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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논란을 빚고 있는
도내 한 특급호텔이
행정기관의
시정명령까지 거부하는 바람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행정당국도
복잡한 행정절차만 되풀이하면서
늑장대응에 봐주기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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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의 한 특급호텔이
불법증축을 했다는 주민 신고가
읍사무소에 접수된 것은 지난해 12월 30일.
닷새 뒤 읍사무소 직원이
현장 답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읍사무소 측은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제주시에 자문을 요청했고
제주시는 국토부에
또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국, 3월 초에야
자진 철거하라는 첫번째 시정명령을 내린 뒤
두 차례 계고기간을 거쳐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S.U)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의심 신고를 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SYN▶ 조천읍 사무소 관계자
"기본적인 근거 사례라던지 관계 법령 검토라던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그거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게 시일이 걸렸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단속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YN▶ 주민
"처음에 (제주) 시장님과 높은 분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가신 거다, 큰 문제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되려 이거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어요.) "
◀INT▶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런 행위들이 된다면 옆의 호텔이라던지 신축 예정인 호텔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호텔측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법 증축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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