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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박근혜 정부 시절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된 책임을 묻겠다며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구상권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새 정부가 조만간 구상권 철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논의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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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철회 문제가 논의된 건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지사는 임종석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협의해
조만간 구상권 철회를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도의회 등 도내 관계 기관과 뜻을 모아 구상권 철회 건의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INT▶(원희룡)
"건의문이 제출되면 국무회의나 청와대 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나가는 것으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올해 말까지 마련되는 개헌안에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을 담기로 한 만큼
여기에 맞춰 논의해야 한다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INT▶(강창일 의원)
"내년에 지방분권과 관련된 개헌이 이뤄지면 각종 기초의회 부활이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법률도 다뤄지기에 그것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행정체제개편 위원회의 활동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예정대로 이달 안에
권고안은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도의원 2명을 늘리는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 도의회가
더 논의하기로 해 당분간 선거구 문제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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