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세금 감면 혜택 논란
#. 제주대 입구 연쇄추돌 사고 결과
이슈토크
# 재등장한 쇼핑아웃렛, 논란은 여전
-제주신화월드 아울렛 논란
-무한반복 ‘쇼핑아울렛’ 논란
사회 : 김연선 / 제주MBC 보도국장
출연
더이슈 : 문준영 /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뉴미디어부 기자
이슈토크 : 문종태 / 제주도의회 의원
고재일 / 제주팟닷컴 기자 / 시사팟캐스터
사회: 김연선 제주MBC 보도국장출연: 문준영 제주의소리 뉴미디어부 기자
▷김연선 국장=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 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MBC와 제주의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이번 주엔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나요?
▷문준영 기자= 골프장 얘기인데요, 코로나 특수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는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요금을 올린 것을 두고 골프장 세금감면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선 국장= 골프장 예약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많은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골프장은 예외인데요, 이용객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한 거죠?
▷문준영 기자= 네 2020년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은 2019년보다 14.7% 늘어나 239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도내 골프장의 총 매출액은 2277억원인데
이 역시 전년보다 16.4% 늘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가 들어서도 계속돼
이용객이 더 급증했습니다.
▷김연선 국장=. 그런데 이용객이 늘자 골프장 요금도 인상하고, 도민 할인 혜택도 줄이면서 논란이 커진 거죠?
▷문준영 기자= 네, 골프장의 이용료 소위 그린피가 작년보다 최고 20%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도민 할인이나 요금 할인 혜택은 크게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데요,
도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윤호 / 제주시 노형동 (2021년 4월 26일 뉴스투데이)
"도민 (할인) 혜택을 다 없애버리니까 접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예전보다 그런 게 불편해졌죠. 예약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게다가 도내 29개 골프장 중 5곳의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김연선 국장=. 심지어 골프장 한 곳은 탈세 논란에도 휩싸였잖아요?
▷문준영 기자= 네 카드결제를 거부했고, 현금결제시에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절한 건데요, 골프장은 잠시 일하던 직원의 업무 미숙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결국 제주도의 조사 과정에서 현금 수천만원이 발견돼 체납액 중 4600만원을 강제징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김연선 국장= 지금 가장 논란이 큰 것이 세금 감면 혜택과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 골프장들이 세금혜택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받고 있잖아요?
▷문준영 기자= 네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골프관광이 제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상 항공료 같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국 골프장과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인정해준 겁니다. 2015년까지 100% 면제되다가, 2016년부터 2017년에 75% 감면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2018년에 폐지가 됐다가 다시 2020년부터 2021년 말까지 2년간 75%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천범 /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2021년 5월 24일 뉴스데스크)
“세금 감면 혜택만큼 입장료를 내려야 되는데 대부분의 골프장이 그냥 받거나 소폭 내리고 또 코로나 사태를 악용해서 바로 인상하는 그런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연선 국장= 제주관광 전반을 위해서 개별소비세를 감면한 것인데, 이제는 이런 혜택이 골프장의 잇속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문준영 기자= 네, 이런 문제의식은 작년부터 꾸준히 나오던 부분인데요.
작년 1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대진 도의원이 가격인상과 도민홀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구요,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불과 1년 전에는 골프장 영업이 안 된다면서 행정과 간담회를 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가 코로나19로 몇 달 사이 사정이 바뀌었다”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모양새”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연선 국장= 결국 이게 제도로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든 의회든 제도와 권한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골프장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영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황인데요.
▷문준영 기자= 네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가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목이 ‘바람직한 골프산업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였습니다.
▷김연선 국장=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문준영 기자= 코로나 국면에서 경영실적이 크게 호전된 상태에서 세금감면 필요성이 소멸됐는데, 지금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인 2021년 말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중골프장 이용료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할 ‘골프장 입장료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실제 국회차원에서도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이어가야 하고,
이를 위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김연선 국장= 실제 골프업계 관계자와 제주도청 담당부서에서도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입장이던가요?
▷문준영 기자= 네 골프업계에서는 “일부 골프장의 체납 등으로 업계 전체가 탈루의 온상처럼 비쳐지는데 대해 유감”이라면서도 “도민사회에서 골프장에 쏟아지는 따가운 눈총을 잘 알고 있다. 업계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주도 관계자는 “골프장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연선 국장= 네, 골프업계도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 있는 것 같네요. 실제 제주지역 골프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해 보이네요.
모처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문준영 기자= 네 지난 달 3명이 숨지고 59명이 부상을 입었던 제주대 입구 연쇄추돌사고의 국과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연선 국장= 네 당시 도민사회의 충격이 상당했던 사고였죠. 버스를 들이박은 대형화물차 운전자가 구속되기도 했고요. 당시 화물차에 결함이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었고, 또 운전자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준영 기자= 네 국과수가 사고 화물차를 감정한 결과, ‘제동력 저하’를 원인으로 잠정 결론냈습니다. 차량에서 다른 결함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대신 브레이크 공기압이 정상보다 낮아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압축 공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60km 중반으로 나타났는데,
이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60km고 실제 운행속도를 감안하면
경찰은 운전자가 과속을 한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김연선 국장= 대형차량의 브레이크는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작동 방식이 다르잖아요?
▷문준영 기자= 네 대형차량은 공기 압력을 이용하는데, 5.16도로와 같이 내리막길이나 굽은 길에서 운행 중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면 공기압이 부족해져 제동력이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 공기탱크가 충전되지 못하고 적정 압력 이하로 떨어지면 브레이크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사고 화물차의
동선을 보면요,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평화로를 탄 뒤 제주시에서 산록도로로
진입해 관음사를 지나 5.16도로로 내려와 제주대입구까지 이동했습니다.
굽은 길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구간들이 있는 도로입니다.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공기압이 부족해졌고 결국 이게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병남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자동차검사소장 (2021년 5월 25일 뉴스데스크)
"잦은 풋브레이크를 사용한다면 (공기탱크가) 충전되지 못하고 적정 한계 압력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제동력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연선 국장= 네 그래서 대형 화물차들의 5.16도로 이용을 아예 불가하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당시에 높았잖아요?
제도적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어떤 제도적 개선도 이뤄지고 있는 건가요?
▷문준영 기자= 이르면 다음 달에 화물차 운행 제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5.16도로 산록도로입구에서 서성로까지 구간, 또 1100도로 중 어승생 삼거리에서 옛 탐라대 사거리 사이 구간에서 4.5톤 이상 화물차 운행을 제한한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마지막 심의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영철 / 제주도자치경찰단 교통민원팀장 (2021년 5월 25일 뉴스데스크)
"통행금지가 되면 내비게이션에서 4.5톤 화물차량을 통제해 번영로라든지
평화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제주와 서귀포시를 왕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5.16도로 제주의료원과 제주대병원 사거리 구간, 1100도로 어리목에서 어승생 삼거리 구간에 대한 구간단속도 7월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산천단에서 제주대병원까지 구간의
제한속도는 기존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됩니다.
▷김연선 국장= 제주대 입구 사거리 자체가 경사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문준영 기자= 우선 제주시내로 향하는 교차로 내리막길 3개 직진차로 중 1개를 우회전 전용차로로 전환하기로 했고요, 사고가 났던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북쪽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의 도로 위 노출 시간을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를 도로 폭이 짧은 쪽으로 이동시킬 계획이고요, 교차로 주변에는 교통섬도 들어섭니다. 또 이런 위험성을 지닌 곳이 제주대입구 한 군데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TF팀을 조직해 6월까지 도내 위험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전수조사 결과와 향후 개선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김연선 국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