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김연선 / 제주MBC 보도국장
더 이슈 : 문준영 /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뉴미디어부 기자)
이슈토크 : 문대림 / JDC 이사장


■ 더 이슈

▷김연선 국장=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 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MBC와 제주의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준영 기자=네 반갑습니다.

▷김연선 국장=이번 주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나요.

▷문준영 기자=첫 번째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김연선 국장=네 충격적인 이슈였죠. 이 소식 듣고 남의 일 같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거에요, 공분을 산 소식이었는데요.

▷문준영 기자=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제주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한 정황을 발견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지난 3월5일 밝혔습니다. 귀가 빨갛게 부어오른 모습을 확인한 부모가 경찰에 최초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 교사는 2~3세반을 맡아, 작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원아 10여명을 수시로 학대한 혐의입니다.

▷김연선 국장=입건된 교사 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늘어난 거죠?

▷문준영 기자=3월 5일 2명이 입건된 데 이어, 이틀 뒤인 7일 3명이 추가 입건됐습니다. 수사 착수 직후 수개월치 CCTV 자료를 확보해 수사하던 도중, 다른 교사 3명에게서도 아동학대 혐의가 발견된 겁니다. 피해 아동도 당초 10명에서 13명으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연선 국장=CCTV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만, 실제 어떤 학대 행위가 이뤄진 건가요?

▷문준영 기자=아이의 팔을 낚아챈 뒤 손으로 복부를 4~5회 가격하거나 또 간식을 잘 먹지 않는 아이의 몸통을 발로 차는 일, 앉아있는 아이의 팔을 잡아 당겨 끌고 가 내팽개치는 행위 등이 확인됐습니다.

▷김연선 국장=정말 조그만 아이들이잖아요 두 세 살짜리 유아들인데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조차 없는 어린 아이들인데요 어린이집 측 입장은 무엇인가요?

▷문준영 기자=언론보도가 나온 이튿날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자로서 역할을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본인의 손녀 2명도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평소 원장과 교사 간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10일에는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학부모들을 모이게 했는데요, 학대 혐의 교사 5명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외에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원장은 흐느끼며 성심 성의껏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선 국장=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원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준영 기자=네, 이 원장은 매달 소속 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해왔고 심리치료를 통해 보육 의지를 높이고자 노력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 죄송하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 원장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학대가 지속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교사들이 아동 학대 정황을 알면서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방임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선 국장=학부모들 충격이 상당하겠어요?

▷문준영 기자=한 학부모는 이제야 학대 사실을 알게 돼 너무 후회되고 가슴이 아프다, 평소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했었는데 최근 어린이집을 옮긴 후에는 먼저 가방을 메고 나선다, 그 전에 평소에 어떻게 했던 것이냐, 어린이집 원장도 자신의 손녀들이 피해자라는 말보다는 더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연선 국장=네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겠죠.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문준영 기자=제주 제2공항입니다.

▷김연선 국장=원 지사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문준영 기자=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연선 국장=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 이후에, 국토부가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한 상황이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문준영 기자=원 지사는 “제2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찬반의 숫자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성산지역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토부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선 국장=기자들의 질문과 지사의 격앙된 대답이 한참 이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현장에서 주목할 만한 얘기들이 있었나요?

▷문준영 기자=기자회견장에서는 기자들은 당장 2018년 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를 원 지사가 뒤집었던 기억을 꺼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최대 현안인 영리병원을 두고 결국 충분한 숙의형 민주주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합의까지 이뤄져, 공론조사를 벌였고 반대가 높게 나오자 공론조사위원회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이 때 원 지사가 처음에는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가 나중에는 돌연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을 허가했고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도민 의견을 모은 공론이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 원 지사는 “여론조사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 차라리 주민투표를 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토부와 대통령은 책임을 제주도민들의 다양한 이유로 찬반이 섞여있는 여론조사에 떠넘기고 뒤로 숨지 말고, 책임 있는 입장으로 당당하게 결정하라”고 현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도 그렇고요, 국토부와 대통령이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표현한 겁니다.

▷김연선 국장=자 문제는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갈등을 해소해 보자며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건데요. 원 지사의 이같은 발표로 갈등은 더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문준영 기자=네 아무래도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전체 의견은 반대가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원 지사는 “제주의 미래가 걸리고 6년 넘게 해온 부분을 어느 한 시점에서 여론조사 숫자로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소신과 책임을 담아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최종 판단은 국토부와 대통령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합의 당시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도민의견 수렴 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토부가 오늘까지 날짜를 박아서 공문을 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겠냐”고 답했습니다. 역시 정부에 대한 불만의 표현입니다.

▷김연선 국장=정부에 대해 강한 성토를 쏟아냈던데요?

▷문준영 기자=네, 원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이슈에 대해서도 말을 꺼냈는데요, 원 지사는 “도민들의 걱정과 불만을 이유로 (국책사업을)무산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책임 있는 정부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사업타당성은커녕 기본그림도 안 나와 있는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법안을 만들어서 예타(예비타당성 용역) 다 면제시키고, 계산도 안 뽑아온 공항을 대통령까지 직접 현장에 가면서 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며 제주도 공항에 대해서는 ‘너희끼리 여론조사 찬반 갈리니 할 말 없지’ 하는 게 말이 되나” 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또 “제주공항특별법 입법 해줘라. 국회의원 뭐하나. 180석”이라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노골적으로 겨냥했습니다.

▷김연선 국장=여론조사 직후에 보인 태도와는 온도차가 커 보입니다?

▷문준영 기자=네, 여론조사 발표 다음 날인 2월 19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겠다,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그대로 제출한다는 게 공식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일 제주도에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별도 입장을 제출하면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게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번 기자회견의 강한 태도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김연선 국장=여론조사를 하기까지 참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가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행해졌던 것이어서, 논란이 쉽게 가시지는 않겠어요.

▷문준영 기자=이번 도민여론조사까지 가는 과정이 참 험난했습니다. 5년 동안 갈등이 격화되자, 어렵사리 협의된 건데요, 그런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원 지사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절차를 마무리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걸 완결시키기 위해서 한 거다’, ‘국책사업을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럴 거면 여론조사를 왜 했냐’는 물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여론조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힘이 빠지는 발언입니다. 동시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토교통부도 제주도에 결정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했고 국토부가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민들은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이번 여론조사에 참가할 것일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책임을 미루거나, 당초 전제가 되는 약속을 뒤엎는 행위 대신 도민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세 기관의 진중한 태도가 시급해보입니다.

▷김연선 국장=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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