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4.3의 완전한 해결과 함께
특별자치도의 완성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는데요,

정부의 의지는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속빈 강정이 아니냐,
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만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
모델로 키워나가겠다는 정부 발표가
도의회에서 하루 만에 논란이 됐습니다.

상징성만 있을 뿐 다른 시도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ＩＮＴ▶(강경식)
"세종시는 행자부 미래부 들어가고 실질적 행정수도로 지원한다는게 세밀하게 들어갔는데 우리는 핵심적인거 빠졌다. 특별자치도 1단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수준에 머물렀다."

제주도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했다던 정책 과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ＩＮＴ▶(이상봉)
"최종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아무것도 없다. 헌법 반영이나 면세 확대라던가 제시를 해줬어야 했는데..."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면서
정작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를 신설하라는
권고안이 나왔는데도
제주도가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며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ＩＮＴ▶(박원철)
"도에서 의지만 있으면 지사가 도의회 2/3 동의안 받아서 법률안 개정할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되어있는데 도정에서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 자꾸 책임 소재를 미루려고 하지 말라."

제주도는 이번 국정과제가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자기 결정권 강화하고 자치 사무 모든 사무 이양 명시. 이걸 가지고 와서 새로운 분권 모델을 만들어야. 펼칠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제주도가 새로운 분권모델의
실험장이 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