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자: 2021년 6월 26일(토) 오전 9시 15분~10시 15분
더 이슈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공항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슈토크
# ‘아트플랫폼’이 뭐길래
-아트플랫폼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아트플랫폼사업, 어떻게 해결할까
사회 : 김연선 / 제주MBC 보도국장
출연
더이슈 : 문준영 /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뉴미디어부 기자
이슈토크 : 이경용(제주도의회 의원)
김동현(시사평론가)
사회: 김연선 제주MBC 보도국장
출연: 문준영 제주의소리 뉴미디어부 기자
▷김연선 국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김연선입니다.
본격시사토크 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
는 제주MBC 유튜브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의 방송 내용은 제주MBC와 제주의소리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연선 국장=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 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MBC와 제주의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연선 국장= 이번 주엔 제2공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죠,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공개됐는데, 거기에서 제주 제2공항이 언급이 됐습니다.
▷문준영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 22일 국토부가 이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제주 제2공항을 가덕도공항, 울릉-흑산 소형공항, 인천신항만, 부산신항만과 묶어 '국토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란 평가등급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제2공항은 수요, 환경성, 지역의견 등을 종합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연선 국장= 그런 평가를 했다고 해서 제2공항 추진이 확정됐다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국토부의 추진의지는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는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도 제출을
했어요. 최종 추진 여부가 7월에는 판가름 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만.
▷문준영 기자= 네, 국토교통부가 가장 최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것이 지난 11일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번이 4번째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본안을 제출했지만
그동안 환경부는 조류 충돌 방지, 조류 보호 대책, 동굴과 숨골 보존 방안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계속 이를 보완해 왔습니다. 재보완서에 대한 검토 결과는 40일 이내에 회신돼야 하는데요, 결국 환경부가 7월 중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연선 국장= 7월 중에 추진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은 국토부와 환경부 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 전에 이뤄지는 마지막 절차이기 때문이죠?
▷문준영 기자= 네 협의 후 환경부의 회신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가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만큼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겁니다.
환경부는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중 하나의 입장을 정해 회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검토 기간을 넘기더라도 제재할 근거는 없어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연선 국장= 찬성과 반대 측에서는 이 전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겠네요?
▷문준영 기자= 네 반대 측은 지난 2월 제2공항 제주도민 찬반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도민들이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자체를 아예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환경부가 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연선 국장= 국토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에요?
▷문준영 기자= 실제 최근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과 만남을 갖고 제2공항 해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에 제주도민의 숙원은 신공항, 제2공항 이렇게 특정한 것이 아니라
공항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송재호 의원과 제2공항 반대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읽혔습니다. 송 의원은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넘어 대안까지 고민해야 한다“
면서 "당초 주된 목표는 공항인프라 확충이었으니 정석비행장이나 현 공항
확충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선 국장= 이 정석비행장 얘기, 오영훈 의원이 먼저 언급을 했었죠?
▷문준영 기자= 네 송재호 의원보다 앞서 오 의원이 제주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제2공항 건설의 대안으로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을 밝혔습니다.
정석비행장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임시공항으로
활용된 적도 있고요, 제2공항 후보지로도 포함된 적이 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전략영향평가가 환경부에서 부동의 결정이 되더라도
공항인프라 확충 과제는 여전히 남게 될 것"이라며 "정석비행장이 제2공항
인근 15km 지점에 있으니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연선 국장= 대안이라고는 하지만 또 다른 논란들이 또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환경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문준영 기자= 네, 지난 22일 열렸던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공청회입니다.
▷김연선 국장=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핵심사업 어떤 게 있었습니까?
▷문준영 기자= 제2공항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 청정 제주 트램, 중산간 순환도로 조성과 스마트 환승 허브, 국제교육도시 등을 핵심사업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제주의 공간을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려하는
키워드와 노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연선 국장= 그런데 이날 공청회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걸로 압니다.
▷문준영 기자= 네 계획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고요, 이날 공청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주의 향후 10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자리인데,
허술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역 책임자의 보고가 30분 가량
이어진 뒤, 참가한 전문가 패널에게 주어진 시간은 1인당 5분에 불과했습니다.
토론시간도 짧고 도민참여단 운영방식도 문제가 많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날 참가 패널들은 "왜 왔을 정도로 허탈하다", "제주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자리인데 충분한 의견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공청회
이전에 회의 과정에서도 계속 시간이 없다는 말을 했다", "제주의 중요한
가치를 설정하는 용역을 이렇게 시간 없이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 앞뒤가
맞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연선 국장=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종합계획안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도 있지 않았나요?
▷문준영 기자= 네 계획안 자체에 대해서도 혹평이 많았습니다.
개발 사업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작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 관련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았고요,
고성보 / 제주대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2021년 6월 22일 뉴스데스크)
제주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감귤의 산업비중을 생각해보면 감귤과 관련된
단어가 종합보고서 어디에도 없어요.
12억 원이 넘는 용역에 환경과 농업전문가 참여도 없었습니다.
또, 연구진이 최대 인구 105만 명을 제시했는데 과연 제주 수용력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현원학 / 생태교육연구소장(2021년 6월 22일 뉴스데스크)
(인구 100만명이) 제주 수용력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제주는 섬입니다. 한정된 땅과 자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과거 사업성 없는 것으로 접었던 트램이 친환경 사업으로 언급된 점, 관광혁신을 명시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동욱 /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2021년 6월 22일 뉴스데스크)
좁은 도로에 트램을 만든다고 하면 승차대까지 합쳐서 양쪽으로
3차선이 포함이 됩니다. 교통이 더 복잡해지고요.
“저 자신도 토론자가 아니었으면 앞에서 시위하고 싶은 만큼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계획"이라는 직언도 나왔습니다.
▷김연선 국장=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이 될 텐데..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 의견이 많아 보입니다.
공청회에는 도의원도 참석을 했죠?
▷문준영 기자= 네 현장을 지켜본 박원철 의원은 "12억 원짜리 용역인데, 제주의 환경이나 농수산, 관광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도시계획이나 건축 분야 사업 뿐"이라며 "계획을 대폭 수정하지 않으면 도의회 제출되는 순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원철 / 제주도의원(2021년 6월 22일 뉴스데스크)
제주시를 더 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에요.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내놓으니 우리 의원들도 당연히 부결시켜야겠다. 이건 계획도 아니다.
앞서 지난 17일 도의회에서도 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된 현안
보고가 진행됐는데 여기에서도 그동안의 역기능 저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김연선 국장= 지금 이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 자체를 폐기해야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날 공청회장 건물 앞에서는 기자회견도 열렸어요?
▷문준영 기자= 네 개발 위주의 종합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건데요. 37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패한 실험으로 규정하고 궤도수정 또는 폐기가 필요하다며 연대조직 출범을 본격화 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후 제주도민들의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고, 난개발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삶의 질도 하락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이 과연 현실적인가? 과연 제주도에 어울리는 것인가? 이런 문제제기는 많았는데요, 이번 연대조직 출범을 계기로 국제자유도시의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