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며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는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농업과 상관없는 사업 목적을 등기해 놓고 사실상 부동산 매매나 숙박업을 하는 법인이 상당 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한 농업회사법인이 소유한 해안도로 주변의 토지. 농업과 관련이 없는 호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법인 등기사항에 숙박업과 부동산매매업까지 등재해놓고 사업을 벌이는 겁니다. (c.g) 제주도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3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73%인 237곳이 농업과 상관없는 사업목적을 등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c.g) ◀ＩＮＴ▶(윤승언/농업정책담당) "일단 3개월 이내에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변경하라고 행정지도를 했고요, 6개월이내 개선되지않으면 해산을 명령..."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50% 감면받는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지방 농업회사법인들까지 제주도의 땅을 구입한 뒤 분할해 판매하는 등 사실상의 부동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ＩＮＴ▶(허창옥 의원) "포항과 울산, 대구의 법인들이 제주도의 땅을 사서 부동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법인 해산 명령을 하던지 세금을 되돌려받던지 하는 강력한 제제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법인 등기 사항을 서류로 검토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농업회사법인들이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감면받은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