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분권 테스크포스 조직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자치분권 TF의 책임자를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참여 범위도 전 실국과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전문가 그룹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테스크포스는
내년 개헌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와
대통령 공약사항인
자치입법법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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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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