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제주MBC 시사토크프로그램
■ 방송일자: 2021년 7월 10일(토) 오전 9시 15분~10시 15분


더 이슈
#.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
#. 제원아파트 재건축 본격화

이슈토크
# 줄줄 샌 삼다수, 탈 많은 개발공사
- 삼다수 무단반출 사건
- 탈 많은 개발공사
- 개발공사의 방향성

사회 : 김연선 / 제주MBC 보도국장
출연 : 더이슈_문준영 /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뉴미디어부 기자
이슈토크_현길호(제주도의회 의원)
고재일(제주팟닷컴 기자 / 시사팟캐스터)




사회: 김연선 제주MBC 보도국장
출연: 문준영 제주의소리 뉴미디어부 기자

▷김연선 국장=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김연선입니다.
본격시사토크 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
는 제주MBC 유튜브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의 방송 내용은 제주MBC와 제주의소리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연선 국장=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 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MBC와 제주의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연선 국장=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 이번주도 뜨거웠어요.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 임박했다고 봐야겠죠?

▷문준영 기자= 네 환경부는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전문기관에 재보완서에 검토를 의뢰하는 등 검증절차를 밟아왔는데요.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환경부의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녹화일인 오늘이 목요일이니까요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어쩌면 최종 검토결과가 발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토부는 사실 2019년 9월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는데요. 환경부가 조류 보호대책이라든지 숨골 보존방안 등을 보완하라면서 네 차례나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간에 보완서를 제출하고 또 재보완
요구를 받고 이러기를 반복한 건데요.
국토부가 지난달 제출한 네 번째 재보완서를 환경부가 검토 중에 있는데
동의 또는 부동의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김연선 국장= 환경부만 동의 부동의 결정하면 사실상 제2공항에 대한 추진 여부는 결론이 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 환경부가 동의 결론을 내면 제2공항 추진은 속도가 붙는다고 봐야겠죠.

▷문준영 기자= 네, 일단 국토부는 최근 교통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에 제2공항을 포함할 정도로 추진의지를 계속 보이는 상황인데요. 환경부가 동의든 부동의든 결론을 내면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되게 됩니다.
환경부가 이번 평가서에 대해 동의 입장을 전달한다라고 가정하면, 이후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를 진행하게 되겠죠.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사실상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이후에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실제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이후 토지보상을 거쳐 실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김연선 국장= 반대로 부동의 한다고 가정을 하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부동의로 보는 시선들이
지배적인 거 같기는 합니다만... 부동의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제2공항 사업은 사실상 좌초된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문준영 기자= 네 부동의나 반려가 나올 경우 현 계획안이 백지화 된다는 의미인데요. 사실상 제2공항이 힘들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토부가 계획서를 수정하거나 사업계획을 새로 세워서 제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 대규모 사업과 관련해 부동의된 사업의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전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라서요, 굉장한 부담입니다.
또 제2공항 갈등 양상이 장기화된 민감한 이슈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환경부가 입장을 수립한 뒤에
국토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당정협의가 가동될 수는 있을 겁니다.
국토부와 환경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숙고한다는 취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선 국장= 제2공항 사업이 추진되든 불발되든 두 상황 모두 도민사회의 후폭풍은 불가피할 텐데요. 찬성 반대 두 단체 모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돌자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잖습니까.

▷문준영 기자= 네 찬성단체는 지난 달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건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국민의힘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안으로 정석비행장 활용안에 제3의 대안으로 제시하자 "정석비행장 활용방안은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후보지에서 탈락했다, 결국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단체는 최근 심상정 의원까지 제주를 찾아 환경부의 부동의 제2공항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면서 도민이 이미 결론 낸 상황을 국토부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헛수고 말라고 쐐기를 박기도 했습니다.

▷김연선 국장= 백지화를 촉구한 심상정 의원도 제2공항 사업 대신 현공항 시설개선을 주문했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최근 제2공항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어요.

▷문준영 기자= 네 심상정 의원은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제주관광정책과 현 공항에 대한 시설개선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3의 대안으로 제시한 정석비행장 활용론에 대해서도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제주의 미래비전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이후 검토돼야할 사안이라고 밝혔구요. 백지화된 이후 도민들의 논의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지 정석공항 활용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2공항 대안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특히 오영훈 의원이 정석공항 활용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선 국장= 네 사실 도정 공백상황이 예상되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제2공항이 예정대로 추진되든 백지화되든 후속대책들이 촘촘하게 추진돼야
하는데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기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볼까요?

▷문준영 기자= 네 제주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김연선 국장= 네 1978년에 지어진 아파트에요. 준공된 지 40년이 넘으면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재건축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번이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던 거잖아요?

▷문준영 기자= 네, 입주민들은 2014년부터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정비계획안을 제주시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최대쟁점은 아파트 단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350m의 도로의 폐도, 즉 단지 내 관통 도로를 없애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로를 없애게 되면 세대수를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측 입장에서는 기대 이익이 더 상승하게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인근주민들의 반대는 컸는데요.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이다 도로를 폐도하면서까지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다 이런 논란들이 일어왔습니다.

▷김연선 국장= 결국 도시계획위원회에 백기를 들었다고 봐야 할 거 같은데.
기존 도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어요.

▷문준영 기자= 네 새롭게 구성된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기존 도로를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계획보다는 40세대가 줄어들게 됩니다만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는 상황인 만큼, 재건축 절차 진행을 위해 폐도를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김연선 국장= 그렇군요.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게 될까요.

A. 제주시는 계획에 큰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고요, 빠르면 이 달안에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진행됩니다. 여길 통과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고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연선 국장= 이미 재건축이 추진 중인 아파트들이 많은데. 제원아파트의 재건축이 확정되면 오래된 아파트들은 대략 다 재건축이 진행되는 거 같네요?

▷문준영 기자= 네 제주시 지역에서는 1980년대에 준공된 이도주공 1단지와 2, 3단지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심의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제원아파트까지 재건축이 가시화되면 1990년대 이전 들어선 제주시내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연선 국장= 네 그렇군요.. 해당 아파트 소유주분들은 재건축이 반가운 일이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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