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영리법인 병원 논란은 제주자치도가 입법예고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으로써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무시된데다 도민 갈등을 부추겼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달 24일, 제주자치도는 영리법인 병원 허용에 도민 75%가 찬성한다는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영리병원에 대한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찬반논의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영리법인을 반대하는 성명발표와 기자회견이 잇따랐고 촛불시위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정은 강공을 택했습니다. 관제반상회와 색깔론, 영리병원 허용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여론몰이는 도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ＩＮＴ▶(건강연대) "제주도민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담보로 한 의료실험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야말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도 반대가 더 많았다는 점은,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도정의 추진력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ＩＮＴ▶(양덕순) "정책의 정당성에 있어서 무책임, 도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소신없는 행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s/u) 또, 앞으로 찬반이 첨예한 정책 추진에 여론조사가 선례로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