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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0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4.3 희생자들의 배보상을 공약하면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요.
미 군정도 4.3 당시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는 만큼
미국 정부도 배상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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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노예제도 등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과 보상문제를
연구해온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이 곳에서
제주 4.3사건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미국인 학자들은 4.3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은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엘리자베스 호프메이)
"g-2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당시 판사와 경찰 등 주요 관리들을 관찰하고 있었고 몇몇 경우에는 직접 개입했던 것으로 봐서는 복잡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책임은 분명합니다."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은
2차 대전 당시 수용소에 격리시켰던
미국 내 일본인들에게 사과하고
16억달러를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사례를 참고하면
4.3 희생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배상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아직은 미국 사회에서 공감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INT▶
"단계적으로 해나가야하겠지만 먼저 한국정부의 배상이 이뤄지면 그 뒤에 미국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과, 배상으로 이어지는 단계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4.3에 대한 논의가
미국내 극소수 학자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s/u) 4.3 70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직접적인 배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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