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가로부터 이양받은 이른바 특별행정기관들의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처음으로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로 넘어온 국가 기관은 모두 7개. 그러나 기관은 넘어왔지만 인원과 예산은 넘겨받지 못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먼저, 인력의 경우 국토관리청과 보훈청, 노동위원회를 빼면 인력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기존의 천400여억 원의 예산 가운데 겨우 53%만이 제주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그 피해는 결국 주민 불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제주에서 처리가 가능하던 중소기업의 공예품제작 지원과 공공구매성능인증 업무의 경우 심할 경우 제주와 광주를 번갈아 방문해야 처리될 정도입니다. ◀INT▶(양영철 교수) "정부와 도 사이에 이관 업무에 대한 분명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 전국에서 처음 도입된 교육의원 제도 역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INT▶(고점유) "교육의원 단독으로 의안 발의조차 안된다. 또 의장 선출 권한이 제한되고 도의 교육업무에 대한 감시도 할 수 없다."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는 넘겨받을 권한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이미 넘겨받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