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에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하면서 요즘 논란이 뜨겁습니다. 외국 자본 유치에 대한 기대와 의료기관 양극화 우려 등 양측면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영리병원이란 과연 어떤 병원이고, 도입에 따른 기대와 우려는 무엇인지 심층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중국 녹지그룹이 병원 설립을 신청한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이곳에 빠르면 2017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4개 진료과목에 47개 병상을 갖춘 국내 첫 영리병원이 들어섭니다. CG 영리병원은 기업처럼 이윤을 남기면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CG 이윤이 나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없고, 인건비와 시설투자 등에만 쓸 수 있는 비영리병원과 다릅니다. CG 병원의 영업으로 발생한 이윤을 배당하느냐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차이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계 영리병원이 허용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2천 2년.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외국인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CG 하지만, 외국인 전용병원을 짓겠다는 외국인 투자자가 나오지 않자, 정부는 2천4년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CG 지난 2천6년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도 경제자유구역처럼 외국계 영리병원이 허용됐고, 다음해엔 국내 비영리법인도 외국 법인과 합작해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s/u) "영리병원 허용을 둘러싼 절차는 이렇게 10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정작 국민 대부분의 인식은 낮은데요, 그렇다면 영리병원 허용이 가져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박주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의료 관광객은 5천 200여명, 외국인 관광객의 0.1%에 불과하지만, 체류기간과 지출비용은 일반 관광객보다 두배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주도는 2천 17년부터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되면 중국인 의료관광객이 현재의 두배인 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천 25년에는 병원 내 인력 134명을 비롯해 천 700여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원희룡 제주도지사 "의료 목적의 체류객이 그야말로 가장 제주에서의 지출 단가도 많고 연관된 산업과 연관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객당 단가와 파급효과가 가장 큰 고급 관광객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주로 한국인 의사를 고용하겠다고 밝힌 점입니다. 선진 의료기술을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국내 병원과 출혈 경쟁만 벌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으면서 내국인을 진료하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보험공단의 감독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도 가능한데다 국내 병원들이 합작 형태로 잇따라 영리병원을 설립할 경우 전반적인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ＩＮＴ▶ 양연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병원비 통제를 그 어디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비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전 국민의 전 도민의 피해로 올 것입니다." 의료산업과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영리병원,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공공 의료기관을 강화하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