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드러난 하천 교량 공사 비리는
'관피아'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잇따르는 공무원 비리로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
불투명한 관행과 허술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수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교각 상판이 솟아 부실시공된 한북교에는
특허공법이 도입됐습니다.

이미 설계업체가 선정된 상태였지만
특정업체와 유착된 공무원들이
특수공법이라며 설계에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CG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ＳＹＮ▶공무관계자(변조)
"특허제품이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정하기
나름이긴 하겠죠."

s/u "이렇게 업체의 로비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다른지방에서는 교량형식 선정을 감독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심의위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CG 제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했지만
실제 자문회의를 연 것은 단 2차례.
,
CG 서귀포시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달에야 관련 규정을 마련했고,
제주도는 현재까지 심의위조차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같은 부서 공무원들이
평소 특정업체와 유착관계를 가지고
편의를 봐주거나, 퇴직 후에는
업체의 바람막이와 로비 창구 역할을 해도
감시나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ＩＮＴ▶시민단체
"공무원들이 관련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관련 분야에 취업하는 것들이 전면적인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업계는 물론
공기업과 각종 위원회 등에서도
관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비정상적 관행과 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