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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카지노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는데요.
카지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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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제주도내 카지노의 매출액은
천400억 원.
해외 원정 도박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지난해보다 20%나 줄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사기 도박,
매출 누락 사건이 잇따르면서
불법의 온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상황.
(c/g) 이에 따라, 제주도는
카지노 종사자 교육과 근무환경 개선,
카지노 고객 유치 마케팅 지원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INT▶ 고동완 제주도 카지노감독과 과장
"종사자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 조례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인 카지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객 유치나 근무환경 개선은
해당 업체의 몫인데다
공익 사업도 아닌 도박 산업에
도민의 세금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
"공익 사업도 아니고, 제주도가 권장하는 사
업도 아니고,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보조금 사업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S.U)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28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카지노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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