리장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제주도 내에 8개 하수 처리장이 있어요 제주시는 3개고 서귀포시는 오히려 5개 입니다 분산처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주도의 지형이 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야 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 지역마다 분산처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3개 있고 제주시 동지역은 제주 도두 하수처리장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외도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외도의 하수를 판포로 보내요 도두 그 근처에서 보내지 못하고 그런 이제 아시다시피 포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보내고 심지어는 여기 삼양, 화북, 봉개동에 있는 하수를 도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이 도두에 올 때에 전기료가 수십억듭니다
윤> 그니까 효율적이지 못한
송>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하수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제주시 지역에 동과 서를 구분해서 분산 처리하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현재의 당장은 도두하수 처리장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모름직이 가외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차에 그 스페어 타이어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고시에 우리가 불안하니까 거기를 놓고 있는 거죠 기름 값 더 들고 이러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필요하다 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윤> 그러니까 차제는 이제 화복동, 봉개동, 삼양동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장의 신규 설치도 적극 고민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송> 네 그렇습니다
윤> 근데 그 말씀 들으면 화북주민들께서 또 화들짝 하시지 않을까요?
송> 그럼요 미안하죠 지금 가뜩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화가 나 있는데 이건 뭔 말이야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한번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는 이런 뜻이 었고요 지금의 당장의 문제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월류수 문제라든지 화북천 복원 문제라든지 이것을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현재 그 동부 지역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 행정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그 얘기하시니까
송> 아마
윤> 없어요? (웃음)
송> 전문가들은 마음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뜻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말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화북천에 중계펌프장에서 펌핑해서 별도봉으로 올려놔요 그리고 병문천까지 갑니다 병문천에서 도두로 가요 그런데 지금 중계펌프장 화북에 있는 중계펌프장에서 한 달에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의 전기료가 듭니다 그다음에 또 별도봉 올라갔다가 올렸다가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병문청 가서 거기서는 한 월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듭니다 전기료가 왜 이런 일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가다가 터져가지고 가압을 하게 되면 터질 거 아니에요
윤> 그 문제도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송> 그러면 실제 보면
윤> 멀리 보고 좀 계획을 세워보자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임시회 마무리 됐잖아요 의원님이 좀 보도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 왜냐하면 비자로 개설 촉구 결의안에 처음에 서명을 하셨다가 나중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고 이것은 제 뜻과 다릅니다라는 취지의 글도 올리신 걸로 알고 있어서 잠깐이라도 해명하실 시간을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송> 네 좀 비겁하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결의안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서명하느냐 하는 지적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의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보통 결의안은 한 가지 정도를 결의안에 넣거든요 그 결의안 건이냐 아니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는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약간의 무슨 경계하고 하는
윤> 제가 대신 표현해 드리자면 조금 적대적인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송> 네 그 말씀 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그런 뉘앙스로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뜻을 갖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환경단체 활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도 합니다 저 자신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부도 많이 해요 참고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걸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이렇게 치부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의도가 아니다 이건 내가 잘못 판단을 했다라고 해서 그건 사과드렸고 그러나 그 건설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변론으로 해서 다시 평가를 받겠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라든지 이미 매몰 비용이 많다라든지 또 삼나무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거기 안전에 대한 문제 등등을 얘기를 한 것이고 좀 많이들 참고해서 판단을 내렸는데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그냥 평가받고 지적받을 건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공사를 촉구하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서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그거는 맞지요
송> 네 처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윤> 다만 그 내용에 들어갔던 표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처음에 좀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적대적인 표현들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송> 네 제가 사과를 했죠
윤> 예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 임시회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긴 했는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덜 가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창권 의원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 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