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슈
#. 도서산간 택배비 개선
#. 택배갈등, 파업에서 합의까지
#. 한림농협 향응 접대 의혹

이슈토크
# '세대교체 돌풍' 제주에도?
-이준석 돌풍
-정치권 세대교체 바람
-내년 선거와 지역 정치 영향

사회 : 김연선 / 제주MBC 보도국장
출연
더이슈 : 문준영 /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뉴미디어부 기자
이슈토크 : 김황국(제주도의회 의원)
고재일(제주팟닷컴 기자 / 시사팟캐스터)



사회: 김연선 제주MBC 보도국장
출연: 문준영 제주의소리 뉴미디어부 기자

▷김연선 국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김연선입니다.
본격시사토크 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
는 제주MBC 유튜브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의 방송 내용은 제주MBC와 제주의소리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연선 국장=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 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MBC와 제주의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연선 국장= 다른 지역보다 높게 책정되는 택배비 이야기가 이번 주 화두였어요?

▷문준영 기자=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서지역 택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제주에서 개최했습니다. 평소 다른 지역보다 높은 택배비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가는 자리였습니다.

▷김연선 국장=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가 붙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마다 소비자 입장에서 살짝 짜증이 나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간담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나요?

▷문준영 기자=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제주를 찾았는데요. “제주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듣는 자리가 될 것이다.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2021년 6월 15일 뉴스데스크)
육지 지역에 비해서는 일종의 차별을 겪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육지와 섬 사이를 연결하는 이 물류비용에 있어서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간담회에는 제주도 관계자와 제주소비자연대 대표, 그리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연선 국장= 추가 배송비 논란은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문제점이 제대로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문준영 기자= 네 간담회에서는 도민들이 느끼는 불만이 여실히 전달됐습니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자료들을 보면요 제주지역 배송비가 육지권 평균 배송비가 6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요, 평균 특수배송비가 판매가격의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육지와 34.5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현재 특수배송비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 나왔습니다.

강원미 / 제주시 화북동(2021년 6월 15일 뉴스데스크)
여자들은 큰 물건 안 불러도 작은 걸로도 많이 시키는데 그것도 똑같이
5천원씩 붙는 것도 많이 부담되서

최은수 / 제주시 도남동(2021년 6월 15일 뉴스데스크)
택배비가 비싸니까 한번에 시킬때 같이 시키게 되고 그러다보면
필요하지만 고민하게 되고

▷김연선 국장= 추가 배송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측면도 문제가 있겠지만,
업체별로 천차만별인 것도 문제겠죠.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준영 기자= 네 바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배송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비용이 적정한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업체간
특수배송비 차이가 심한 경우가 있고, 같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군에서도 품목따라 차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연선 국장= 현재 추가 배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고 있죠?

▷문준영 기자= 추가배송비는 사실상 업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적정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밖에 없단 이야기인데요.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고 국가가 업체에게 권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연선 국장= 권익위가 나섰으니,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해도 될까요?

▷문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국토교통부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뿐 아니라 도서지역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들여다봐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지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연선 국장= 관련 법안도 발의되지 않았나요?

▷문준영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 4월 제주 등 도서와 산간지역의 물류서비스 요금을 국가가 개선하고 배송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주도민의 경우 1인당 한 해 평균 50회 가량의 택배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시지역에 비해 1인당 10만원, 도민 전체로는 해마다 600억원 이상 더 지불하고 있다. 이게 입법취지입니다. 현재 이 법률은 소관위에 접수된
단계입니다. 앞으로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치면서 실제 개정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김연선 국장= 네 그렇군요... 저희가 택배비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택배업계와 관련해 정말 중요한 이슈가 있죠.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선언했고, 제주에서도 일부 동참을 했죠?

▷문준영 기자= 네. 전국적으로 택배노동자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가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택배산업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주문이 폭증하면서 택배산업도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택배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물량이 늘면서 더 열악해졌는데요.
택배노동자들이 운송만 하는게 아니고 하차 작업, 분류 업무까지 떠맡으면서 과로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에도 택배노동자 5명이 과로사하기도 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보니 택배노조가 처우 개선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구요.
지난 1월에는 택배사에서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최대
작업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합의문을 택배사와 택배노조가 도출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이행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택배사들이 1년 유예를 제안하면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겁니다.

▷김연선 국장= 제주에서는 얼마나 파업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문준영 기자= 택배노조의 파업이 9일부터 시작해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사실 전국 택배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10% 정도입니다.
제주에서는 택배노동자 500여명 중 60여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김연선 국장= 네 절박한 이유 때문에 파업까지 가게 됐습니다만, 택배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크다보니 파업으로 인한 여러 차질도 생기고 있어요.

▷문준영 기자= 네 당장 다른 지역으로 농산물이나 신선식품을 배송해야하는 농가나 중소상인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데요. 파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배송이
불가능한 지역이 40여곳이 넘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제때 배송하지 못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새 초당옥수수가 많이 생산되는데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가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 등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현영숙 / 초당옥수수 농가(2021년 6월 15일 뉴스데스크)
"전화 와서 처음에는 기다린다, 기다린다고 했다가 이제는 저한테 욕까지 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못 보낸 저도 속상한데 그분은 내년에
제주도 초당옥수수 사 드실까요?"

▷김연선 국장=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택배 노조의 파업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합의 소식이 어떻게 되나요?

▷문준영 기자= 다행스럽게 중재안에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 작업에서 제외가 되도록 중재안에 합의가 됐고요 또 주 60주간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조 입장에서도 당초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임금 보존 이것도 한발 물러서서 합의가 된 건 돼요 다만 이것은 일종의 가합이고 택배 노조의 50% 이상을 우체국 노조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 우정사업본부와 합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것 같습니다.

▷김연선 국장=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문준영 기자= 네, 이번 주 떠들썩했던 소식 중 하나가 바로 한림농협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감사기간 농협중앙회 검사국을 상대로 직원을 동원해 술판을
벌이고 향응을 제공했다는 폭로가 나온 겁니다.

▷김연선 국장= 감시기간에 감사부서와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인데요,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제기했죠. 사진과 각종 자료도 공개를 했구요.

▷문준영 기자= 네 농협법에 따라 지역농협에 2년마다 정기감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감사를 나온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검사국을 상대로 총 200만원의 식사를 대접하고 비양도 여행을 보내줬다는 겁니다. 술과 음식 등 접대 준비에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심각성이 더 커 보입니다.

▷김연선 국장=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 내역을 취소한 일도 있었어요?
문제가 확산되는 걸 덮으려 했던 건가요?

▷문준영 기자= 네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기 위해 사비로 재결재를 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은폐 의혹이 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민주노총은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식 /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 수석본부장(2021년 6월 15일 뉴스데스크)
"감사 권한을 빌미로 접대·향응을 수수하고 감사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농협중앙회에 대해 강력한 개혁 조치와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합니다."

정의당과 진보당도
논평을 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연선 국장= 기본적으로 감사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낸 사안이기도 하고... 청탁금지법, 청렴 의무, 직장 갑질, 감염병예방법 등 걸릴만한 부분들이 참 많아 보여요? 조합 측 입장은 뭡니까.

▷문준영 기자= 네 해당 조합장은 접대 향응이 아니고 행사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1/n씩 부담을 하자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피감기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성준 / 한림농협조합장(2021년 6월 15일 뉴스데스크)
"접대 향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서로
1/N씩 같이 부담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 역시 한림농협 조합장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 기간 추가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연선 국장= 네 이런 관행이 있다는 얘기는 종종 있었지만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런지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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