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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제주형 주거복지정책, 기대 효과와 과제는

홍수현 기자 입력 2016-02-17 21:41:03 수정 2016-02-17 21:41:03 조회수 0

◀ANC▶

최근 제주 이주 열풍과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이후
제주도 부동산 값이
거침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제주도는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정책의 핵심을 살펴 보고,
기대 효과와 보완 과제를 심층취재했습니다.

◀END▶
◀VCR▶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제주도가 꺼낸 카드는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2025년까지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는데
이 중 2만 호를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겁니다.

LH와 JDC, 제주도개발공사가
우선 2018년까지 공공임대 주택 3천 호를
공급하고, 제주도는 예산 250억 원을 확보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YN▶ 원희룡 지사
"공공에서 초기에 충분한 물량을 제공해서
서민의 불안과 걱정을 덜고 투기 세력으로 인한
과도한 부동산 과열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G) '수눌음 임대주택으로 이름 붙여진
공공임대주택 공급유형은 모두 6가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30년 임대 나눔주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디딤돌 주택,
도민과 이주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5년 임대 후 분양하는 안심주택 등 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원도심과 읍.면지역에 지형과 문화를 살린
소규모 택지인 '올레주거지구'를 조성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한 택지 선정과 공급 규모 등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확정할 방침입니다.

◀INT▶ 강창석 과장
"인구증가 등 여러 면을 고려해서 어떤 지역에
어느 만큼 택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10월까지
용역이 끝나 제시되면 내년부터 직접 공사를
추진.."

(s/u) "그렇다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이번 정책의 기대 효과와 보완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VCR▶
내년 10월 완공예정인
서귀포시내 아파트 단지,

550여 세대가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LH는 이 곳 외에
삼화지구에 560세대,
봉개동과 성산읍에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등
800세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INT▶LH제주지역본부
"앞으로 2천18년까지 천360세대 새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어왔던 계획들이 조만간 현실화되는 겁니다."

제주도가
주택공급정책을 내놓으면서,
무섭게 질주하던
부동산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지역에도 적용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와 맞물려,
위축조짐이 보인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설명입니다.

◀INT▶이승용 부동산연구회장
"전반적으로 임대가 잘 안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고 이익이 실현이 안되니까 매매시장도 위축되는 분위기로 가는 경향이 있다"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집값이 올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주택 등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은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학군이나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외곽지역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민 가운데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만큼
임대와 함께 분양물량도 앞당겨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u) 특히 국공유지를 임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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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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