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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도
이달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보육대란이 우려됐었는데요.
제주도가 일단 예산을 지출하겠다고 밝혀
보육대란은 피하게 됐는데
앞으로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갈등도 예상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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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올해 두달치 예산만 편성하면서
이달 말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주도가
올해 말까지 필요한 예산 382억 원을
우선 지출하겠다고 나서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원칙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
학교용지분담금과 급식비 등으로
교육청에 줘야하는
법정 전출금을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INT▶(원희룡 지사)
"교육청과 제주도 사이에서 정산해야할 예산이 어마어마 합니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은
제주도의 일방적인 발표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보육료 지원 중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는데 제주도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겁니다.
◀INT▶(강시영/교육청 기획실장)
"보육 지원은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중앙 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이미 경상남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편성하는 대신
법정 전출금을 줄여
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제주지역에서도
법정 전출금이 줄어들 경우
학교 운영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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