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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중앙지하상가 관리운영 다툼, 타협점은?

홍수현 기자 입력 2016-01-06 00:00:00 수정 2016-01-06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시 원도심의 대표적인 중심 상권인 중앙지하상가입니다. 최근 이곳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앞두고, 제주시와 상인회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갈등의 원인과 합리적인 타협점은 없는지 심층취재했습니다. 먼저 김연선 기자입니다. ◀END▶ ◀VCR▶ 재작년 말 김병립 제주시장 취임 이후 지하상가 문제 해결을 추진하면서 상인회와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제주시는 전기와 소방, 통신 등 모든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인들은 장기간 영업 중단을 피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제연설비만 보수해달라는 입장 근본적인 갈등은 운영권 문제입니다. 제주시가 상인들에게 수의계약을 맺고 점포를 빌려주자 제 3자에 대한 양도 양수와 불법 전대가 만연했기 때문 이 때문에, 제주시는 점포 임대를 공개 입찰 방식으로 바꾸고 양도 양수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INT▶백광식 도시건설국장 /제주시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은 공공시설이다 모법인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어져야하고 법테두리안에서 집행해야한다' 제주시는 다음달 안에 조례 개정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개보수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s/u) 이같이 제주시가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상인회의 의견은 무엇인지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과연 없는 것인지 홍수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END▶ //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에서 10년째 옷 가게를 하고 있는 이창훈 씨. 제주시가 점포를 경쟁 입찰에 부치기로 했다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테리어와 권리금으로 3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점포를 잃으면 손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INT▶ "(브랜드 계약은)보통 몇년으로 계약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기간이 보장돼야하는데 여기 인테리어 하는데 기본 4천만 원 들었어요. 조금 큰 데는 5~6천만 원 드는데 그 돈 빼려면 단 기간에 사실 빼기 힘들어요" 이 때문에 상인들은 시설 개보수 공사 비용을 부담하겠다며 일정 기간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별 점포가 아닌 상가 전체를 입찰에 부쳐 관리자를 두면서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INT▶ "한 10년이나 15년 정도 안정되게 장사를 하고 나갈 수 있게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최소한 본전이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s/u) "제주시와 상인회 사이에 벌어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선 우선 상가 경영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행정과 상인회 모두 한 발 물러나서 그동안 관행이란 명목 아래 묵인해온 권리금과 불법 전대부터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INT▶ "그동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당국의 책임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법 전대 금지와 양도양수 제한 등 기본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상가 관리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타협점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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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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