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부동산 열풍 속에
주택 임대료도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그마저도 쉽지 않아
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 모 씨.

김 씨는 최근 계약 연장을 앞두고
보증금 인상분 750만원을 내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애를 먹었습니다.

(c.g) 은행측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서를 가져오라는데
아파트측은 보증금 인상분을 내야
계약서를 써줄 수 있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씨는 은행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채
겨우 돈을 마련해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ＩＮＴ▶ 김00 / 임대아파트 입주자
"공공 임대 아파트인데 입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라고 하니까 너무 불편합니다."

현행법에는
임대아파트 재계약과 관련해
계약서 발급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

이러다보니, 서민들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같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 김성현 / 변호사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계약서 작성 등의 요식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계약이 아닙니다.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대출 편의를 고려한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u) "또 일부 민영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도록 해
주택임대 법적 보호기간인 2년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 공급된 임대아파트는
만 7천 여 세대.

공급을 늘리는 것과 함께
서민을 배려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