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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서로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제주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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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도내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624억원
제주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어린이집 보육료 456억 원을 뺀
유치원 학비 168억 원만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학교 증설 예산 등이 늘어나
누리과정에 투입할 여유가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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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느라
전국 교육청 재정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어린이집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느냐는
부모들의 문의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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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편성 안한다라는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논리로 가는 부분이 몹시 의아하고.."
교육의원들은 올해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심의과정에서 조정해야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INT▶
"유치원이 맡아야 할 부분을 어린이집이 상당 부분 맡아온 것도 인정을 해야거든요. 당연히
편성을 해야하는 겁니다. 그리고나서 정부와 협
상을 하든 도하고 협상을 하든 해야는 것이죠."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더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소야대로 바뀐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거리입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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