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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장애인 유권자 차별 투표?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4-11 21:30:08 수정 2016-04-11 21:30:08 조회수 0

◀ANC▶

사전투표를 하려던 장애인을
선거사무원과 정당 참관인이
방해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장애인들의 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자들을 특별교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23살 최한승 씨.

최 씨는 지난 9일 어머니와 함께
사전투표소에 갔다
선거사무원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G) 정당 참관인의
요구로 어쩔 수 없다며
투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최 씨가 어머니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하자
선거 사무원은 장애인 복지카드와
가족관계 증명서도 요구했습니다.

결국, 20여 분을 기다리던
최 씨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INT▶ 최한승 / 뇌병변 장애
"억울하고 인지 테스트 그거 한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C/G)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 또는 자신이 지명한 2인이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에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인데,
정작 관계자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당시 선거사무원
"인지 능력 여부 판단을 안한 상태여서
투표를 하게 되면 대리투표일 수밖에 없다.
(정당 참관인이) 이의를 여러 번 얘기했죠."

◀INT▶ 계희삼 노동당 제주도당 홍보팀장
"대리 투표를 막는 방법 자체가 없는 게
의아스러웠던거죠. 앞에 오신 유권자가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인지능력이 합당하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결국,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원과 참관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응대요령을 특별교육해
투표 당일에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U)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단체는 4.13 총선 당일 투표장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와 편의시설 등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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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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