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민선6기 제주도정은 폭넓은 정보공개와 공유로 투명한 행정과 협치를 공언하며 출범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도 시간이 날때마다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마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현실과 개선방안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6월 롯데면세점 개점을 앞두고 열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 교통난을 해소할 대책이 제시될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전세버스 주차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마무리됐고, 면세점 앞은 교통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ＩＮＴ▶김현진/롯데면세점 인근 주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주차장만 있거든요. 주차장이 있는 상태에서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보면 아무래도, 특히 아이들이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제주도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르면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야 하지만, 위원의 절반 이상이 요구하면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회의록도 일부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화ＩＮＴ▶김태일/제주대학교 교수 "(심의위원 회의는) 정보를 제공 해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비공개함으로 해서 도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막아버리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 천만 원씩 투입되는 연구용역도 비공개로 진행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가 2천 30년까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세우겠다며 제주대에 맡긴 연구용역은 마무리된지 1년이 지났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50여건의 연구용역이 이뤄졌지만 2천 8년 이후 13건만 공개됐고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에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ＳＹＮ▶제주도관계자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소홀하게 아마 놓친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격려를 하고 독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ＩＮＴ▶안현준/제주참여환경연대 "(정보공개) 목록을 자세히 보면 일반적인 경우가 많고 정말 필요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들은 다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S/U) "정부는 공공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해 일자리를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겠다며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 정보공개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정보공개 사이트. 회의록을 검색해보자 만 4천여건의 문서가 나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부터 건축위원회 등 전체 위원회의 95%가 공개되고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결재한 문서도 80%가 원문과 실명 그대로 공개됩니다. 과장급 이상은 더 엄격해 결재 문서의 98%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정책과라는 전담 조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서울시 정보정책과) "저희는 기본적으로 모든 행정문서가 생산되는 즉시 공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의 경우도 마찬가지. 각종 위원회 명단은 물론 회의록도 공개하고 예산은 하루단위로 사용 내역을 공개합니다. 전라북도도 공공데이터를 천여개를 개방해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정보 공개에 그치고 있는 제주와 달리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ＩＮＴ▶ "정보의 목록,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뒷걸음 치고 있는 제주의 정보공개정책.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천 계획이 시급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