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로 기소된
48살 안 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연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도
임대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