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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정부의 지원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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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456억 원.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자,
교육복지를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것이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교육감이
12개 시도교육감과 공조해
원론만 고집한다면,
도의회에서도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YN▶현정화 도의원
"출산율 차원의 교육복지를 확대함에도 정작
출산 친화적인환경을 조성하는 기본으로서
어린이집 보육료는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는 것은 정책의 모순을 초래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어린이집 예산은 정부의 몫이라는
원론적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SYN▶이석문 교육감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부담을
교육청에 전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내
교육청 소유 부지에 대해서는
매각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SYN▶강경식 도의원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언론에서 봤는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SYN▶이석문 교육감
"변함이 없습니다. 최근에 (제주고)총동문회도
매각을 반대해달라, 반대하지 않으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고."
(s/u) "한편 쟁점이 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신관홍 도의회 의장은 이석문 교육감에게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때까지
대안을 세워 제출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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