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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늦어진 것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책임이라며
해군이 수십억원대의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강정주민은 물론 제주도와 도의회까지
구상권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해군이 2차 구상금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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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지난 3월
강정주민들에게 청구한 구상금은
34억 원.
공사가 14개월 늦어지면서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에 지급한
추가 비용 275억 원 가운데
불법적인 공사 방해의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해군이
2차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다른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이 231억원
삼성물산도 추가로 131억원을 배상하라고
해군에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c/g)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공사집행업체가 추가비용을 청구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결정하면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YN▶장민정/해군 제주기지전대 공보관
"해군과 시공사는 중재 합의는 했으나 아직 시공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최종 중재 판정이 나오면 해군은 그 결과에 따라 구상권 행사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미 수십억원대의 구상금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청구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INT▶조경철/강정마을 회장
"정부가 주민들한테 협박 내지는 공권력으로 주민들을 아예 회생할 수도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죠."
(S/U)
"해군이 2차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면서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은 물론,
그동안 구상권 철회를 요구해 온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화단체 등
도민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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