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이 한 달 여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는 허술합니다. 등급 판정이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사회복지기관들도 정책 시행을 앞두고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40여 일 뒤면 시행되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신청 접수에 따라 일일히 신청자를 찾아가 91개 항목에 따라 등급 판정을 해야합니다. 제주에서는 4천여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강보험공단 직원 13명이 감당하기엔 버거워 보입니다. ◀INT▶(공단 지사장) "12시 퇴근은 다반사이고, 휴일도 반납한채 상담하고 있다..." 노인 복지 제도에 근본 자체가 바뀌는 제도인 만큼 한동안 혼란도 불가피해보입니다.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에 운영비가 지원되던 것에서 이제는 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시설과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복지 제도에도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빠듯한 예산 때문에 시설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했던 복지기관들은 존립 자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출발부터 다른 상태에서 고객모시기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SYN▶ "등급 받은 노인 한분을 유치하기 위해 기관끼리 경쟁해야할 판, 당장 시행되면 몇달은 월급이 못나갈꺼라고 걱정하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3등급 안에 들지 못한 노인들은 지원이 끊기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어서 이에대한 지원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