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산간에 펼쳐진 목장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토지를 함께 소유한
공동목장인데요,
최근 중산간 지역 개발이 잇따르면서
이 마을공동목장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마을공동목장,
이에 따른 문제와 대책을 심층취재했습니다.

먼저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현장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서귀포시 중산간의 한 마을 공동 목장.

이 목장은
지난해 7월 한 대기업에
200억원대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조합원이
목장 지분을 담보로 8천만원을 빌렸다
가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목장조합측은 빚을 대신 갚고
가압류를 해제시킨 뒤
이 조합원을 제명시켰습니다.

◀ＩＮＴ▶ 00마을목장 조합 관계자
"조합에 해를 끼쳤다라든지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총회 때) 적용했겠죠. (제명) 할 당시에는."

결국, 공동목장이 팔린 뒤
조합원들은 1인당 1억 3천만원씩을
나눠가졌습니다.

하지만, 제명된 조합원의 유족들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ＩＮＴ▶ 김명훈
"고인을 제명시켜서 지분을 상속인에게 주지 않을뿐더러 가압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가압류됐다고 해서 제명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마을 공동체 의식이나 마을 주민 한 사람으로서도 아주 불쾌한 점이 많습니다."

이처럼 마을 공동목장이
곳곳에서 매각되면서
땅값 분배를 둘러싼 분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의 또다른 마을에서는
매각당시 주소가 마을이 아니라는
이유로 땅값을 분배받지 못한
마을 출신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ＩＮＴ▶ 00마을 목장 조합 관계자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조합원으로 이어져 왔던 관례가 있어서 조합 운영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섭섭하신 분들이 (조합원 자격을) 열어달라고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S/U) "마을 목장 매각을 둘러싸고
주민간 갈등은 물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마을 공동체 붕괴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마을목장들이
얼마나 사라지고 있는지
보전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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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지난 2천4년, 제주도내 마을공동목장은
74곳으로 면적이 9천 여 헥타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모두 57곳,
6천 여 헥타르로 줄었습니다.'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조성과 같은
중산간 지역 난개발로 마라도의 94배에 이르는
초지가 사라진 겁니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550헥타르 줄어든 반면
공유지와 국유지는 4배 많은 2천여 헥타르나
감소했습니다.

(CG) 1940년대 자료와 비교하면
전체 마을목장 부지의 70%가 감소해
30% 정도만이 남았습니다.

◀ＩＮＴ▶
"축산업으로서의 혜택이 적어진 것이 주된
이유겠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부동산 개발 붐
때문에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지면서
중산간 보호를 위한 환경 생태와
경관보전 축이 훼손되고,
축산업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ＩＮＴ▶
"개발할 수 있는 목장과 개발이 불가능한
목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획허가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상 중산간
공동목장을 보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쉽게 토지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경관 심의를 강화해
마을공동목장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