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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부동산 정책, 구호만 요란?

권혁태 기자 입력 2015-10-15 00:00:00 수정 2015-10-15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지역의 주택과 토지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민들이 살집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제주형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리만 요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자고나면 오르는 땅값과 집값. 광풍이라고 할 정도로 제주의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정책을 공유하고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도의회가 마련한 회의에서 제주도의 부실한 정책에 대한 쓴소기가 쏟아졌습니다. ◀INT▶(김태석 의원)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 이런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INT▶(권영수 부지사) "구체적인 금액은 상세하게 말씀 못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반영된 예산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손발이 맞지 않는 행정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INT▶(강용석 국장) "지방비로 주택과 관련해 직접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라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과 주거실태 조사 등이 올해 말부터 시작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되지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INT▶(강경식 의원) "법까지 제정됐으면 맞춰서 최소한의 예산 마련하고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을 해야하는데 전혀 손놓고 예산 반영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신규 택지 조성과 공공형 임대주택 공급 등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세우고 추경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보여주기식 정책이 나오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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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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